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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제도 알아봅시다

형사공탁제도 알아봅시다 오늘은 형사공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항상 쉽게 합의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1. 형사공탁제도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금액에 관한 의견차이 등으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고려되는 것이 바로 형사공탁제도 입니다. 이전까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공탁을 하기도 쉽지가 않았는데요. 2022년 12월경 특례 제도의 시행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대신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또는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형사공탁제도 절차 1) 금전 공탁서 작성 우선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를 작성하여 공소장 부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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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균형 찾기

은평구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균형 찾기 은평구변호사 부주의하게 인터넷에 올린 글, 문자메시지, 잘못된 말 한마디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실무를 하는 변호사로서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등 말이나 글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체감합니다. 때로는 인터넷에 부주의하게 올린 글, 사람들 앞에서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로 송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 명예훼손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의 입장을 모두 대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명예훼손죄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 문제는 어려우면서도 복잡한 이슈입니다. 명예훼손죄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법적 접근 방식은 상황과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어느 한 측만을 너무 우선시하게 되면, 다른 측의 권리가 침해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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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 실무 쟁점 및 구성요건

사실적시명예훼손 실무 쟁점 및 구성요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어떤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전한 소문이 퍼지면 어느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곤 합니다. 좋은 이야기면 좋겠지만, 부정적 내용이라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죄를 통해 이런 부적절한 소문을 통한 명예훼손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사실적시명예훼손 이란?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합니다. 대개, 악의적으로 공공연히 타인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이미지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그 내용이 진짜 사실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알리거나 주변에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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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성립요건 고소권자 판례 알아봅시다

사지명예훼손 성립요건 고소권자 판례 알아봅시다 고인이 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요즘 명예훼손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망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자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성립요건, 고소권자, 판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반 명예훼손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죄는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일반 명예훼손죄는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 본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7조). 일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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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및 주요 판례 소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및 주요 판례 소개 1.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로서, 형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실제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직무방해의 위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성립요건 (1) 본죄의 객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이란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객체인 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어야 하는데요. 직무집행 중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2017도21537 판결에서 자세히 판시했습니다. (3)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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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및 고소 합의 등 대응 방법

모욕죄 성립요건 및 고소 합의 등 대응 방법 디지털 시대, 인터넷과 SNS는 개인의 일상과 감정, 생각을 공유하는 주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공간은 때로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모욕죄와 관련된 뉴스와 이야기가 빈번히 들려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형법 규정과 대처법을 살펴봅시다. 1.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모욕’ 이란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욕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욕설, 비하, 조롱, 모욕적인 별명 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욕죄가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수사를 개시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디지털 환경에서의 모욕죄 그렇다면 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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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시 증거인멸 도주우려 고려해 구속영장기각

영장심사 시 증거인멸 도주우려 고려해 구속영장기각 영장실질심사변호사 영장심사란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구속사유로서 정하고 있는 증거인멸, 도주우려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란 피의자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가서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 사례에서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몇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모씨의 경우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등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한 국회의원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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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 판례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 판례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인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사실적시, 명예를 훼손, 피해자의 특정성 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그중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을 기초로 공연성 요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연성의 의미 공연성이란 타인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으면 이들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판단기준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발언의 경위와 상황, 발언 내용, 상대방에게 발언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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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변호사 경찰조사시 변호사동행 필요할까

마포구변호사 경찰조사시 변호사동행 필요할까 마포구변호사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담당수사관으로부터 받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 때 “혼자서 잘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변호사동행 여부입니다. 1. 동행의 필요성 경찰조사시 동행의 필요성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실형의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의 경우는 변호인 조력 필요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형량을 감경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동행의 이점 1) 인권 보호: 동행한 형사변호인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신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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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처벌 살인예비죄 협박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가능

살인예고글 처벌 살인예비죄 협박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가능 최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신림동, 서현역, 강남역, 잠실역 등 전국에서 살인예고 장난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을 올린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한 장난이었다" 거나 "재미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커져갔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치안력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살인예고글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엄중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예고글 작성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협박죄 뿐만 아니라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은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으며, 온라인 상의 위협글에 대해서는 협박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였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글도 범죄로 인식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글이라도 다른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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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뜻 판례

