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처벌 살인예비죄 협박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가능 최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신림동, 서현역, 강남역, 잠실역 등 전국에서 살인예고 장난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을 올린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한 장난이었다" 거나 "재미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커져갔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치안력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살인예고글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엄중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예고글 작성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협박죄 뿐만 아니라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은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으며, 온라인 상의 위협글에 대해서는 협박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였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글도 범죄로 인식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글이라도 다른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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