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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와 민법 제110조 의사표시의 취소, 차이는?
사기죄 고소와 민법 제110조 의사표시의 취소, 차이는?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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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와 민법 제110조 의사표시의 취소, 차이는?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청소년범죄 처벌이 가벼운 이유와 다른 나라의 소년법 청소년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체계 소년법에 ...
조세포탈죄의 구성요소 -통고처분에서부터 조세심판청구, 형사소송까지- INTRO 우리 헌법 제38조는 &q...
이혼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제출의무와 기한 형사소송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조사를 받고 내용이 어느 ...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연관관계와 요건에 대해서 법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민사와 형사의 ...
머리말 시대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생각도 변화한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각종 사회 운동으로 혼인제도의 근...
※ 이 글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하여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차용금 용도사기에 대한 단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사실 부동산 ...
머리말 법정 드라마나 범죄수사물을 즐겨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란다 원칙'에 대해 들어본 ...
머리말 지난 달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주거침입 혐의에 관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및 경매권리분석 서언 수 년 전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
제소전화해조서의 제도적 남용, 명도소송과 인도공증 흔히 싸움을 멈추고 서로 접점을 찾아 평화를 회복하...
서언: 협의이혼이 안 될 때 유일한 출구, 이혼소송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
서언 민법상의 이혼제도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입법 태도는 둘로 나뉜다. 첫째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
재산포기각서의 효력과 이혼소송에 대한 흔한 오해 평소 전업주부로서 가사 일을 전담하고 자녀 양육에 힘...
차용금 공증과 약속어음 공정증서, 강제집행의 가능성에 대해 개인 간 대여금 거래는 제도권 금융의 엄격한...
헌법재판소 낙태죄 폐지 위헌소원과 김선호 낙태종용 사건 서언: 김선호 낙태종용 사건에 대한 논란 최근 ...
서언: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법률 문제가 ...
서언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로부터 온전히 ...
서언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는 사회의 규범인 법률에도 변화를 불러온다. 법이 반드시 현실만을 반영해야 한...
서언: 형법 제356조와 기업활동의 위축 우리 형법에서는 타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재물을 취득하거나 ...
검찰의 처분 통지,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당사자는 재판을 받기 ...
보이스피싱방조 혐의의 처벌, 전달책과 미필적 고의 서언: 방조범과 불확정적 고의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다...
연대보증 제도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빚 보증의 위험성 서언: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권자에게 믿음을 주...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실질적 뜻과 증거수집시 주의사항 서언: 간통죄 폐지 그 이후의 공백 지난 2015년, 우...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의 입법론적 정당성 누구에게나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비밀 하나쯤은 있는 법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와 마약종류 및 처벌수위 서언 한 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종류에 따라 별도의 법률을...
서언: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도난당하거나 분실신고가 된 카...
가상화폐사기: 비트코인으로 되살아난 오래된 폰지사기 수법 컴퓨터 그래픽카드가 금값..? 최근 집에서 사...
사기민사소송과 사기죄 고소,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고 시중 은행...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사례는 서언 우리 민법은 총 15종의 전형계약을 두고 있다. 사회생활상 가장...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처벌, 탄원서만으로는 해결 불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이진아웃 제도 정부의 방역 ...
황혼이혼소송 변호사가 바라보는 선택의 기준은 들어가는 말 얼마 전 중앙일보 섹션에는 영국 런던에 소재...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더글라스 맥아더와 그의 리더쉽 20세기 최고의 군인, 더글라스 맥아더 우리나라에서 ...
폭행죄 상해죄 성립요건의 차이에 대해서 일상에 가장 가까운 범죄, 폭력사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
Friedrich Wilhelm Nietzsche -Die Umwertung aller Werte- 모든 가치의 전도 디오니소스와 아폴로, ...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세포탈 처벌 규정 서언 현재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에서는 민형사 및 가사사건 외...
요소수 매점매석 사재기 처벌 근거: 물가안정법 오늘자 언론 기사에서 정부가 요소수 매점매석 사재기를 근...
업무상횡령 판례와 특경법 위반 혐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서언 우리 형법의 체계상 횡령죄는 절도죄에 비하...
민사소송변호사비용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규칙 서언: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민사소...
유럽연합의 사법적극주의와 개별 주권국가의 헌법 지난 1987년부터 12년간 독일연방헌법재판관으로 있었던 ...