은평구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뜻 판례 은평구변호사 최근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인들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의견을 더욱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개인의 인권의식 향상으로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으며, 유명인이나 정치인의 명예훼손 사건이 대중매체의 주목을 받음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의 구분, 진실성과 공익성 등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항상 명확하지만은 않다는 점도 개인들 사이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실적시명예훼손 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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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알아봅시다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알아봅시다 지난 글에서는 면소판결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공소기각판결과 공소기각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판결은 공소기각결정과 함께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내려지는 형식재판이며 또한 종국재판입니다.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는 소송조건의 흠결이 상대적으로 중대하지 않고 그 흠결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아 변론을 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가 인정이 됩니다. 공소기각판결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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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 계산하는 법

공소시효 기간 계산하는 법 1. 들어가며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기소할 권한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소시효제도는 여러 나라의 법 체계에서 발견되는데 장기간 시간의 경과로 증거가 소멸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로 인한 실체적 진실발견의 어려움, 피해자의 처벌감정이 약화된 점, 과거의 사건에 대해 새로이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상처를 상기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시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소시효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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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인정 되는 경우

공소권 남용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인정 되는 경우 1. 공소권 남용 공소권남용이란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과 같은 형식재판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이 규정한 유효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은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관할위반의 판결과 같은 형식재판을 하게 됩니다. 2. 공소권남용의 유형 공소권남용이 문제되는 경우로서 논의 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소제기의 전제인 수사과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②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혐의없는 사건의 공소제기) ③ 사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기소유예를 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④ 죄질과 범증이 유사한 여러 피의자 중에서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공소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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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뜻 과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관련 판례

미필적고의 뜻 과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관련 판례 1. 들어가며 ‘미필적고의’라는 말을 법정 드라마나 영화 장면에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필적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면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확정적 고의와 과실 사이의 중간적인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통행하는 사람을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이로 인해 누군가가 사고로 죽게 된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판례의 표현에 의하자면 미필적 고의는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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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조각사유 책임무능력자 법률의 착오 기대불가능성 알아봅시다

책임조각사유 책임무능력자 법률의 착오 기대불가능성 알아봅시다 1. 범죄성립요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합치되는 성질을 말하고,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모순,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말합니다. 책임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합니다. 2. 책임조각사유 오늘은 책임조각사유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책임 조각 사유(責任阻却事由)는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인 책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로, 면책사유라고도 합니다. 형법에 있어서 책임이란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행위한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뜻합니다. 근대 이후 형법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가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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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1. 들어가며 해외에 도피하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국내로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형사 처벌 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고는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종종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변호사로서도 공소시효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절도죄의 공소시효를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정확한 만료일 계산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절도죄와 공소시효기간 절도죄의 공소시효를 알기 위해 확인하여야 할 법으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우선, 공소시효기간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형법에서 절도죄의 법정형을 찾아야 하는데요. 형법 제3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을 통해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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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진정 부진정 판례 세월호 선장 가평계곡 살인사건

부작위범 진정 부진정 판례 세월호 선장 가평계곡 살인사건 1. 부작위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 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이 범죄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간혹 이와 관련한 중요 판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부작위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인 작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해 범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고 하고, 형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2.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부작위범에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습니다. 진전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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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배심원 권한 의무 재판참여 소감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배심원 권한 의무 재판참여 소감 1.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이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참여재판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2. 대상사건 모든 형사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1항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합의부 관할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그리고 위 사건들과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 대상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조 2항) 3. 배심원 “배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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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사전문변호사 위수증 증거능력 상간자소송

서대문형사전문변호사 위수증 증거능력 상간자소송 서대문형사전문변호사 1. 위수증 이란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2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를 보통 '위수증' 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위수증과 그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그렇다면, 증거를 확보하기는 하였는데 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일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주로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와 신체, 물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와 수색은 미리 영장을 발부받은 범위에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문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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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성요건 처벌 공소시효 합의 알아보기

