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성착취물유포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과 SNS를 통해 성착취물이 빠르게 퍼지면서, 수사기관의 대응 역시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단순 소지조차 징역형으로 다스려지는 만큼, 제작이나 유포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착취물유포 처벌, 왜 이렇게 무거운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광고, 소지까지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유포 처벌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실형 위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유포·대여·전시: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배포·광고·상영: 3년 이상의 징역 단순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징역 즉,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 번 성착취물유포 처벌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