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사고 책임과 판례: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도로 위의 황색 선: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될 영역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법리상으로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 단순과실치사상과는 달리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교통사고의 특성과 손해배상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이 책임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종합보험 가입시의 면책규정을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이다. 본 블로그에서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다양한 유형에 대하여 틈이 날 때마다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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