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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의 대표변호사 서영옥입니다. 서초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한지 4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율의 서초동 이전을 기념하고 새로운 출발은 다짐하며 한시적으로(3월) 평일 오전 상담(오전 10시~12시)에 한하여 상담료를 할인해드리고자 합니다. 평일 오전 방문 상담은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하는 든든한 리걸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담예약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의 대표변호사 서영옥입니다. 서초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한지도 벌써 한 달,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법률사무소 서율의 서초동 이전을 기념하고 새로운 출발은 다짐하며 한시적으로(3월~6월) 토요일 오전(오전 10시~12시) 방문 상담을 시작합니다. 토요일 방문 상담은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하는 든든한 리걸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담예약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누군가 지속적으로 내 주위를 맴돌고, 나를 지켜보고, 계속적인 문자와 전화를 보내며 만나달라 애원하고 협박한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99년 첫 발의 후 22년 만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스토킹 범죄가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니다라는 인식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률에서 말.......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진행이 되므로, 재판상 이혼에 비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우리 이혼하자, 아이는 내가 키우고 재산은 반반 나누자” 라고 구두로 협의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상세히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즉, 협의이혼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만 상대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신가요? 혹은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나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려고 하지만 재판상 이혼이 부담스러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즉, 협의이혼 시 합의한 내용을 향후 이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합의된 사항을 상대방이 이행하.......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11월 15일에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를 열어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시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안은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정되었으며 현실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되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5월 처음으로 제정 공표한 이후 2014년 5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4년 만에 다시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과 비교해 볼 때 표준양육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0~2.......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오늘은 아침 출근길에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가을의 문턱을 넘어 진짜 겨울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나,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셨나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① 이혼소송의 시작: 원고의 이혼소장제출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을 원하는 원.......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12월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거리를 가득 채우는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분위기의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무리인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은 늘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시 필요한 기본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혼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모든 이혼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일반이 아닌 상세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받아.......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 크리스마스도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뉴스를 보면 간혹 본인의 자녀에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은 패륜적인 범죄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자식에게 희생하는 헌신적인 부모가 아닌 남보다도 못한 부모 자식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생물학적 부모가 모두 진정한 부모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권의 상실 및 일시 정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 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의 대표변호사 서영옥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2, 3 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직진하여 도보 3분 거리인 블루원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에 커피빈이 입점되어 있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의뢰인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담예약 바로가기 Tel: 02-3495-0879 Fax: 02-3495-0972 Mobile: 010-2437-6009 E-mail: [email protected] Address: 서울시.......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법무부는 설이나 추석 명절 그리고 광복절이 되면 형법상 가석방 기준을 갖춘 재소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나, 환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생계형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간혹 가석방과 사면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가석방과 사면이라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 改 悛 )의 정( 情 )이 현저한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에 이성적인 사고가 힘들어지고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드라마 청춘의 덫에 나온 심은하의 대사가 기억이 나네요. 당신... 부셔버릴거야! 어떻게 하면 상대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에게 내가 받은 고통을 배로 되갚아 줄지, 상간녀, 상간남의 회사로 찾아가거나 불륜 현장을 찾아가 머리채를 잡을지, 온갖 고민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 감정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오히려 이후에 진행될 상간자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조금 더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자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식 또한 한 배에서 나왔지만 생김새도 성격도 그리고 부모님을 대하고 봉양하는 마음도 다 같을 수는 없겠지요. 부모의 감정과 마음을 더 살뜰히 보살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자녀,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뵙고 보살피는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는 좀 소홀한 자식, 아니면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사는 자식 등 우리는 부모님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병이 있는 부모님을 회사도 그만두.......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된다면, 평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든 아니면 불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장을 보내는 상황이든, 어떠한 사유로든 생각지도 못한 이혼 소장을 받는다는 것은 당황스러움을 넘어 분노의 감정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후의 반응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요. 오늘은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무대응을 하신다면 법원은.......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고민스럽기 마련입니다. 아주 큰 금액이라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절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더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향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혹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어색한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난감하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상황이 어려운 지인이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 돈은 받지 않겠다 혹은 받지 못한다 생각하고 빌려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혹은 '설마 저.......