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서언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재산 범죄(재산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는 사기죄다. 일반적인 OECD국가들에서조차 절도죄가 가장 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통계다.
여러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보다는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일이 많다는 뜻이다. 비근하게는 온라인 상 중고거래사기에서부터 큰 규모의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등에 이르기까지 그 수법도 다양하다.
강도죄처럼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사례를 제외한다면 사기죄는 재산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것으로 평가된다. 법정형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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