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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비자 예술흥행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차동석행정사 입니다. BTS의 빌보드 진출,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 킹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등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이라 불리는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시장 내에서 한국 콘텐츠의 막 강한 경쟁력을 보이며 한류의 파워를 실감하게 됩니다.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한류 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세계 곳곳에서 연예인, 가수, 방송인, 연습생, 모델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폭증하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로 입국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로 장기간 중단됐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뮤지컬 등의 각종 행사들도 일상 회복과 함께 재개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비자인 예술흥행 E-6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6비자 예술흥행 예술흥행이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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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공장등록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준공장면적율)

오늘은 공장등록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공장등록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준공장면적율에 대하여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공장등록 신청대상자 기존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500미만인 공장설립승인 대상자 이외의 공장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원할 경우(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공장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공장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 임차인경우 : 임대차계약서 1부 또는 부동산권리자의 사용승락서 1부, 소유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2. 28.>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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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출국명령,통고처분(범칙금),보호일시해제

성별, 국적, 종교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우리나라 헌법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대한 처벌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이 받는 불이익은 국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 면허 취소수준의 음주수치에 한국사람은 1,000만원의벌금과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았다면,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법에 의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벌금이 있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주의해야할 출입국사범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별도 보호조치를 합니다. 또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정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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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귀화신청을 한 후 필기시험,면접심사 그리고 외국국적포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일반귀화,간이귀화(혼인귀화),특별귀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화 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및 접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포함), 특별귀화로 구분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신청시 수반신청 가능 2.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 필기시험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 혼인귀화신청자는 필기시험 면제(혼인단절자는 필기시험 대상) 면접심사 대상 : 일반귀화, 간인귀화, 특별귀화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소양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3. 귀화요건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 필기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체류동향 조사실시 (공 통) 체류실태,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 등 확인 (입 양) 입양의 진정성 등 확인 (혼인귀화) 정상적인 혼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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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이렇게 받아보세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비자는 정말 많습니다. 취업비자가 요건 충족과 함께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이 소명되 어야 발급되는 비자인 것처럼 오늘 소개할 결혼비자 역시 기본적 요건 충족과 함께 혼인의 진정성 여부가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결혼비자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혼비자 준비 사항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양쪽 모두 미혼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의 순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든 상관이 없지만 국가별 협정 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혼인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비자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및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혼인신고 여부, 현재 거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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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요즘 시기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법인이 바로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외투법인으로 등록되거나 등록될 법인입니다. 일전 같으면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일처리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류와 절차가 까다롭지만 시간적 여유는 있었는데 지금은 현지에서 모든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야 하느냐 입니다. 차동석행정사에게 맡겨주신다면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전혀 밟지 않아도 투자하실 수가 있고 법인을 설립하실 수도 있고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투법인 설립 또는 외투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1. 투자금액 책정 외투기업으로 등록하고 싶으면 투자금액은 외국인 1인 또는 외국법인 1인이 1억원 이상, 최소 10%이상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만 하시고 싶으실 때도 있으실 텐데요 그럼 소액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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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 E-7 체류자격변경 (광고 및 홍보 전문가)

E-7 광고 및 홍보 전문가 ㅇ (직종설명) 광고(홍보)의 필요성 분석, 효과적인 광고(홍보)전략, 적합한 광고(홍보물) 제작 등을 기획하고 제안하며, 기획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실행·감독하고 광고(홍보) 후 그 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자 ㅇ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광고 전문가, 홍보 전문가 ㅇ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오늘은 제가 어렵게 발급받은 E-7 비자 86개의 직종 중 (광고 및 홍보 전문가) 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비자중 하나가 E-7 입니다. 저 자신도 가장 자신있게 할수 있는 비자중 하나입니다. 회사요건도 훌륭하고 지원자 요건도 어디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경우 그렇니까 즉 무난하게 E-7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보통 보람감이 랄까? 업무성취감이 랄까? 하는 부분이 솔직히 그리 크게 남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만큼 보람감도 있고 기억에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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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VISA 연장 하는 방법/필요한 서류

