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기판력 알아봅시다

면소판결 기판력 알아봅시다 1. 들어가며 형사재판에서는 때때로 유죄나 무죄의 판단 이외에도 ‘공소기각판결’ 이나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변호사도 최근 면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전의 확정판결이 이번에 기소된 사건과 동일사건인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사안입니다.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면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면소판결과 기판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면소판결 면소판결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르면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합니다. - 확정판결이 있은 때 - 사면이 있은 때 -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아래에서는 위의 각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

확정판결이 있은 때 여기서 ‘확정판결’이란 뒤에서 살펴볼 기판력이 인정되는 확정판결만을 의미합니다. 유무죄의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