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기간 계산하는 법

공소시효 기간 계산하는 법 1. 들어가며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기소할 권한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소시효제도는 여러 나라의 법 체계에서 발견되는데 장기간 시간의 경과로 증거가 소멸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로 인한 실체적 진실발견의 어려움, 피해자의 처벌감정이 약화된 점, 과거의 사건에 대해 새로이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상처를 상기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시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소시효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