펜타닐 패치 불법유통, 마약검사 양성반응 처벌과 대응 서언 올해 마약류 집중단속기간에 검경의 단속활동 ...
협박죄 성립요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서언: 헌법적 자유권과 협박의 죄 자유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본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의 기준과 성질 서언 부부가 이혼할 때는 쟁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법리적으로 보...
투자사기죄와 다단계 범죄의 전형적 사례: 비트코인사기 서언 비록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는 추세이기는 하...
스쿨존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서언 법(法)의 정의(正義)와 정의(定義)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래된 난제다.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법률의 근원적 의미를 규명하고 그 지향점과 한계를 밝혀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법철학자들의 숙제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법률이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규율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이 수단을 가장 먼저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이 블로그에서 자주 다루는 음주운전이라는 문제를 보자. 도로 위의 시한폭탄처럼 술에 취한 채 내달리는 이들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자 이른바 '윤창호 법.......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및 보복운전 혐의의 핵심 서언 다른 사람에게 '말'로 가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욕설을 내뱉었더라도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걸리지 않는 한 성적인 말을 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직장 내 성희롱 등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다고 말만 했을 뿐인데 폭행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타인에게 '협박'이 될 수 있는 말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협박죄는 '말'로 범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다. 그러나 협박죄 성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말.......
사기민사소송 승소사례: 4억원 청구 전부방어 사례의 소개 기망행위로 타인의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을 배상하라는 사기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이지만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법인에서는 사기고소사건에서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가압류와 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함께 사기민사소송을 제기하기를 권한다. 민사소송은 형.......
사고후 미조치: 판례로 보는 뺑소니처벌 기준(유죄와 무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교통범죄,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교통범죄가 무엇일까? 물론 고의 사고에 의한 살인, 특수상해 등은 제외하고 말이다.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뺑소니처벌이다. 법적 용어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이라고 하는 본 죄는 음주사고인 위험운전치사상죄마저 상상적 경합으로 흡수할 정도로 형량이 무겁다. 대법원에 따르면 본 죄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
음주운전수치와 형사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 주의사항 서언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음주운전일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하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음주 자체가 범죄는 아니므로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모금도 마셔서는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적법과 위법을 가르는 기준으로 음주운전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직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 때.......
180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상장사 최대 규모 얼마 전 언론에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되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원이 무려 18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최초 언론 보도에는 1880억 원이라고 했지만, 추가로 횡령한 금액이 발견되면서 곧 정정 공시가 된다고 한다. 실제로 기업의 자금 흐름을 담당하는 직원이 수십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은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안은 비교적 적은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건이지만, 횡령한 사람의 직급이 높고 조직 규모가 클 수록 피해금액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1800억 원이 넘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은 상장사 역대 최대.......
음주운전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구약식과의 차이) 사실 이 글을 봐서는 안 되는 상황 소제목이 다소 의아할 수 있다. 글을 쓰고 있으면서 글을 봐서는 안 된다니 무슨 말인가? 일반적으로 '문의가 와서는 안 되는 단계'에 있는 분께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탐탁치 않아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경우(이 때는 누가 봐도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임한 변호사님을 신뢰하고 맡기라고 말씀드린다. 실제로 그것이 계속 의심하면서 가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낫기도 하고), 둘째는 한참 늦게서야 변호사를 찾아보는 경우다. 음주운전 구.......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과 특례: 구속가능성, 합의금과 공탁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의 원칙과 예외 본인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까? 그러나 형사상으로 반드시 고의범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데,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원칙 형법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는 행위를 '과실치사상죄'라고 한다.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67조의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전자는 반의사.......
사기죄 형량 얼마나 나올까? 집행유예와 실형 가르는 기준 서언 일선 경찰관들이 가장 많이 처리해야 하는 고소사건이 무엇일까? 성범죄일까? 음주운전일까? 아니다. 바로 사기사건이다.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해 발생하는 사기사건이 많다.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사소한 사기사건에서부터 환불을 빙자하여 물품을 편취하는 황당한 사건도 있으며, 사업체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민사소송과 더불어 사기고소를 당하는 사안도 비일비재하다. 결국 그 만큼 사기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이들도 많다는 뜻인데, 이렇게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여럿 있을 것이다. 첫째는 &quo.......
