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도 “무혐의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성추행으로 고소되는 경우, 합의된 스킨십이 뒤늦게 문제되는 경우, 관계가 틀어진 이후 과거의 행위가 다시 문제 되는 경우가 모두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성범죄무고죄’라는 이름 아래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성범죄무고죄 바로 대응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억울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고로 역고소’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무고죄는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본인의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무고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성범죄무고죄를 입증하려면 단순히 무혐의 결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