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란?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의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을 말합니다. 1.종교 - 종교단체의 구성원 신분, 개인적 또는 공적 숭배, 또는 종교교육의 금지,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거나 특정의 종교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차별 조치를 가하는 경우 2.
정치적 의견 - 정치적 의견의 순수한 외부에의 표명, 정치결사에의 참가, 개인 수준의 반항 활동이나 인권활동, 그 외 정치활동 [작위 또는 부작위]가 해당 3.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 통상 유사한 배경.
습관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로 구성. 예) 가정폭력, 동성애, 산아제한 정책 여성 할례 등 4.
인종 - 인종은 일반적으로 인종이라고 부르는 모든 종류의 집단을 포함하는 광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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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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