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상담을 오는 의뢰인 분들을 보면 간혹 본인의 사건이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법률 용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사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법상의 권리.......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가사사건은 감정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이해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기복이 있기 마련이고, 상황이 호전될 수도 악화될 수도 있기에 감정과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해두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임시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전처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전처분의 의미 가사사건은 그 재판이나 조정 전에 통상의 가압류, 가처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어떤 임시적 처분을 해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거나.......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이혼을 통해 부부의 연은 끊을 수 있지만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특히나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끊을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인데,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된다면 자녀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싶지만 데려오지 못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자녀를 맡기는 상.......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협의 이혼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상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양육권 지정에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혹은 소송에서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아이를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주로 누가 양육하였으며 현재 누가 양육을 하고 있는지가 친권, 양육권 지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나,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 오히려 친권, 양육권 지정에 있어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러한 무모.......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으로 경제활동을 통한 실질적 협력뿐만 아니라, 가사 활동을 통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실직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현금, 예금, 주식 등을 말합니다. 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에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유재산 중 분할 가능성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연금입니다. 이전 글에서 이혼 시 국민연금이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세상은 신문물을 받아들일 겨를도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우리의 삶은 점점 편리해 지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삶은 예전에 비해 정말 팍팍해진 것 같습니다 일명 학군지라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책이 가득한 캐리어를 끌고 학원에 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취업 준비에 매달려 대기업에 입사한다 하더라도 40대만 되면 후배들에게 밀려 퇴사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점점.......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시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 분할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사학연금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상 질병 · 부상 ·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제도입니다. 사학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장래 희망은 무엇일까요? 2020년 기준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은 1위가.......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최근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이혼한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올라가기도 했던 분이죠.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에 대한 변경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 감액 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발생하는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 부모 중 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서부터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생각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 양육권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고, 양육권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의뢰인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에 대해서는 많이 양보를 하고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것에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자녀가 성장할수록 물가는 오르고 자녀의 교육비도 증가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면 기존에 받던 양육비 만.......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잉꼬부부 같았던 연예인 부부가 성격차이로 이혼한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 부부의 이혼 사유는 대부분 성격차이가 많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부모의 양육 방식, 살아온 환경, 집안 분위기, 형제들 간의 상호 작용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지만, 유전적인 요인이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 성향 등이 더해져 형성이 되므로 오랜 기간 형성되고 굳어진 성격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사랑한다고 혹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본인이 가진 성격을 하루아침에 바.......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예전에는 “지금껏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야” 라며 체념한 체 살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자녀들이 성장한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찾으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점점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 이혼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9% 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혼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재산분할 등으로 많지만 황혼 이혼은 자녀들이 커서 성인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황혼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양육비도 양육권도 아닌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예전에는 책도 찾아보고, 지인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하였지만 요즘은 일단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검색부터 하게 되는데요. 굳이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 공간에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우리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선별해 내는 것은 개인의 몫이겠지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중 이혼, 이혼소송, 이혼상담 등 이혼과 관련된 키워드는 일일 검색량만 해도 최소 몇만 건 이상이.......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작년 7월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은 그 의도와 달리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5건에 불과했던 임대차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법 시행 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273건으로 11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은 늘 존재해 왔지만 이처럼 개정된 임대차법으로 인해 최근 임대인과 임.......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부부의 날... 듣기만해도 5월의 햇살 만큼 가슴 설레이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달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5월의 햇살이 야속할 만큼 가정 불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3호가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지난주는 봄이 실종된 듯 초여름 날씨를 보여 올 여름은 얼마나 무더울지 걱정이 앞섰는데, 이번주는 주말 내내 비가 오더니 오늘을 쌀쌀하기까지 하네요. 