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부실공사인데 소송가면 왜 건축주가 질까? 건축주가 모르는 법원 감정의 진실
건축 소송에서 승자는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싸운 쪽이 우세 하자 분쟁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단골손님처럼 듣는 하소연이 있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소송하면 이길 수 있겠죠? 며칠 전 방문했던 리모델링 현장도 그랬다. 도장은 밑 작업 없이 대충 칠해져 있고, 가구는 저품질 자재로 뒤틀려 있었으며, 창문은 가구에 가려 열리지도 않았다. 견적 금액을 떠나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부실공사였지만 의뢰인에게는 냉정한 의견을 전달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것과, 법원에서 하자로 인정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건축 소송, 시간 앞에 장사가 없다 많은 건축주가 소송을 증거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지켜본 경험으로는 1차는 증거 싸움 2차는 시간 싸움이다. 여기서 시간 싸움은 시간을 아끼는 시간 싸움이 아닌 시간을 버티는 시간 싸움이다. 소송이 시작되어 법원 감정인이 오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통 1년 길면 그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긴 시간 동안 시공업체는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