교통사고 민사소송: 특인제도와 손해배상 서언 아픈 몸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금전적인 부담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치료비만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장해로 인해 앞으로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도 문제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교통사고 등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나의 과실이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든,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예기치 않게 입게 된 손해는 민사상 가해자에게 배상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에서는 이런.......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1): 보행자의 신호위반 서언 앞서 다른 글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에 위반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아무리 보행자가 약자라고 하더라도 차대인 사고가 모두 12대 중과실은 아닐 것이다.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적색신호에 길을 건너거나 아예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면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운전자라면 익히 들어 알고 있겠지만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 100대 0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
교통사고 과실비율(2): 횡단보도 없는 무단횡단과 고속도로 서언 이전 글(링크)에서는 보행자가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횡단보도가 아예 없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거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보행자가 있을 수가 없는 장소(예컨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나 더 나아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은 무조건 보행자가 잘못한 일이니 면책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항상 운전자.......
BMW 14중추돌 뺑소니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도주치상 사건의 소개 피고인 甲씨는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의 한 사거리에서 BMW 7시리즈 승용차를 운전하며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사거리를 지나가다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보행자를 치고 말았다. 甲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곧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피해자를 인계한 후, 사건 현장 정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지구대로 향하던 길에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차는 곧바로 甲을 추격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앞의 도로 상황이었다. 당시 차들은 빼곡히 밀려있었는데 경찰은 甲이 갇혔다고 생각했지.......
서초음주운전변호사 법률상담 사례별 대응방안(무죄/무혐의/벌금 등) 서언: 음주운전 법률상담을 받으실 때는 한 층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사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의뢰하는 수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비교적 근래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적발자를 가중처벌하는 소위 '윤창호 법'의 일부 규정에 대한 것이다) 이후에 재심문의는 생각보다 적은 반면, 도리어 새롭게 적발되었음에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걱정이다. 요즈음은 법률분야의 광고도 많고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사건에 연.......
합의해도 처벌되는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위험한 물건 서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의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 甲은 동료와 다툼을 벌이다 처음에는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숟가락이 부러지자 피해자에게 자상을 입혀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甲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 기간은 복역 중인 형기에 가산된다. 특히나 甲씨는 다른 범죄도 아닌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였다. 그런데 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벌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
과속교통사고와 스키드마크, 속도입증방법은 서언: 과속사고에서의 문제점과 스키드마크의 역할 차량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러한 인과관계에 따라 제한속도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점은 다분히 자의적이지만 말이다. 어쨌든 규정된 제한속도를 넘어 주행하게 되면 과속 상태가 되는데, 이 때에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 다만, 제한속도를 1km/h라도 넘었다고 하여 곧 과속교통사고라고는 할 수 없고, 교특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20km/h 초과하여야 비로소 과속교통사고로 인정된다. 그런데 신호위반이나 음주사고, .......
사이버 명예훼손죄: 악의적 리뷰와 악플고소의 사례는 머리말 누군가 내가 운영하는 음식점 또는 쇼핑몰에 악의적인 리뷰를 남겼다면 어떨까? 운영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게는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상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더욱 무겁게 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악의적인 리뷰를 남기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타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내용을 적시하였다가 악.......
투자사기 고소 투자금 돌려받는 방법은 서언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가 폭락하여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본래 투자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으로 실패에 따른 책임도 오롯이 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은행에 예금했을때의 금리나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의 시세차익 및 임대수익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잠재적인 수단이니, 그 만큼 위험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 쉽고 안전하게 돈을 벌 방법은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기를 당했다면 말이 다르다. 지인이 자신의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기를 권유하여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따랐는데 실상은 몹시 형편.......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성립요건상 차이는 서언 늘 하는 이야기지만, 시대가 변화하면 법률도 따라 변한다. 법은 인간 사회의 최고규범이지만 사회의 변혁과 무관하게 바위산처럼 늘 그 자리에 올곧게 서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근래의 변화만 보더라도 그렇다. 예컨대 성범죄는 고대 시절부터 국가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 행위였지만 십수년 전과 현재의 분위기를 비교해보면 사뭇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음란물 등의 범죄로 범위를 넓혀보면 더욱 그렇다. 과거에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강간 등의 범죄만 중대하게 여겨졌을 뿐, 나머지는 해프닝 정도로 여기는 경.......
서언: 보복운전 수사실무 사례의 소개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치미는 일이 있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때로는 부당하더라도 참는 것이 득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보복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사소한 시비가 보복운전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막상 보복운전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이들이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 본인의 행동이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불리.......
