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자 처벌,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므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폭가해자 처벌을 받게 될까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실수도 하고, 또래끼리 다투기도 하며 성장해 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아이가 학폭가해자 처벌 대상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실제 사건에서, 억울하게 학폭가해자 처벌을 받을 뻔했던 학생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치다 서로 밀고 당기던 상황에서 상대방 부모가 크게 문제 삼으면서 사건이 커졌고, 결국 학폭가해자 처벌 수위가 강제전학까지 거론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애들이 서로 장난치다 그럴 수도 있지 않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학폭가해자 처벌이 내려지면 그 기록은 4년간 남아 입시, 취업, 심지어 대인관계에서도 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폭가해자 처벌 수위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