오늘은 D-8 비자연장 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출입국, 세종로 출장소, 서울 남부 출입국 모두 D-8(기업투자)를 담당하는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을때 외교투자 라고 서있는 번호표를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D-8 비자연장을 할때에는 예약할 필요없이 바로 D-8(기업투자)를 담당하는 창구 번호표를 뽑고 대기한 후 본인 번호가 모니터에 나오면 담당 창구로 가서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진행한 건은 독일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한국에 초청되어 초청회사에서 1년 근무후 아직 한국에서 일해야 할 파견기간이 더 남아 있어서 연장하는 경우 였습니다. D-8비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국에 올 때 보통1년 비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일 초청회사에서 파견근무 하는 기간이 3년이고, 회사나 신청인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확실하다면 보통 나머지 기간 2년을 한번에 연장 해주고는 합니다. 이번에도 확실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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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F-5, E-7 비자변경시 2022년 소득요건 총정리!!

E-7, F-6, F-5 등 비자 신청/변경시 소득기준은 반드시 필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조건을 만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차동석 행정사사무소 에서는 친절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상담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차동석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26길 11 동강빌딩 3층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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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직원초청(D-8)및 초청직원의 자녀(F-3)초청 사례

오늘은 어제 제가 사증발급신청한 강남에 소재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직원을 초청한사례을 포스팅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초청회사는 네덜란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이번에 두명의 독일인 외국인 직원을 D-8로 초청하였고, 그들의 자녀들을 또한 F-3비자로 초청하였습니다. 일전에 제가 포스팅 한것처럼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꼭 E7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을 초청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D8투자비자로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지사)을 설립한 외국현지법인(본사)이 그 외국법인(본사)의 직원을 보내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법인의 계열사가 있는경우에는 그 계열사의 직원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외국에있는 법인이 한국에 외투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개인이 한국에 외투법인을 설립했다면 D8로 직원을 초청할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초 설립한 자본금이 1억이상인 경우에 1억이상의 금액에서 1억마다 한명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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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허가 받지않은 외국인을 불법고용할시 불법취업한 외국인 당사자와 고용주가 받게되는 범칙금,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활동허가

오늘은 출입국에 취업허가를 받지않은 외국인들을 불법고용한 경우에, 불법취업을한 외국인 당사자와 고용주들이 받게 되는 범칙금과 시간제 취업 활동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제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취업 허가를 받지 않는 외국인이 취업 활동을 하거나,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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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설립/코트라신고절차/아포스티유

외국인 투자법인 이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투자한 법인으로 1억원 이상 10% 이상 동시 충족시 외투기업등록증을 받게 되며 해당 외국인은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외투기업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도소매, 서비스업종은 가능하나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능한 제외업종과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가능한 제한 업종이 있으며 이는 실제 사업여부와 관련없이 목적사항 일부에 한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종교단체, 환경시민단체, 학교, 공관 및 행정, 금융업 등은 제외업종입니다 곡물재배업, 발전업, 항공운송업, 방송통신업 등은 제한업종으로 해당 부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국가가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의 외국환거래제한국은 불가능합니다 미수교국(대만)은 가능합니다 또한 1억원 이상 10%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증권거래신고를, 1억원 이상 10% 이상 충족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며 신고서만 다를 뿐 절차는 동일합니다 대략 며칠 정도 소요될까요? 소요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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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H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특례고용확인의 취소/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E9,H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특례고용확인의 취소 사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명령을 받게 됩니다 1.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임금체불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소 통지서에는 ① 취소의 사유, ②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③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가 모두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소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 만일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용자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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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VISA 난민, 난민인정기준, 난민불인정,난민신청후 유의사항, 난민재신청시 체크해야할 사항