특수폭행 사례에서의 "위험한 물건" 우리 형법 제261조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를 특수폭행죄라고 규정한다. 본 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상습범이라면 형량이 2분의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상해죄로도 의율될 수 있다. 그런데 본 죄의 구성요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인데, 문제는 이 범위가 명료하지 않다. 칼이나 가위, 망치 등의 흉악한 물건만을 떠올린다면 오산이다. 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침해 사례 서언 무형의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는 사회다. 예컨대 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이나 설비 등의 유형자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허나 영업비밀 등 무형의 가치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무형의 가치를 통상 지식재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잘 알려져 있는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등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다. 기업이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허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물론 단순히 보유한 특허의 수만으로 이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사기 성립 여부와 적극가담의 기준 서언 pact sund servanda. 계약의 본질에 관한 라틴어 문장이다. 역사적으로 계약이 현재의 형태로 자리잡는 과정에서는 서로 간의 '신뢰'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현대 사회의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고대 그리스의 격지매매는 요물계약이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킨다는 확신이 없었기 떄문이다. 심지어 피히테마저도 그의 저서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공중의 판단을 바로잡는다]에서 급부에 앞선 자신의 책무를 도덕적인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계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계약의 기본 형태인 매매계약은 고대 로마에서의 낙성.......
음주운전 구속될 수 있는 경우 서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이진아웃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도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윤창호법의 시행 이후 엄벌주의의 길을 걷던 법률이 다소 완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 이진아웃에 해당할 때는 최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게 되지만 현재 당해 규정이 없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상회하지 않는 이상 여러 번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형 자체가 종전보다는 낮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음주운전 구속을 우려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 서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 타인에게 입힌 손해는 그것이 비록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전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른바 제한배상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이 바로 민법 제393조다. 제393조에서는 첫째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또한 제763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도 제39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채무.......
중앙선침범사고 책임과 판례: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도로 위의 황색 선: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될 영역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법리상으로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 단순과실치사상과는 달리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교통사고의 특성과 손해배상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이 책임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종합보험 가입시의 면책규정을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이다. 본 블로그에서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다양한 유형에 대하여 틈이 날 때마다 포스팅.......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은 서언 우리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차량과 사람 중에서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점은 운전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알 만한 사실인데, 특히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일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6호에서 규정하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고 형량도 무겁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사기고소 당했을 때 경찰조사 이전에 확인할 것은 연간 수십만 건의 사기사건 사업을 하거나 금전거래를 하다보면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그 중 최악의 경우가 바로 사기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한 해 발생하는 사기죄 사건은 30만 건이 넘는데, 인지수사 등을 제외하고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소사건으로는 단일유형 최대 규모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 말도 종종 들려온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자의 탓만을 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 이 이름은 '오명'인 것이다. 왜 그런가 하니, 실제 사건 중에 정말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마디모(MADYMO) 프로그램, 경미한 교통사고에서의 책임 마디모 프로그램, 교통사고 사건에서 역할은? 차량을 운행하다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로서는 당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보험 역시도 이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시에는 상대방 차량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 물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탑승자가 입은 신체의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 단순히 물피만 발생한 사고라면 전자만이 문제될 것이고, 보행자 사고라면 후자가 문제인데 복합적인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사례 한 가지를 들어 보겠다. 회사원 甲.......
법무법인 감명 소개: 업무분야와 특화된 강점 인사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작년인 2020년을 기준으로 개업 변호사의 수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수가 1만 명 남짓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실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되고 법조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편으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이름에 따라 경쟁이 과열되면서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보다는 무분별한 광고와 가격경쟁으로 여전히 정보가 제한된 법률시장에서 소.......
법인공금횡령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서언 자신의 수중에 있다고 해서 모두 자기 돈은 아니다. 개인으로서 본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따로 범죄에 이용되지 않는 한 사유재산제도의 이념 하에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지만,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단 1원이라도 임의로 사용하게 될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특히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현대 회사제도에서는 법인의 자금을 몰래 빼돌려 법의 칼날을 맞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빼돌린 사람이 말단 직원이든 법인 대표이든 묻지 않는다. 자신이 대표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빼서 쓰다가는 각종 세금포탈에 관한 혐의는 물론.......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수행사례: 초범/기간짧음/자수 서언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기 어렵다. 일단 한 번 시작하면 최소 1주일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고 그 액수도 상당한데다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텔레그램 등의 연락수단을 활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검찰과 재판부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액수가 수백만 원 단위의 소액이 아닌 이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도록 하는데 중.......
