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과 행위의 단일성(과형상 일죄): 죄수론(II)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전 글 서언: 수죄의 두 가지 유형과 처리 앞서 지난 글에서 법률상 '일죄'로 다루어지는 포괄일죄와 법조경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일죄의 반대 개념으로서 '수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번에도 언급했듯이 일죄냐 수죄냐는 단순히 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성립하는 죄의 죄를 기준으로 하며, 그 구분방법으로는 행위표준설과 의사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 그리고 법익표준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포괄일죄이든 법조경합이든 죄가 하나라면 처벌도 하나로 받는 것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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