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알아봅시다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알아봅시다 지난 글에서는 면소판결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공소기각판결과 공소기각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판결은 공소기각결정과 함께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내려지는 형식재판이며 또한 종국재판입니다.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는 소송조건의 흠결이 상대적으로 중대하지 않고 그 흠결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아 변론을 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가 인정이 됩니다. 공소기각판결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