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공금횡령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법인공금횡령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서언 자신의 수중에 있다고 해서 모두 자기 돈은 아니다. 개인으로서 본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따로 범죄에 이용되지 않는 한 사유재산제도의 이념 하에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지만,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단 1원이라도 임의로 사용하게 될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특히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현대 회사제도에서는 법인의 자금을 몰래 빼돌려 법의 칼날을 맞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빼돌린 사람이 말단 직원이든 법인 대표이든 묻지 않는다.

자신이 대표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빼서 쓰다가는 각종 세금포탈에 관한 혐의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