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 판례로 보는 뺑소니처벌 기준(유죄와 무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교통범죄,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교통범죄가 무엇일까? 물론 고의 사고에 의한 살인, 특수상해 등은 제외하고 말이다.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뺑소니처벌이다. 법적 용어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이라고 하는 본 죄는 음주사고인 위험운전치사상죄마저 상상적 경합으로 흡수할 정도로 형량이 무겁다.
대법원에 따르면 본 죄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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