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뜻 과 결정 기준

기소유예 뜻 과 결정 기준 형사전문변호사를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제 답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기소유예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47조에서 기소편의주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해 범죄혐의가 충분이 인정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도 검사는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형법 제51조 사항은 무엇일까요?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 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