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조력 서언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에 비해 형사소송사건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크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된 이유가 있겠으나, 아무래도 민사소송은 사회생활상 다양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소송절차이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화살의 사회통념적 의미가 형사소송에 비해 무겁지 않다.
손해배상책임을 지느냐, 권리관계가 존재하느냐,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느냐 등등을 다투는 것이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손가락질을 받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패소시에도 일정한 책임이 뒤따르기는 하지만 자유권을 박탈당하는 징역형을 살지는 않는다.
물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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