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변호사 폭행죄 상해죄 차이 성립요건 처벌 합의 1. 들어가며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범죄유형인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범죄 모두 신체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그 성립요건, 처벌, 합의의 효과 등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2. 성립요건 차이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60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57조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과 상해의 의미가 문제되는데요.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폭행이라는 의미와 달리 다른 사람의 동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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