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성립요건 분석 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명예훼손변호사 성립요건 분석 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서부터 제312조 사이에 규정된 범죄로서 명예에 관한 죄로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기본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을 보게 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를 훼손, 피해자의 특정이라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연성 요건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판례의 전파가능성 법리에 의해 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적 말을 하였다 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사실적시에 대해서도 의견표현에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설명드렸구요. 오늘은 실무상 자주 쟁점이 되는 피해자의 특정이라는 요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