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사기 성립 여부와 적극가담의 기준 서언 pact sund servanda. 계약의 본질에 관한 라틴어 문장이다.
역사적으로 계약이 현재의 형태로 자리잡는 과정에서는 서로 간의 '신뢰'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현대 사회의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고대 그리스의 격지매매는 요물계약이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킨다는 확신이 없었기 떄문이다.
심지어 피히테마저도 그의 저서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공중의 판단을 바로잡는다]에서 급부에 앞선 자신의 책무를 도덕적인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계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계약의 기본 형태인 매매계약은 고대 로마에서의 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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