사기죄 기망행위에 관한 판례 요약정리 서언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본 죄에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기망행위'에 의하여 취득할 것을 요하는바, 실무상으로 이처럼 타인을 속이는 행동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아무리 불합리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러한 피해(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것이다)가 가해자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본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欺罔이란 속이는 그물이라는 뜻이다. 즉,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물론 적극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을.......
교통사고 합의금, 상황에 따른 효력 부정의 가능성 서언: 합의 당시와 사정이 달라졌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서는 교통으로 인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중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범한 치상혐의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물론 이는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건이나 사망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례조항이다. 다만 이처럼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게 된다면 검사의 구형량과 판사의 최종적인 선고형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합의는 선택이 아닌.......
윤창호법 재심 청구의 이익에 대한 판단 -음주운전 위헌 재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 가능하다 지난 번 글에서 윤창호법 위헌결정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2,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앞으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얼마 전에는 과거 위반 이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에서는 최대한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구형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조력 서언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에 비해 형사소송사건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크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된 이유가 있겠으나, 아무래도 민사소송은 사회생활상 다양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소송절차이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화살의 사회통념적 의미가 형사소송에 비해 무겁지 않다. 손해배상책임을 지느냐, 권리관계가 존재하느냐,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느냐 등등을 다투는 것이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손가락질을 받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패소시에도 일정한 책임이 뒤따르기는 하지만 자유권을 박탈당하는 징역형을 살지는 않는다. 물론 형.......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과 사기고소방법은 서언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형사법의 기본 이념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률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이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본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것이 아무리 반인륜적 범죄라 하더라도 동해보복이나 사적 복수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비록 자신의 복수심이나 분노를 사그라들게 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하더라도 적법절차에 의해 죄책을 물어야 한다. 국가기관에 의하여 범죄인을 소.......
자유심증주의와 법정증거주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력 서언: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소송에서는 법리만큼이나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인정된 사실관계가 불리하면 아무리 변론을 잘 하더라도 결과가 좋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사실을 바꿀 수 있는 변호사는 없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예컨대 민사소송에서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다투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판사가 결정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 첫째는 자유심증주의고, 둘째는 법정증거주의다. 전자.......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해행위의 관계와 본질 서언 민사소송사건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소송은 이행의 소다.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한 내용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반면에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확인의 소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의 소는 이행의 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그 중요성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역시 이행의 소에 속한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소송에서 원고가 희망하는 바는 청구한 내용대로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합법적 해고사유와 부당해고 및 해고의 종류 서언 근대사법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 즉,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제약적으로 관철시키기에는 사회생활관계가 너무나도 복잡한 것도 사실이다. 소위 말하는 甲과 乙의 관계는 이상의 원칙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그렇다고 하여 갑을관계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자유주의적 이상이 퇴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유와 형평의 이념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주요 과제가 아닐까 싶다. 이상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이다. 근로.......
퇴직금 관련 몇 가지 문제들 -지급기준, 지급기한, 중간정산, 연봉포함, 미지급- 서언 근로자는 일정 기간 이상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받는다. 근로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을 동시에 띄는 후불임금이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 아니고, 조심스럽게 요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
위드마크 공식 역추산에 의한 음주측정의 한계 에릭 위드마크에 의해 개발된 주취상태 측정법: 위드마크 공식 우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이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면 법률상 주취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주취운전자를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의 최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는지, 만일 그렇다면 명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역시 형사사건이므로 형사사건에 관한 엄격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람마다 체내에 흡수되는 알코.......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부추긴 사람도 책임 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만이 처벌된다?NO 얼마 전 미국 텍사스 법원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책임을 물어 주점에게 무려 355조 원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물론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우리 법제에서는 명문으로 인정되지는 않고(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요소가 가미되는 법률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본질에 비추어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주점에 막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주점은 폐업 상태이므로 실익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주점의 무책.......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상상적 경합과 처벌 서언: 교통범죄의 죄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물론 자전거를 탈 때나 전동킥보드(최근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를 탈 때에는 별도의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도로 위를 빠르게 주행하는 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차종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버스를 운행하고자 한다면 1종 대형 면허를, 125CC 이상 대형이륜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일반 오토미션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한다면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단지 본인이 운행하는 차종에 맞지 않는 자격만을 갖고 있다면, 예컨대 1종.......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응방안은 인류가 현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자동차가 제공하는 혜택은 무궁무진하다. 출퇴근이나 여행을 떠날 때뿐만 아니라 각종 물자의 운송과 응급 환자의 이송 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도화된 현대 사회는 결국 교통의 발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혜택을 주는 수단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혼잡한 도로 교통과 대기 오염, 화석연료 고갈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특히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알코.......