난민이란?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의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을 말합니다. 1.종교 - 종교단체의 구성원 신분, 개인적 또는 공적 숭배, 또는 종교교육의 금지,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거나 특정의 종교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차별 조치를 가하는 경우 2. 정치적 의견 - 정치적 의견의 순수한 외부에의 표명, 정치결사에의 참가, 개인 수준의 반항 활동이나 인권활동, 그 외 정치활동 [작위 또는 부작위]가 해당 3.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 통상 유사한 배경. 습관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로 구성. 예) 가정폭력, 동성애, 산아제한 정책 여성 할례 등 4. 인종 - 인종은 일반적으로 인종이라고 부르는 모든 종류의 집단을 포함하는 광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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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신속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지역무관 전국어디든 가능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외국인 분들은 보통 체류 만료 4개월 전후로 카톡이 오거나, 체류기간 만료일 예고 통지서가 체류지 주소로 도착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바쁘게 경제활동을 하거나 생활하시다보면 본인의 체류 만료일을 깜박 잊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때 급하게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을 하려고 보면 예약이 한 달 너머로 꽉 차있어, 체류만료일 이 지나 벌금을 내는 사례도 볼 수 있는데요. 체류만료일이 지나 체류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무심코 방심하였다가 단순히 벌금을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체류자 이력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나중에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분들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평소에 체류 만료일이 언제인지 반드시 체크를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F4,H2,D2,D10,E2,E6,F3,F1,D9,D7 등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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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자녀초청,단기비자 C-3로 입국후, 귀화신청접수와 동시에 F-1비자발급완료

오늘은 제가 어렵게 어렵게 발급 받은 F-1 비자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의뢰인은 전북장수군에 사시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결혼이민자격으로 국적취득을 하신 어머니 셨습니다. 한국으로 이민오기전 태국에서 낳은 하나뿐인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하나뿐인 딸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C-3비자로 초청후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란 자격으로 신청할수 있는 특별귀화를 신청해서 귀화신청 접수증을 받아, F-1비자를 신청해서 발급받고,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하며 사시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국적취득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고국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로 설명을 드리고, 서류들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잘 전달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번경우도 위와 같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낙관적이시고 잘 웃으시며 힘들어도 세상 걱정없는것처럼 사시는 모습을 보며 배울점도 많이 느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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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기업(사업장)전문 자문계약 서비스, 단체·법인·기업·개인사업자 자문계약서비스 차동석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차동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차동석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및 사업장에서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사업장에 맞는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도 전라북도 고창 소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자문계약 서비스를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되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차동석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에 의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및 법무부 지정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으로서 1. 외국인의 한국 입국 비자 및 체류 자격 변경 등의 서비스 제공 2.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노무 및 출입국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3. 기타 출입국 민원 등 전문화된 출입국 민원 서비스를 제공 4. 다양한 분야 및 많은 민원행정 경험의 각종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 - 많은 기업들 에서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 자격사 또는 전문가로부터 자문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행정사(사무소 또는 법인)를 통해 단체·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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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확인서 &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들을 뿌리산업이라 합니다. 뿌리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많아지면서 뿌리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해 문의가 많아서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방법을 공유합니다.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신청하려는 분은 기업이 뿌리기업 해당하는지 확인을 한 후에 확인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확인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이 뿌리기업확인서 발급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서류심사를 하고, 필요 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 뿌리기업확인서 정의 2.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3. 뿌리기업확인 신청 자격 (공장등록증 없어도 가능) 4. 뿌리기업확인 신청 방법 5. 뿌리기업확인시 업로드 서류 6.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관련 TIP 7. 뿌리기술전문 기업과 차이점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의 핵심 Tip 1. 기술관련 부분은 상당부분 점수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2. 경영관련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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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 절차 & 구비서류

오늘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 에서 시행하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 하기위해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대하여 하나하나 디테일 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접생산확인제도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용도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준비서류 및 확인기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진행절차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현장확인 사항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관련 기타사항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신청제한 9.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상 (세부 경쟁품목) 제품군 소분류제품명 세부품명 (구)경쟁제품명 가구 가구(1) 소파,책장,침대,장롱,응접탁자,사물함,군용사물함,캐비닛,신발장,접이식의자,식탁,청소도구함 가구 가구(3) 찬장 (단,스테인레스를 주원재료로하는 경우 ‘조리기계·정수기'제품군에 포함) 씽크대 가정용주방용구 가정용싱크대 씽크대 교실용가구 교실용걸상. 수강용탁자. 학생용책상. 칸막이형열람대. 컴퓨터책상 가구 도서관가구 카운터,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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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일반연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외국인 인턴사원 초청

