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은 서언 우리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차량과 사람 중에서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점은 운전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알 만한 사실인데, 특히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일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6호에서 규정하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고 형량도 무겁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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