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남용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인정 되는 경우

공소권 남용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인정 되는 경우 1. 공소권 남용 공소권남용이란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과 같은 형식재판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이 규정한 유효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은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관할위반의 판결과 같은 형식재판을 하게 됩니다. 2. 공소권남용의 유형 공소권남용이 문제되는 경우로서 논의 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소제기의 전제인 수사과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②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혐의없는 사건의 공소제기) ③ 사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기소유예를 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④ 죄질과 범증이 유사한 여러 피의자 중에서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공소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