많은 분들이 D-4비자라고 하면 어학연수비자라고 생각해서 어학당에서 한국어 배우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D-4 (일반연수)비자도 다른비자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경우들로 세분화 되어있고, 오늘은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진행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외국인 인턴사원을 초청하는 경우에 신청할수 있는 D-4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 국내대학 졸업예정자인 경우 체류자격변경으로 신청이가능하며,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신청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면 대부분 D-10 비자를 얻게되서 다시 D-4 비자를 신청하는 일은 드물기에, 국내에 있는 외투기업에서 해외에있는 인재를 인턴사원으로 연수시키기 위해 초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출서류 외국인 지원자 1. 여권 사본 2. 이력서 3.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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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유학생들이 졸업후 신청할수 있는 비자들

오늘은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유학생들(D-2)이 신청할수 있는 비자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D-10 구직비자. 먼저 구직비자 D-10입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구직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비자를 허용해주고 있는데, 2018.10.1.부터는 '점수제구직비자(D-10)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점수제 구직비자제도는 나이, 학력, 국내외 근무경력, 유학경험, 한국어능력 등등의 항목을 점수로 객관화하여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D-2 에서 가장많이 신청하게되는 비자로, 만일 국내에서 대학을 나왔다면 대부분 점수요건이 충족이 되므로 다른비자에 비해 어렵지 않게 얻을수 있는 비자중 하나 입니다. 2. E-7 특정활동 비자 그 다음은 코리안드림비자 E-7 취업비자 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보다 외국인유학생들을 채용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아서,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눈물을 머금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원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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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지원 서비스 및 외국인 무료 의료지원 민간단체

오늘은 2가지 파트로 나누어 1.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의료지원 그리고 2. 건강보험 적용도 안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관한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가 아니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 무료로 병원 진료와 치료를 받은 수 있는 기관 및 민간단체 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의료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숙자 및 외국인 근로자 등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지원을 받을수 있는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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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법무부 지정병원 리스트 2022년 최신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에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병원에서 검사받으시면 안되고 반드시 법무부 지정병원(의료기관)에 검사받으셔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법무부 지정병원에 가기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 1. 전국 어디서나 본인이 가기 편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진서면 OK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께서는 체류지 인근 병원(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법무부 지정병원(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검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이 안되어 있는 단기체류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검사를 받기전 본인이 받아야할 검진유형에 대해 미리 확인하기 국제결혼용, E-2비자, 방문취업 등등 검진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핵, 매독, 에이즈 등 필수검진항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검진서가 밀봉이 되어있어야 하는 경우인지 확인하기 일부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건강검진서는 반드시 밀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해당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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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종사자 분들 주목하세요!! 한국관광비자가 다시 다시 발급됩니다.!!(전자비자 역시 재개)

사실 이 내용은 몇일 지난 내용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 합니다. 저역시 한때 관광통역안내사로 여행업계에 오래 종사한 경험이 있어 너무나도 잘알기에 이 소식이 남일 같지 않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하늘길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리니, 지금까지 완전히, 정말 처참히, totally 붕괴되있었던 여행업과 그 업체를 운영하셨던 사장님들.그리고 업계 관계자들,가이드분들 또 여행업과 같이 공생 관계를 이루며 경제활동을 하셨던 소상공인 분들 등, 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업계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분들의 (저랑 형님 동생하던)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한국관광에 대한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수요도 계속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소식이 있기던 먼저 발표 되었던 제주,양양 무사증 으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때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펼친다면, 전과 동일한 정책으로 현지 대사관에서 C-3-2 비자를 발급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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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위반으로 출국명령을 당했을 경우 대처 및 구제방법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가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일정 기준 이상의 처분으로 인하여 국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기준이 있는지.구제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형사법상 벌금, 그 외에 행정처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과태료,범칙금이 있습니다. 특히,벌금형 외에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즉 실형처분, 즉 금고처분,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당연하게도 출국명령/강제퇴거를 받게 되고 한국에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유죄판결을 무죄로 뒤집을만한 재심. 항소 사유가 없는한 말이죠. 따라서, 벌금/과태료/범칙금의 경우에만 일정 기준 하에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출국명령 벌금기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출국명령 처분의 벌금기준은 형사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단일 300만원, 3년 내 500만원 누적 그리고 범칙금/도로교통법 위반벌금/과태료는 단일 500만원 3년 내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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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F-6) 발급 기준