사기죄 구성요건 처벌 공소시효 합의 알아보기 1. 사기죄 오늘은 실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부터 처벌, 공소시효, 그리고 합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 구성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으로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망행위 :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되는 사실에 관해 허위표시나 묵비를 하는 행위입니다. - 착오 :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 처분행위 :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 고의 : 자신의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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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긴급피난 무죄 성공사례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긴급피난 무죄 성공사례 마포구변호사 1. 들어가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이 무척 강화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오늘 마포구변호사가 소개할 사례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2. 음주운전과 무죄판결의 가능성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우 무죄판결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마포구변호사가 담당했던 이번 사례와 같이 억울한 경우를 당한 경우 적절한 대응과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3. 긴급피난 마포구변호사가 담당했던 사건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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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판례 분석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법리 관련

명예훼손판례 분석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법리 관련 1. 들어가며 형사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면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자주 주장하는 포인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성이 없다. (2) 의견표현에 불과하다. (3)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4)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만 받아들여진다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중 '공연성' 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연성이란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타인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으면 이들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전파가능성 법리의 도입 기존의 공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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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변호사 폭행죄 상해죄 차이 성립요건 처벌 합의

은평변호사 폭행죄 상해죄 차이 성립요건 처벌 합의 1. 들어가며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범죄유형인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범죄 모두 신체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그 성립요건, 처벌, 합의의 효과 등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2. 성립요건 차이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60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57조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과 상해의 의미가 문제되는데요.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폭행이라는 의미와 달리 다른 사람의 동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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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위헌 논의 알아봅시다

유류분위헌 논의 알아봅시다 오늘은 유류분 제도와 그 위헌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요.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제1항에 의하면,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자신의 형제, 자매 등을 피고로 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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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변호사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처벌 판례 살펴보기

은평구변호사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처벌 판례 살펴보기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은평구변호사입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주거침입죄 관련 신고나 처벌에 관하여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당하면, “왜 이게 주거침입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법적으로 언제 성립하고,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 처벌, 그리고 주요 판례에 대하여 은평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성립요건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위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을 주거침입죄, 2항을 퇴거불응죄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지만, 1항과 2항을 모두 넓은 의미에서 주거침입의 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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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변호사 절도죄 처벌 형량 합의금 관련

마포변호사 절도죄 처벌 형량 합의금 관련 1. 절도죄 절도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조선 시대부터 범죄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고조선의 8조법에 따르면,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용서를 받으려면 돈 50만 전을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의 우리 형법은 제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도죄와 관련하여 그 성립요건, 처벌, 형량, 합의금에 대하여 마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성립요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절도죄의 성립 여부는 경우에 따라 애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절도와 사기의 구분에서 복잡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고 보는 척 하다가 가져간 경우, 금은방에서 로렉스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하면서 건네받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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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판례 초원복집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

주거침입죄판례 초원복집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 1. 초원복집사건 초원복집사건은 1992년 12월 11일 정부 기관장들이 부산의 ‘초원복국’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나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2. 대법원 95도2674 판결 당시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성립하는 지가 문제되었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결론과 함께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해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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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습추행 처벌 될수도

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습추행 처벌 될수도 1. 강제추행죄 우리 사회에서는 성적 범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규제와 처벌도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제 중 하나로, 그 성립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에서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립요건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 여기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 추행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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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 기판력 알아봅시다

면소판결 기판력 알아봅시다 1. 들어가며 형사재판에서는 때때로 유죄나 무죄의 판단 이외에도 ‘공소기각판결’ 이나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변호사도 최근 면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전의 확정판결이 이번에 기소된 사건과 동일사건인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사안입니다.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면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면소판결과 기판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면소판결 면소판결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르면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합니다. - 확정판결이 있은 때 - 사면이 있은 때 -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아래에서는 위의 각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 확정판결이 있은 때 여기서 ‘확정판결’이란 뒤에서 살펴볼 기판력이 인정되는 확정판결만을 의미합니다. 유무죄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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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실무와 이혼시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소송 실무와 이혼시 재산분할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쉽게 말하자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을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거나 또는 기존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심화되는 경우,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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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변호사 사기죄 구성요건 및 처벌 관련

용산변호사 사기죄 구성요건 및 처벌 관련 용산변호사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에게 속아 피해를 당했다'고 표현할 때 ‘사기 당했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상식에 기한 판단보다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상식에 기한 잘못된 판단으로 섣불리 대응할 경우,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쉽지만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1심, 항소심, 대법원 간에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때가 있어, 유죄가 무죄로, 또는 그 반대로 판결이 바뀌는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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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변호사 영장실질심사 왜 포기 하나요

