우리 자녀 학폭기준 성립되는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자녀가 갑작스럽게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로서 당황스러움과 불안함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특히 ‘이게 정말 학폭기준에 해당하는지’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에 대한 걱정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학폭기준의 세부 내용과 징계 절차, 그리고 현명한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학폭기준, 어디까지 해당되나 학폭기준은 학생 간에 발생한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류됩니다.

신체적 폭력: 폭행, 감금, 꼬집기, 밀치기 등 언어적 폭력: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 금품갈취: 돈이나 물품을 요구·편취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 강요: 심부름 강요, 과제 대행, 빵셔틀 등 따돌림: 의도적·반복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성 관련 행위: 성적 발언, 신체 접촉, 유사 성적 행동 등 사이버 괴롭힘: SNS·메신저 등을 통한 이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