결혼비자(F-6)발급 기준 1. 교제 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교제 경위 및 통화목록, 관련 사진 등 입증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양국 결혼 증명서 또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최소)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 여부 - 이전 배우자 결혼비자 초청 일로부터 5년 - 임신 시 가능, 출산 시 면제 (관련서류 제출) 4. 초청인이 법무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의 요건 충족 여부 - 2022년 2인 기준 19,560,510원(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 출산 시 면제 (관련 서류 제출) 5. 건강상태 및 범죄 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수 - 기타 국가 제출시 긍정적인요소, 임신 및 출산 시 면제 (관련 서류 제출) 6. 외국인 배우자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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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확인시 꼭 확인해야될 사항!!

벤처기업 확인 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 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1.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일반적 의미 -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2. 벤처기업확인제도의 법정 인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의 2에 의거함. 3. 중요 검토점 - 기술의 혁신성 +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즉, 사업계획서에 잘 녹아있어야 합니다. 4. 연혁 2022.02.12. 일자로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현재 벤처기업협회에서 벤처기업확인 주관함. 5. 유형 1. 벤처투자유형 2. 연구개발유형 3. 혁신성장유형 4. 예비벤처 6.평가지표 7.혜택 8.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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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유학생 D-9-1비자(무역경영)으로 변경

오늘은 D-9-1 비자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D-2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 같은경우에는 개인별로 가진 자격요건에 따라 여러가지 비자를 신청해볼수 있습니다. 본인의 요건이 좋고 또 본인을 고용하려는 회사가 있으면 E7으로 신청을 할수도 있고, 만일 고용하려는 회사가 없다면 일단은 구직비자 D10을 신청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인재로 국내석사이상의 학위에 고용하려는 회사도 있고 F-2-7점수제 배점표상 80점이상이라면 바로 F-2-7도 신청 해볼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한국에 유학온 외국인 학생들이 타는 가장 일반적인 테크트리는 D4→D2→D10→E7→F2 입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한국학생들도 취직하기 힘든데 외국인 유학생들은 오죽 할까요?? 외국인 한명 고용하기위해 회사의 입장에서 겪게되는 부담까지 생각한다면, 취업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입장에서는 그리 쉽지않은 비자인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졸업하고 "힘든 취업 하지말고, 사업이나 하자" 라는 진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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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VISA 외국인 요리사(주방장)

오늘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요라사(주방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받을수 있는 E-7(주방장 및 조리사)비자 에 대해 하나 하나 살펴 보도록하겠습니다. 대상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도입 가능 직업 -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도입 불가 직업 -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 음료조리사, 기타 조리사 지원자 자격요건 ※ 아래 ① ② ③ 번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가능 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②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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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로 단속되었는데 한국에 다시올수 있을까요??

오늘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단속 되었을때 다시 한국에 올수 있는 경우들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출국이 아닌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생활하다 단속되었다면, 사실상 한국 다시 입국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불법체류자가 단속 되었을때 받게되는 처벌은 크게 3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1.범칙금 -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에 달하는 범칙금이 책정되며 이에 대해서 본국에도 통보가 이뤄집니다. 2. 입국금지 - 일정 기간동안 대한민국 내에 다시 입국을 금지하는 처분으로 최대 10년까지 한국에 입국금지가 내려집니다. 3. 패널티 - 입국금지기간이 지나 한국에 오게 되거나, 각종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등 을 취득할 때에 불법체류 단속 기록 때문에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 다시 한국에 올수 있을까요? 일단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분이 한국에 올수있느냐 마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1.한국인과 혼인하는경우 한국인과 결혼을 하여 결혼이민자 (F-6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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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경우 그 절차와 제출서류