용산구변호사 영장실질심사 왜 포기하나요 용산구변호사 1. 서론 가끔 언론을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어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보도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장실질심사의 의미는 무엇이며, 피의자를 위해 유리한 제도인 이 제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일반적인 경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하여 용산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란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구속의 부담감 형사사건을 하다보면 의뢰인이나 그 가족들이 당황해 하는 상황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금되어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고, 가족, 친구들과의 자유로운 만남도 제한됩니다. 때로는 생업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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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공소시효 합의금 알아볼까요

점유이탈물횡령 공소시효 합의금 알아볼까요 1. 점유이탈물횡령이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돈을 줍는 경우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절도죄와 구분되는데,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 중인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점유자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따라 타인이 점유중인 물건의 경우 절도죄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별에 관한 판례로서 참고할 만한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당구장의 당구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판시 금반지를 피고인이 주워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다가 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용돈이 궁하여 전당포에 전당잡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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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변호사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고 나서

무고죄변호사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고 나서 우리 사회에서 때로는 억울한 누명에 시달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 사례가 이슈로 부상하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고로 인한 누명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나 존엄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며 그의 가족과 친지, 지인들에게까지 깊은 상처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고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우리 법체계는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고죄’ 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형법 제1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허위 사실을 신고’ 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허위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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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변호사 협박죄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에 대하여

공덕동변호사 협박죄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에 대하여 공덕동변호사 안녕하세요, 공덕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협박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며 간혹 작은 분쟁이나 오해로 인해 경찰에서 협박죄로 출석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사건이 협박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협박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데 나중에 형사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에 관한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 처벌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며 형법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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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 변호사 선임 필요한가요

마포경찰서 변호사 선임 필요한가요 1. 경찰조사 연락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자신의 무죄를 믿지만,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언제 변호사의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 주제를 함께 알아봅시다. 2. 자신의 혐의를 명확히 파악해야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일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왜 그러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출석 관련 전화를 받았을 때 간단하게나마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고소장에 쓰여진 내용을 기초로 하여 조사가 진행이 될텐데, 고소장이 사실에 입각하여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열람신청은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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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유예 차이 비교 뜻 요건 효과

집행유예 선고유예 차이 비교 뜻 요건 효과 1. 들어가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형사재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은 형법 제62조에, 선고유예의 요건은 형법 제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차이점 (1)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내려졌지만 그 선고된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에 대한 선고 그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2)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되고,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3) 그 요건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3. 요건 (1)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 사항(범인의 연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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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뜻 과 결정 기준

기소유예 뜻 과 결정 기준 형사전문변호사를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제 답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기소유예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47조에서 기소편의주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해 범죄혐의가 충분이 인정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도 검사는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형법 제51조 사항은 무엇일까요?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 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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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성립요건 처벌 및 모해위증죄 대하여

위증죄 성립요건 처벌 및 모해위증죄 대하여 1. 들어가며 우리 형법상 거짓말을 처벌하는 규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기죄이고, 무고죄나 위증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도 특정 조건에서의 거짓말을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 위증죄와 관련하여 그 성립요건, 처벌, 그리고 관련문제로 모해위증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의 위증죄는 국가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공정한 재판의 진행을 저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형법 제152조에 의하면,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성립요건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증인이 법률에 의해 선서를 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입니다.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일 것을 요하기 때문에 증인이라 해도 선서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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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 고려시 성립요건 뜻 처벌 살펴봐야

무고죄 고소 고려시 성립요건 뜻 처벌 살펴야 우리 사회에서는 때때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누명은 개인의 인생을 파괴하고 가족과 지인에게도 큰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에 법은 이러한 무고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아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고죄'입니다. 1. 성범죄와 무고죄 최근 성범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허위고소인 점이 인정되어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때로는 성범죄 고소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여 무고죄로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기도 하며, 민사재판에서까지 수천만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물게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고,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만에 의해서도 혐의를 인정하려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최근 실무경향을 보게 되면,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 피고인으로 연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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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피의자조사 변호사 필요시

