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및 주요 판례 소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및 주요 판례 소개 1.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로서, 형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실제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직무방해의 위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성립요건 (1) 본죄의 객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이란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객체인 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어야 하는데요. 직무집행 중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2017도21537 판결에서 자세히 판시했습니다. (3)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