이혼에는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그 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1.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1)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2)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 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수있음 2. 관할시·군·읍·면사무소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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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공장등록이란 사업자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군·구청의 공무원 이 확인 후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면적이 500 미만 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축면적이 500 이상의 공장 의 신설·증설·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은 의무사항입니다. 공장등록 절차 공장등록 신청 전에 먼저 해당 시군구청 주무부서 (지역 경제과, 기업지원과) 주무관과 공장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건축물 지번 조회를 통해 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등록에 적합한 것 인지 ② 용도지역에 적합한지 ③ 소음·진동·오폐수 등의 배출기준이 적합한지 등을 주무관을 통해 확인을 하고 용도변경 등 보완할 점이 있으면 공장등록 전에 보완을 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신청을 하면 2~3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법령(건축법, 환경관련법, 산업집적화법)에 적합하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법한 사항이 없으면 5일 이내에 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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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VISA 외국인 국내 투자절차

오늘은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투자하여 D-8비자를 받기 까지 진행되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에 있어서 외국인이 만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본인이 하거나, 만일 국내에 없고 본국에서 D-8비자를 받고 한국에 오려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현지공증 하여 한국으로 보내 위임받은자가 대행 할수 있습니다. mpho_mojapelo, 출처 Unsplash 먼저 해당되는 비자는 법인투자(D-8-1), 개인사업자(D-8-3)이 해당됩니다. (D-8-1)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인은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되며,전문인력도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D-8-3)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을 말합니다.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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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산업재해보상 을 받을수 있을까?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A는 태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입니다. A는 기술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X 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X회사의 공장에서 노무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A는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넘어져 덮치는 바람에 방광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X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Q-1. A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로 취업자격이 없습니다. A가 X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고용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인데, 이런 경우 A와 X회사의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A-1.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고용제한규정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일 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자의 신분에 따른 노동 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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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 :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혀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해로운 제품 및 공적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영 제2조 제5호) 신고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신고절차 - 신고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온라인 접수 - 선설립 후신고 처리기간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 법정기한은 7일 이내 pawan_k_parihar, 출처 Unsplash 연구소설립 인정요건 1.인적요건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연구전담요원수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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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법인단체를 의미하며, 목적 사업으로 수행하는 임의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의단체에는 협회.동창회.체육단체.입주자대표회의.친목회.음악협회 등이 있으며 임의단체 설립을 통해 단체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실수 있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해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한 후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을 한다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유번호를 발급하기 위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란?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 ·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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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주재원비자) 발급요건과 절차 및 구비서류

D-7 주재원 비자란? 외국기업에서 우리나라로 파견을 보내는 경우는 D-8 또는 D-7 비자의 발급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해당비자들은 파견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기업에서 파견을 하느냐에 따라 비자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인을 철저히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D-7비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기업, 다국기업이 많다보면 의례적으로 양국 간 주재원 파견도 필요하게 됩니다. 외국인 주재원비자는 본점의 소재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국내 본사.지사.지점 관계가 아닌 독립법인이라면 이때는 파견의 형태가 아니라 직접 채용의 형태로 외국인취업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직접 채용에 해당하는 대표 사증은 E-7(특정활동)비자이며 신청을 위해서는 학사이상의 학위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사졸업자는 1년의 근무경력, 석사이상 졸업자는 경력면제, 학위가 없거나 전공과 관련없는 분야 취업시 최소 5년 업무경력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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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비자에 대해서