정말 변덕스러운 봄날씨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 사유 다섯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5호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법률사무소 서율 서영옥 대표변호사, 한국소비자평가 ‘2021 KCA 우수전문인 어워즈’ 올해의 변호사 부문 수상 데일리경제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5.18 15:32 서영옥 변호사(법률사무소 서율 대표)가 대한소비자협의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1 KCA 우수 전문인 어워즈' 변호사 부문을 수상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서영옥 변호사(법률사무소 서율 대표)는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해 헌신한다는 원칙 아래 민사ㆍ형사ㆍ이혼ㆍ상속 등 전 분야에 걸쳐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혼 및 상속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서영옥 변호사는 도움이 절실하지만 제대로 된 법적 자.......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부부 싸움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부부 싸움이 극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지요. 바로 배우자의 가족, 특히 부모님을 모욕하거나 실제로 부모님을 폭행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기는 쉽지 않은데요. 감정이 격해지는 만큼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중 4호가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대 직장인이 코인으로 20억을 벌었다, 누구는 4억을 투자하여 100억을 벌었다는 등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몰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채굴금지와 각국 중앙은행에서 코인을 발행한다는 소식들이 연이어 나와 코인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이를 만회하고자 대출을 받아 다시 코인에 재투자를 하여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코인투자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의 대표변호사 서영옥입니다. 서울금천경찰서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여성 이주민 귀화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금천경찰서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 지원 협의체의 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일요일에 날씨가 너무 화창한 듯하여 오후에 산책을 나섰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어느 정도 걸으니 마스크 사이로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숨이 턱턱 막혀서 힘이 들더군요. 그런데 밤에는 천둥, 번개, 비바람에 한여름 태풍이 온듯한 날씨에 하루 동안 여러 계절을 겪은 듯한 느낌이 드는 주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됩니.......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4대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지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그중에서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노후에,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최근에 종영된 '바람피면 죽는다'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드라마 제목이 참 인상적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신혼 때 농담 섞인 어조로 바람피우면 죽는다라며 알콩달콩 살다가 실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6가지의 재판.......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로펌에서 사건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분들을 종종 뵐 수 있습니다. 지금 사건을 진행 중인 로펌에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왜 저희 사무소로 상담을 오셨나요? 하고 여쭤보면 대부분 사건을 진행한 지 꽤 되었는데 변호사님 얼굴은 커녕 통화 한번 못했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면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지 않아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라며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로펌들을.......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여러분, 오셀로 증후군 (Othello Syndrome)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오셀로’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이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증상으로 흔히 의부증, 의처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부증, 의처증 은 망상장애의 한 종류로 질투형 망상장애라고 불립니다. 이는 단순한 질투와 달라서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확신합니다. 다른 정신과적 문제는 보이지 않고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망상만 존재하는 이러한 질투형 망상장애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이.......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올 3월은 기상 관측이래 가장 따뜻한 3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벚꽃도 빨리 피었고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씨 속에 꽃은 피고 또 지고 이렇게 삶은 흘러가나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화창하고 맑은 봄날같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며 기쁜 순간도 있지만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의 시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중에서 배우자와의 불화, 그로 인한 이혼 등은 견디는 힘든 고통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법 제84.......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의 서영옥 변호사입니다.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1 KCA 우수 전문인 어워즈' 변호사 부문에서 올해의 우수 전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KCA 우수 전문인 어워즈는 전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충실한 상담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전문인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문인의 지식과 전문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어워즈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을 위해 최고의 법률 자문과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힘든 이혼의 과정을 거쳐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특히 자녀의 복지와 직결되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혼 후의 삶도 고통의 연속이겠지요?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과.......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최근 주식과 코인 광풍으로 주린이(주식어린이), 코린이(코인어린이), 코알못(코인을알지못하는투자자) 등의 신조어와 줄임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2030 젊은 층들도 대출을 받아 묻지마 투자를 하는 상황이 만연하다 보니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 코인 급락이나 변동에 따라 많은 손실을 입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과 코인에 상당히 많은 돈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면에서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령 등 여러가지 이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치매,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등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으로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명시제도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기는 힘들겠지요. 이에 가사소송법에서는 배우자가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요즘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 관련 질문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대출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최근대출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에서 최근대출로 보는 기준은 1년입니다. 기존대출을 갱신한 경우나 대환한 경우 등은 기존대출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대출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의 문제점 1. 대출 업체의 형사고소 최근대출이 문제 되는 경우 중 하나는 대출사의 형사고소입니다. 대출을 받고 1, 2개월 이자 납부하.......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두 달 만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는 폭설과 강풍에 한겨울 날씨가 매서워 거리에 사람조차 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오늘은 봄기운이 완연하고 하교하는 학생들을 보니 훨씬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기운을 받아 의뢰인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서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2021년 3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진정되지 않고 경기는 계속 나빠져만 갑니다. 어려운 경기에 빚을 지거나 보증을 잘못 서서 어느 날 갑자기 급여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는 경우 많이 당황하실 텐데요 오늘은 급여 압류 및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당연히 급여(정확히는 직장으로부터 받을 급여 채권)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압류라 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전에 보전처분으로 돈을 묶어두는 것을 가압류라 합니다. 집행.......