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1. 들어가며 해외에 도피하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국내로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형사 처벌 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고는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종종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변호사로서도 공소시효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절도죄의 공소시효를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정확한 만료일 계산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절도죄와 공소시효기간 절도죄의 공소시효를 알기 위해 확인하여야 할 법으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우선, 공소시효기간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형법에서 절도죄의 법정형을 찾아야 하는데요. 형법 제3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을 통해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