오늘은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준, 제가 가장 많이 하고,제일 자신있게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E-7비자(특정활동)에 대해 조금 종합적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E-7 비자(특정활동) E-7 비자(특정활동)는, 어떠한 분야에 대해 전문력이나 그에 걸맞는 기술력은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 취업하는경우 부여되는 비자로서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 특별한 경우 5년까지 허용되고 있는 비자입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에 유학하는 외국인유학생들 에게는 꿈의비자 이고, 한국에서 성공한 비자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에 와서, 어학연수,학생비자,구직비자를 거친 외국유학생들이, 그렇게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따깝게도 고용해주는 한국회사가 없어서 즉 E-7비자를 받지 못해서 눈물을 머금고 본국으로 되돌아 가는 경우 허다 하기때문입니다.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내국인 보호가 우선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문가,기술자를 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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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오늘은 국내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매매,상속,증여 등의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을 하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신고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신분증으로 부동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비거주 또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1.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3.5>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Application for Granting a Registry Number for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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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오늘은 E-9외국인 근로자 들의 꿈인 E-7-4 비자에 대하여 공지된 사항을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공지사항 만 봐도 E-9 에서 E-7-4로 변경 하는부분에 있어서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공지사항 에 나와있는 것 같이 E-7-4 비자는 상대평가 입니다. 그럼 2022년 1분기 숙련기능 인력 선발 결과를 볼까요? 2022년 1/4 분기 숙련기능 인력 선발결과 최고 합격점수 :98 점 최저 함격점수: 70점 선발인원 : 250명 점수별 합격인원 91~98점 : 5명 86점~90점 : 12명 81점~85점 : 37명 76~80 점 : 77명 71~75 점 : 102명 70점 : 17명 최저 합격점수 70점 2021년도 1/4분기 합격점수 69점 비교 1점 상승 2022년 정기 선발인원은 분기별 250명, 총 1,000명의 숙련 기능인력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1분기 선발결과를 보면 계획대로 250명을 선발을 하였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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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재외동포 F4,F5로 변경 요건 완화

H2 재외동포가 F5(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동일한 업체에서 4년이상 근무 하는것입니다. 기존에 동인한 업체에서 4년이상 근무한 H2 재외동포가 F5를 신청하기위한 소득요건은 GNI (현재 대략 4000만원) 이상에 자산 2000만원 이상이여야 했습니다. 정책이 변경되어 자산2000만원 요건은 없어지고 GNI 70% 이상으로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소재의 (인구 20만이하) 동일 사업장(농·축산업,어업, 뿌리산업 등)에서 2년이상 근무를 하여야만 F4 변경이 가능했던 기존정책에서 지방이 아니라도 동일사업장에서 4년이상 일할경우 F4변경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정책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외에 H2재외동포가 취업할수 있는 취업허용업종 또한 추가·확대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지를 참고하세요~~ 차동석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26길 11 동강빌딩 3층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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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절차 및 방법

오늘은 정부조달 및 정부지원사업 뿐만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있어서도 가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기업 확인서 1.뿌리산업이란 6대기반공정기술,지능화공정기술,소재다원화공정기술,8대차세대공정기술의 뿌리기술융복합.첨단화를 의미합니다. 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 17조의 2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 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3. 확인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3년입니다. 뿌리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혜택 1. 정부지원사업 가점 부여, 신규 외국인 고용 한도 및 체류자격 변경 시 우대 2.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3. 제조혁신 기술커넥트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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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사 폐쇄 및 청산(대금회수)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설치는 영업활동 유무에 따라 지점과 연락사무소로 구분 되는데,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branch)으로 분류됩니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할수는 없으며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지사를 설치했을때 계획하였던 것과 같이 모든일이 순조롭게 되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상황들에 의해 설치 하였던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폐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법인이 설치했던 국내지사(지점, 연락사무소)를 폐쇠하는 방법 및 대금회수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국내 지사 폐쇄 및 대금회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 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수금액은 국내 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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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요건과 절차

오늘은 벤처기업이란 무엇인지, 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및 혜택등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이란? 벤처기업은 스타트업과 유사하며 "창조적 아이디어 및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벤처기업은 다른기업과 비교를 하였을 경우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기술 및 경영 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의 유형을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또한 정부는 그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인정되는 기업으로, 일정한 조건을 가진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StartupStockPhotos, 출처 Pixabay 벤처기업 확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해서 일정한 조건을 가진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벤처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중에서 벤처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좀 더 적 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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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 H-2비자 (재외동포) 건설업 채용절차