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전업주부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생활비와 양육비 걱정에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인 관계인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 826조에서는 부부의 동거 및 부양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코스피는 3000을 넘어가는 등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가 주식투자에 대거 동참하면서 주식으로 돈을 벌은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를 보고 그 손해를 만회하고자 대출을 받아 다시 주식투자를 하여 결국 헤어 나올 수 없는 큰 손해를 본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투자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된 분들 역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계실 텐데요 주식투자로 진 빚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탕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고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망했거나, 믿었던 지인의 보증을 잘못 서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시달리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을 받아 한숨 돌리나 했는데, 한번 어려움을 겪었다고 두 번 겪지 말라는 법 없고, 어려웠던 경제여건이 회생, 파산을 했다고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기에 다시 늘어난 부채로 괴로워하다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인가 결정을 받았는데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혹은 예전에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 면책의 차이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갚는 돈 없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데 파산절차가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흔히들 물어보시는데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자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을 하여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에 사용하면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없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의 외도, 참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 결국 2015년 2월 26일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는 더 이상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부부.......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최근에 시청자들이 보낸 실제 사연을 재구성하여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 한 에피소드가 고부갈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부갈등이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집에 가기 전 본인의 어머니는 천사 같은 분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우아한 외모의 어머니가 부드러운 어투로 밝게 여자친구를 맞이하여 주셨고 불필요한 가구 없이 아주 깔끔한 집안 분위기에 소위 요즘.......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도무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에서는 세금 문제로 인해 매매 대신 증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가족 간의 유산 다툼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 10년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5배 가까이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하며 상속인은 망인 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의 서영옥 변호사입니다. 내일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인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예년 같으면 오늘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겠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유례없는 구정이 될 것 같은데요...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를 위해 조금만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서 추석 연휴에는 꼭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연휴는 쉼 없이 달려온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서울의 한 세무서에서 50대 남성 A 씨가 흉기로 난동을 부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 3명이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 중 여성 직원 한 명은 최근 A 씨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피해 여성은 A 씨로부터 지속적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신변의 위협을 받아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간밤에 내린 눈과 영하의 날씨에 몸이 후들후들 떨리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을 안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거나, 폭력이 심하거나, 극심한 성격차이 등이 가장 많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데 간혹 배우자가 오래전에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간 후 그 상태로 10년 이상 오랜 세월 방치하다가 이혼이 가능한지 상담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A 씨는 결혼을 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결혼할 당시부터 술을 많이 마셨고, 남편의 폭언과.......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예물이란 약혼이 성립된 때 신랑 신부가 기념으로 주고받는 물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결혼반지, 시계, 예복, 가방 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혼인할 때 신부가 신랑 집으로 화려한 비단을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신부가 신랑 집으로 보내는 비단이라는 의미의 예단이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부 측에서 시댁에 보내는 현물 혹은 현금을 예단이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예단비를 보내면 예단비의 절반 정도를 봉채비로 다시 돌려보내는 관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에 있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예단비를.......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혼인 신고를 통해서 법적으로 부부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의 인연을 끊는 것이 이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민법 제 815조 아래 4가지 항에 어느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면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합니다. 혼인 무효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의이혼의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은 크게 '재판상 이혼' 과 '협의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관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아래와 같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절차가 상이합니다. 협의이혼 시 제출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의 서영옥 변호사입니다. 지난 화요일 폭설을 뚫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의성은 춥지만 맑고 쾌청한 겨울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경기남부와 서울은 폭설이 내려 아주 드라마틱한 날씨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2021년에도 의뢰인들을 위해 열심히 뛰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과 같았던 2020년을 벗어나 새로운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축년이 상징하는 '흰 소'처럼 2021년에도 우직하면서도 성실하게 여러분의 법률적 조언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국제결혼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유로 국제이혼도 증가하는 추세.......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할 수 없는 크리스마스이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천명을 돌파하면서 코로나 피로감에 달달한 커피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재혼가정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새 가정을 꾸리고 재혼을 하신 경우에 자녀가 친구로부터 “너희 아빠는 김씨인데, 너는 왜 이씨야?” 라는 질문을 받고 상처를 받는다면 부모로서 굉장히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실 것입니다. 재혼 가정 내에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성이 다르거나, 형제자매간에 성이 다른 경우 자녀가 느낄 정체성의 혼란이나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의 문제는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면접교섭을 사전처분해 해당 아동이 이로 인해 야뇨증과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가정 폭력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자는 국회보고서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일까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양육자가 결정이 된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배드파더스는 2018년에 설립된 NGO 단체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배드파더스라는 이름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만 공개되는 것인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도 포함이 됩니다. 