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뜻 과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관련 판례

미필적고의 뜻 과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관련 판례 1. 들어가며 ‘미필적고의’라는 말을 법정 드라마나 영화 장면에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필적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면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확정적 고의와 과실 사이의 중간적인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통행하는 사람을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이로 인해 누군가가 사고로 죽게 된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판례의 표현에 의하자면 미필적 고의는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