용산경찰서 피의자조사 변호사 필요시 용산구변호사 어느날 갑자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것입니다. 이 때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1. 혐의 확인 우선,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지 아니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피의자라면 자신이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즉, 혐의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혐의 인지는 담당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파악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열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변호사 상담 고소장을 열람한 이후에는 변호사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둘은 선후가 바뀌어도 무방합니다. 변호사와의 만남과정에서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앞으로의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담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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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처벌 및 합의 반성문 작성 등 양형자료 관련

공무집행방해 처벌 및 합의 반성문 작 등 양형자료 관련 1.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에 대한 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조금씩 발생량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술을 마시고 시비가 벌어진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경우의 처벌과 양형자료에 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2. 성립요건 및 처벌 형법 제136조 제1항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이 되는 폭행, 협박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보다 훨씬 의미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의 허락없이 공무원의 몸에 손을 대는 정도로도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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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답변서 반드시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 답변서 반드시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꼭 해야 할까요?” 변호사로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어쩌면 정답일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장황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을 늘어놓고, ‘2주 이내로 답변을 안하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간 내용증명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말도 안되는 주장을 늘어 놓았을 때는 아예 답변을 안하는 것이 상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간단하게라도 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답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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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변호사 형사 전문 성범죄 중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차이는

마포변호사 형사 전문 성범죄 중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차이는 마포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 가운데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범죄의 유형으로, 일상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각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폭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형법의 강간죄가 이에 해당하며, 제297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준강간죄도 성폭행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준강간죄의 경우 제29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 강간죄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와는 달리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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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 판례 알아보기

사실적시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 판례 알아보기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명예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인간적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발전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하여 명예훼손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특히 사실적시명예훼손죄와 그에 관련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사실적시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기본적 구성요건은 형법 제307조 제1항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해자의 특정 이 필요한데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법조항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인데요. 3. 위법성조각사유 그래서 형법은 제307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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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 성립요건 분석 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명예훼손변호사 성립요건 분석 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서부터 제312조 사이에 규정된 범죄로서 명예에 관한 죄로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기본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을 보게 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를 훼손, 피해자의 특정이라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연성 요건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판례의 전파가능성 법리에 의해 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적 말을 하였다 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사실적시에 대해서도 의견표현에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설명드렸구요. 오늘은 실무상 자주 쟁점이 되는 피해자의 특정이라는 요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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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벌금형 감형 사례

은평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벌금형 감형 사례 은평구변호사 오늘은 집행유예 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의미와 법적인 뜻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란,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지만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집행유예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유예된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법 제65조) 이러한 제도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한번 선처하면서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와 동시에 이 유예된 기간 동안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유예기간 중에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특히 몸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시비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술자리는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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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합의 반성문 관련

은평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합의 반성문 관련 성범죄는 성에 관련된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뿐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메시지 전송, 몰카 등 상대방의 뜻에 반하여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범죄가 문제되는 경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성범죄라 할 수 있는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음란물 촬영 및 반포·전시·상영 등의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뜻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전시·상영 등의 죄가 범해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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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특수협박 단순 분노에서 형사처벌 까지

보복운전 특수협박 단순 분노에서 형사처벌 까지 최근 보복운전에 관한 뉴스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처벌 기준도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그 이면의 원인 보복운전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스트레스, 분노조절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요소 뿐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드와 차를 자신의 연장선으로 보는 심리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복운전, 단순한 분노행위가 아닌 범죄 보복운전은 절대로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사안과 피해 정도에 따라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 등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284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이기에 단순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단순히 위협운전을 한 것에 더 나아가 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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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처벌 벌금 보다 구공판 합의 가능성 낮아

공무집행방해 처벌 벌금 보다 구공판 합의 가능성 낮아 최근 우리나라의 경찰 공권력이 약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전에는 가볍게 처리되던 사안들까지도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은 점차 강화되고 있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 술에 만취해 실수했다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 발생 빈도와 현황 공무집행방해죄는 의외로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발생 건수는 해마다 9,000여 건에 달하고 피해자 중 90%가 경찰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한 시간에 1건 이상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발생하는 비율입니다. 그 중 80% 이상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혐의에 연루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요. 2.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은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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