이혼 후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다는 이유로 관계자가 약식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고, 양육권은 그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909조 4,5 항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이혼 시 ‘부부의 문제로 이혼은 하지만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친권은 공동으로 가져야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친권을 주고 공동친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으신 후에 친권을 변경하여 본인이 단독친권자로 지정되고자 친권자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친권은 공동친권을 지정하고 양육권을 부모 중 일방이 가져가는 것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친권자 중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전혀 교류가 없이 인연을.......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이전 글에서 위자료가 무엇인지,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A 여성과 간통을 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는데, “다시는 A 여성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 사정하며 아내에게 용서를 빌어 결국 용서를 해주었는데, 이후 2년의 세월이 지나 남편이 A 여성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화가 난 아내는 A 여성(상간녀)에게 2년 전 간통 사.......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부부의 연은 하늘이 맺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과 인연이 닿는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맺은 부부의 인연을 끊는 것은 아마도 인연을 맺는 것보다 더 많은 고민, 번뇌, 그리고 갈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사로잡혀 힘들어하고 움츠러들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힘든 과정 속에서 받은 정신적인 손해를 보상받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면서 다시 한번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이혼, 실종선고 등의 가사관련 소송을 진행하면 종국에 판결문,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그 결정문으로 해당 시청 구청 등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1개월 이내에 이러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시 필요한 추가 발급 서류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법원으로부터 판결,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받은 경우 법원.......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한두방울 떨어지니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 이혼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5.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인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정 소명자료 가사 조사 각 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오늘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발표되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한껏 부푼 아침입니다. 당연하게만 느꼈던 사소한 일상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특별한 순간이 되다니...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맞나 봅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만 살 것 같던 결혼 생활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겨울 패딩을 꺼내 입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에는 풀린다고 하니 더 늦기 전에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가을의 정취를 느낄 여유도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힘든 상황이라고 고민만 하고 계신다고 절대 힘든 일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기에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시어 힘든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서율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 독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 ․ 면책신청을 한 경.......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도 불어서 겨울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 드네요. 날씨가 추워지니 몸이 자꾸 움츠러 들면서 따뜻한 커피 한잔이 생각나네요. 지난 글에서는 사실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Q. 그렇다면 사실혼의 배우자중 일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웃에게 서로를 부부라고 소개하고 부부의 호칭을 쓰거.......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혹은 자영업자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은 받았는데, 장사는 안되고, 빚은 점점 늘어만 가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개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약속한 날짜에 빌린 돈을 못 갚거나 이자를 내지 못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받게 되고 이후 매월 지급받던 급여나 급여를 지급받는 통장이 가압류 또는 압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책으로는 채권자의 돈을 변제하거나 향후 변제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여 압류.......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결혼은 인륜지대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큰일이라는 의미로 평생을 같이할 배우자를 만나는 일부터 배우자의 가족과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결혼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기에 그 과정, 절차, 형식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결혼식이나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결혼식은 하되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요? 법률혼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의 대표 변호사 서영옥입니다. 우선, 서율을 믿고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율은 상담 예약을 해주시는 모든 의뢰인의 성함을 포함한 개인 정보, 그리고 관련 상담 내용이 절대 외부로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내용과 관련된 문서, 계약서, 녹취록 등 사건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하오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서율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담예약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최근 상속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서 오랜만에 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볼까 합니다. 민법 제1005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상속 순위를 보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상속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혹은 부모의 뜻을 거슬러 부모의 눈밖에 나는 자녀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경우를 간혹 드라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고인이 사망하.......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가 청명한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상쾌한 기분이 드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청명한 가을 날씨와는 달리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되고, 서민 경제는 불황을 겪고 있고, 안정화되기를 바랐던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지만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은 급등하고 전세 낀 매물의 매매가 어려워지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또한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차인이.......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지나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아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혼이거나 아이가 없을 때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들이 아이가 생기고 나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여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순간을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모라는 위치에서 이혼을 고민하거나 원하시는 경우 가정의 불화로부터 야기되는 아이의 불안감, 우울감, 나아가 이혼 후 아이가 겪게 될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빚을 안 지고 살면 너무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다 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사업 자금이든, 생활비든, 아니면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서 든 수많은 이유로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빚을 지면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데 이러저러한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으로 제날짜에 돈을 못 갚게 되는 경우 채무 독촉은 시작하게 됩니다. 