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성립요건상 차이는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성립요건상 차이는 서언 늘 하는 이야기지만, 시대가 변화하면 법률도 따라 변한다. 법은 인간 사회의 최고규범이지만 사회의 변혁과 무관하게 바위산처럼 늘 그 자리에 올곧게 서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근래의 변화만 보더라도 그렇다. 예컨대 성범죄는 고대 시절부터 국가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 행위였지만 십수년 전과 현재의 분위기를 비교해보면 사뭇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음란물 등의 범죄로 범위를 넓혀보면 더욱 그렇다. 과거에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강간 등의 범죄만 중대하게 여겨졌을 뿐, 나머지는 해프닝 정도로 여기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