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 처벌, 부추긴 사람도 책임 있다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부추긴 사람도 책임 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만이 처벌된다?NO 얼마 전 미국 텍사스 법원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책임을 물어 주점에게 무려 355조 원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물론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우리 법제에서는 명문으로 인정되지는 않고(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요소가 가미되는 법률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본질에 비추어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주점에 막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주점은 폐업 상태이므로 실익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주점의 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