오늘은 H-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건설업에서 채용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외동포 같은경우는 특례고용허가제 대상인데요. 일반 고용허가제와 어떻게 다른지 우선 그 차이점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고용허가제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 그럼 이젠 특례고용대상인 H-2비자 (재외동포)를 건설업에서 채용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고용 H-2비자 (재외동포) 건설업 채용절차 1.내국인구인노력 - 건설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구인공고를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 필요 * 구인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워크넷(work-net) 신청 - 단,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구인 광고와 병행하여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간행물, 방송을 통해 3일 이상 구인 광고시 7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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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E-7 비자 도장공,용접공 등 채용절차 및 변경된 내용

오늘은 최근 문의가 많이 오는 조선업계 E-7 비자 채용과 관련하여 쿼터제 폐지가 있은후, 원래 채용절차 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업계 에서 E-7비자로 채용할수 있는 4개의 직군 도장공,용접공, 전기공학 기술자, 플랜트공학 기술자의 원래의 기본요건 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도장공 (직종설명) 도장용구를 사용해 페인트, 래커, 에나벨 등을 건축, 선박 등에 도장하는 자로서, 도장하기 위해 표면을 손질하거나 선박의 목조부분 및 내부장치를 도장하는 자 등이 포함됨 (도입 가능작업 예시) 선박 도장공(도장 전처리, 도료 작업, 타이코트(서로 다른 도로 간 접착력 향상) 작업 등 도장 공정 전 과정 포함) ※ 실무상 스프레이 사수, 터치업조 롤러, LOC(Line Quality Carnitrol) 등으로 지칭될 수 있음 (자격요건)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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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 의료관광 비자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굳게 닫혔던 하늘길이 열릴려는 조짐들이 조금씩 보이면서 다시 업계에 의료관광을 추진하기위한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환자들을 초창하기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위해 C-3-3 의료관광 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대상 1.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2.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 의료관광 유치기관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초청자격 1.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2.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신청 1.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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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경우 체류할수 있는 경우

한국인과 결혼해서 이혼한경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막막합니다. 한국에서는 계속 체류 하고 싶지만 방법이 많지는 않은것이 사실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F6 결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경우,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할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이유로 외국인이 발급받게 되는 비자를 F-6-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 행복할거같던 결혼생활이 뜻대로 되지않아 이혼하게 되는경우,만일 요건에 맞는다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1.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 F-6-3 - 외국인 배우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예: 국민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들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로 이혼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라도, 그 외국인이 국민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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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시 신청서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인가 신청: 주사업 관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⑦ 설립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1회 연장 가능)에 설립인가증 발급 ⑧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⑨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⑩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설립인가일로부터 21일 이내 ⑪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시 신청서류 ① 설립인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② 정관 사본: 표준정관례 참조, 원본에 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후 각장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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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결혼비자(F-6) 절차 및 구비서류

일단 기본적으로 결혼비자를 진행하시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되있어야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선한국 후태국으로 할것인지, 선태국 후한국으로 할것인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될수 있습니다. 태국 혼인신고 4가지방법 1. 태국에서 선 혼인신고 진행하기 이 방법은 가장 많이들 진행하는 방법으로, 한국인이 직접 태국으로 출국을 해야 합니다. 물론 4번 방법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한국인이 태국은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일단 한국 서류 준비 후, 태국으로 2~4주 일정을 잡은 뒤 현지에서 처리를 해야만 하죠 특히 이 경우에는 태국인이 불법체류자, 임신 등의 사유일 때 필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 진행하기 (관공서) 한국 선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태국인의 체류 상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정상 비자(E-7, E-9, F-1, F-2 등)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만 방법이 가능하며, 단기 체류자나 불법체류자 신분은 혼인신고는 가능해도 F-6 비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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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절차 및 방법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굳게 닫혔던 하늘길이 열릴려는 조짐들이 조금씩 보이면서 다시 업계에 의료관광을 추진하기위한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등록하기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제도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환자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 시장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고, 외국인환자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 요건 [의료기관] - 진료과목 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 ① 종합병원 이상 : 2억 이상 ② 병·의원 : 1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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