채권사가 하나, 두 개면 그나마 괜찮은데 카드 채무부터 대부 업체까지 많은 채권자들이 있게 되면 하루에.......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자식 때문에 산다. 자식만 아니었으면 벌써 열두 번 이혼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던 말씀이죠. 하지만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무조건 참고 사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의 이혼은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보다 힘들 뿐만 아니라, 양육권과 양육비를 둘러싼 많은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발생하는 양육비는 사실 부부가 공.......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주위를 보면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월과 자연의 이치겠지요. 부모님들도 본인이 고인이 되신 후에 행여나 자식들이 상속 문제로 다투게 될까 미리 정리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준비된 이별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경우, 살아계실 때 상속재산을 잘 분배해두었다거나 유언이라도 해놓았다면 문제가 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 간에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부친은 오래전에.......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최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된 내용인 임대차 3법, 즉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2+2).......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고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처와 슬픔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우리는 상속, 고인의 채무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인의 개인적인 재산, 채무 등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아봐야 하는지 난감한 경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없애고 유족들의 수고를 덜어주고자 정부 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사망자의 금융 거래내역,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소유 내역, 지방세, 국.......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 관련 고통 호소와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층간 소음을 당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 사람은 원래 예민한 사람일 거야...’ 아니면 ‘저 사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기분 나쁜 일이 있나? 그래서 화가 나서 민감하게 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는 층간 소음...최근에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장마로 오늘도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는 월요일입니다.요즘 나라 전체에 부동산 열풍을 넘어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억단위로 집값이 뛰어 사회 초년생들까지 속된 말로 영끌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을 하다보니 매도인 입장에서 가계약을 한 직후에 갑자기 매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이 발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계약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 것일까요?1. 가계약의 효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당.......
법률사무소 서율SEOYUL LAW OFFICE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저희 사무소는 근처 직장인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매주 수요일은 오전8시부터 매주 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방문상담을 진행합니다.다만,변호사의 재판출석 및 다른 상담예약 스케줄을 고려하여 반드시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셔야 합니다.상담예약 바로가기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의 대표변호사 서영옥입니다.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단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장애인분들의 권익 보호 및 향상을 위한 법률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원룸을 임대해 줬는데, 처음에는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월세를 조금 늦게 드리겠다"라고 양해를 구하며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져 2달~3달에 한 번 월세를 주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6개월 이상 월세를 밀리더니, 처음의 태도와 달리 이제는 월세를 밀려도 미안한 내색도 없고 임대인이 전화하면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곧 드릴게요"라며 본인이 전화를 끊어버리고 심지어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 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병이 자연적으로 치료되길 바라다 키워서 오는 환자를.......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의 대표변호사 서영옥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 성년후견」 특별연수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학교폭력과 성년후견 관련하여 고객 여러분께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활기한 한주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계절의 여왕인 봄을 느끼기도 전에 벌써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작년 이맘때쯤이었나요? 반듯한 이미지의 유명 방송국 앵커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너무나 반듯한 이미지로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라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는데요.최근에는 모 방송국 개그맨이 방송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구속된 사건도 있었습니다.이처럼 고성능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일명 '몰카'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계속되는 경기 불안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가 세상을 뒤덮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 자영업을 시작하였거나, 당장 지금의 현실이 너무 어려워 대출을 받아 급전으로 생활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많은 빚독촉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란?쉽게 말해 현재 자신의 재산과 수입에 따라 일정 기간 일정 액수의 변제 이후 나머.......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빗줄기가 오락가락... 날씨는 흐리지만 한동안의 이른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생활속 거리두기로 인해 예전 만큼은 아니지만 각자 안전한 방법으로 불금을 계획하고 계시나요?미혼녀인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클럽에 놀러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매너 좋고 인물 좋은 남성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 만남을 갖게 되었고 B씨에게 호감이 있던 A씨는 B씨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자리도 함께하게 되었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A씨는 B씨의 배우자라는 C로부터 상간녀위자료청구소.......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흔히 부부 싸움은 칼로 물배기라고 하는데 요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의 이혼소장을 받는다면, 이는 칼로 물을 배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을 경우 상당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황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어찌 되었던 재판상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보통.......
블로그 면책 공고법률사무소 서율의 블로그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들입니다. 블로그에 게재된 정보는 법률적 자문 혹은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 관계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자문 없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발생한 직접적, 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서율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주변 지인들이나 또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람들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거나, 급하게 쓸 곳이 있다며 2~3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하고 돈을 빌려달라거나, 또는 빌려준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투자처가 있으니 큰 이득을 내주겠다며 돈을 투자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면 다행이지만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거나, 투자한 돈의 약속한 이득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원금마저 떼어먹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절차 또는 약정금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