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재심 청구의 이익에 대한 판단[음주운전 위헌 재심]

윤창호법 재심 청구의 이익에 대한 판단 -음주운전 위헌 재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 가능하다 지난 번 글에서 윤창호법 위헌결정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2,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앞으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얼마 전에는 과거 위반 이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에서는 최대한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구형한다는 방침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