포괄일죄와 법조경합의 개념: 죄수론(I) 서언: 죄수론 1. 罪數論의 의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에서의 범죄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법전에 규정된 금지행위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전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이루는 구성요건은 하나의 행위로 하나의 구성요건을 실현했을 때 적용되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의 행위로 다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등, 행위와 실현된 구성요건이 정확히 짝지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처럼 범죄의 수와 관련된 문제를 형법학에서는 '죄수론(罪數論)'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오직 제5절.......
상상적 경합과 행위의 단일성(과형상 일죄): 죄수론(II)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전 글 서언: 수죄의 두 가지 유형과 처리 앞서 지난 글에서 법률상 '일죄'로 다루어지는 포괄일죄와 법조경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일죄의 반대 개념으로서 '수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번에도 언급했듯이 일죄냐 수죄냐는 단순히 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성립하는 죄의 죄를 기준으로 하며, 그 구분방법으로는 행위표준설과 의사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 그리고 법익표준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포괄일죄이든 법조경합이든 죄가 하나라면 처벌도 하나로 받는 것이 상.......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소개 서언 술에 취한 채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처벌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단속과 계도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보다 시급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을 음주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냄새가 난다거나 운전이 부드럽지 못했다는 따위의 근거로는 부족하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음주측정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하여 강제.......
고유명사와 지시에 관한 크립키의 이론 (Kripke on Proper Names and Reference) *이하는 강의록 정리본임* I. 양화사로서의 존재(Existence as Quantifiers) 신에 대한 존재론적 논증(ontological argument)은 다음과 같다: "신은 완전하다. 그런데 비존재는 완전성의 결여다. 즉, 존재가 비존재보다 완전하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이를 옹호하지만, 칸트는 완전히 거부한다. 왜냐하면 존재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존재한다'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술어에 해당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술어처럼 기능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현대 양화논리학 체계 안에서도 유효하다. 가령, '외계인이 존재한다.&#.......
실체적 경합과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죄수론(III) -포괄일죄와 법조경합, 상상적 경합에 관한 이전 글- 서언 앞서 상상적 경합에 관한 글에서 수 개의 죄를 범했더라도 행위가 하나로 인정된다면 과형상 일죄로 취급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수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로서 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이것이 바로 경합범이고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이다. 이전 글에서의 예시처럼 하나의 폭탄으로 수 인을 살해하였다면 본질적으로는 피해자 한 명마다 하나씩의 살인죄가 성립하나 행위가 하나이므로 과형상 일죄로 취급되지만 여러 개의 폭탄으로 차례로 수 인을 살해하였다면 모든 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쟁점은 서언 현대 사회에서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제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실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굳이 전문적인 분야까지 살필 것도 없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만 보더라도 그 유용성을 알 수 있다. 보험은 현대 사회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통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고마운 존재다.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사고에 마음 졸이며 살아가야 할 것이며, 작은 사고에도 법적 분쟁에 시달릴 것이다. 건강보험이 없다면 갑작스레 닥친 질병에 대비하기도 어려울지 모른다. 보험제도는 유사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이들.......
사기죄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서언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재산 범죄(재산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는 사기죄다. 일반적인 OECD국가들에서조차 절도죄가 가장 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통계다. 여러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보다는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일이 많다는 뜻이다. 비근하게는 온라인 상 중고거래사기에서부터 큰 규모의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등에 이르기까지 그 수법도 다양하다. 강도죄처럼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사례를 제외한다면 사기죄는 재산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것으로 평가된다. 법정형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서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와 마찬가지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된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다. 종래 우리 법률은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계약 갱신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었다. 물론 거주 목적으로 집을 빌리는 경우에도 이사를 간다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기는 하지만,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장소의 변경이 치명적일 수 있기에 장기간의 갱신청구권을 보장한 것이다. 본래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그 내용을 정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