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가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일정 기준 이상의 처분으로 인하여 국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기준이 있는지.구제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형사법상 벌금, 그 외에 행정처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과태료,범칙금이 있습니다. 특히,벌금형 외에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즉 실형처분, 즉 금고처분,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당연하게도 출국명령/강제퇴거를 받게 되고 한국에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유죄판결을 무죄로 뒤집을만한 재심.
항소 사유가 없는한 말이죠. 따라서, 벌금/과태료/범칙금의 경우에만 일정 기준 하에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출국명령 벌금기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출국명령 처분의 벌금기준은 형사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단일 300만원, 3년 내 500만원 누적 그리고 범칙금/도로교통법 위반벌금/과태료는 단일 500만원 3년 내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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