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소개 서언 술에 취한 채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처벌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단속과 계도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보다 시급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을 음주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냄새가 난다거나 운전이 부드럽지 못했다는 따위의 근거로는 부족하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음주측정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하여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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