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와 형사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 주의사항

음주운전수치와 형사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 주의사항 서언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음주운전일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하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음주 자체가 범죄는 아니므로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모금도 마셔서는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적법과 위법을 가르는 기준으로 음주운전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직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