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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이번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에서 시행한 제1기 연수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였습니다.가사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받다가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아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느닷없이 기억이 안 나는 또는 깜빡하고 잊고 있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거나, 독촉 안내 우편물이 오거나,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각종 통장 압류 및 보험금, 카드대금 압류 등)을 당한 경우 매우 난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는 면책의 포괄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사람들이 소송에 관한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묻는 말이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도 전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확인하게 되는데요.그렇다면 과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실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당연히 사용한 만큼 모두 청구할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심정... 살아생전 잘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그리고 깊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뒤에 빚 상속까지 더해진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빚 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볼까요?<상속포기 vs 한정승인><상속포기 Q&A>피상속인 사망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회식이나 소모임을 통한 음주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음주의 기회가 줄어들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하지만 저의 예상과 달리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운전자들의 안일한 생각과 행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등이 모두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여러 가지 업무로 바빠서 한동안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못했더니 벌써 6월에 날씨는 이미 초여름 날씨네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니 마스크를 쓰고 있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짜증이 늘고 예민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조금만 더 참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힘든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마음으로 힘차게 6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과 그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재산분할청구권이란?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이혼한 부부 일.......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이웃님들은 경업금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입사 시험과 면접을 통과하여 입사가 결정되면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보통 고급 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경업금지조항입니다.그렇다면 학원 강사가 학원을 그만두면서 기존 학원 인근에 새로운 학원을 차리거나 경쟁학원에 강사로 취업하는 경우,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경업금지 약정.......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와 관련된 두 번째 시간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재산분할 청구권자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재산분할대상을 찾는 방법재산분할 청구 시 상대방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제대로 공개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므로, 법원 등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의 대표변호사 서영옥입니다.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제가 바로 그 서울시 공익변호사에 위촉되었습니다.위촉 기간은 2020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입니다.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제대로된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서울시 공익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요즘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화장실에 가거나 잠드는 순간까지도 우리 몸의 일부처럼 소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채팅 앱 등 사이버상에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악성 댓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소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도 점차 무거워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오늘은 일명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란?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법률사무소 서율의 네이버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법률사무소 서율은 고객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률사무소 서율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에 적용됩니다.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법률사무소 서율은 상담 예약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즉시 정보를 파기합니다. 1. 개인 정보 수집 항목: 이름, 전화번호, 상담 내용2. 개인 정보 수집 목적: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한 고객 연락 및 응대3.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이번 주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밤새 내린 비로 공기가 어제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교정 공무원의 해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음주운전으로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2019구합72748). 2012년 교도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8년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해임처분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웃님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지요?최근 전날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소방관에 대해 강등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소방관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454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A씨는 2018년 4월 오전 9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저질러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이처럼 높은 수치인 점을 감안하.......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아침저녁 일교차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따스한 햇볕이 좋은 완연한 봄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이전보다는 야외 활동하기가 조금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생활방역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좋겠지요?완연한 봄 날씨에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야외로 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전동 킥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음주상태에서‘전동 킥보드’를 몰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될까요?정답은.......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화창한 봄날씨에 기분까지 화창해 지는 날입니다. 코로나19도 진정세에 접어 들면서 사업체나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그래서 오늘은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계약 관련 자문서비스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계약서 작성 및 검토, 중요한 계약체결 전에는 법률전문가의 법적자문을 받아 사전에 당사가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면밀하고 치밀한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계약서거래금액이 크거나 리스크가 높은 계약서다수.......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서율의 대표 변호사 서영옥입니다.상담 예약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예약제 운영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므로, 변호사의 재판 출석이나 다른 상담 스케줄을 고려하여 상담 예약제가 원칙입니다.원활한 상담을 위한 사전 준비 상담 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정리하시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보다 충실한 법적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최적의 법적 조언 승소 가능성 뿐 아니라 소송의 실익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적의 법적 조언을 해 드립니다.방문 상담 시 상담비가 발생합니다.(단, 수임계약 시 상담료는 공제됩니다). 상담예.......
안녕하세요.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 맞은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저희 사무소는 근처 직장인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매주 수요일은 오전 8시부터 매주 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방문상담을 진행합니다.직장인 편리상담 실시조조상담 - 매주 수요일(오전 8시부터) 야간상담 - 매주 목요일(오후 8시까지)사전예약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다만,변호사의 재판출석 및 다른 상담예약 스케줄을 고려하여 반드시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방문 예약은 아래 방문예약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방문예약 바로가기
안녕하세요.금천구청 및 금천 경찰서 맞은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저희 사무소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변호사 및 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모든 방문객의 경우 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손소독제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저희 사무소는 코로나19 감염방지와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건강 유의하시고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상담예약 바로가기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1호선 금천구청역, 금천구청 및 금천경찰서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1호선 금천구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금천 마을버스 02, 04, 06, 07 번 금천구청역 정류장 바로 앞 금천M타워 3층 302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및 방문 부탁드립니다.Tel: 02-2135-9070Fax: 02-2135-9080Mobile: 010-2437-6009FAX: 02-2135-9080E-mail: [email protected]: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67, 3층 302호 (시흥동, 엠메디컬타워)
ABOUTSEOYUL, established in 2020, provides legal services in a broad range of practical areas.As strategic legal partner, we assist our clients to achieve their legal objectives successfully.We will continue to be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legal partners for foreign clients as well as Korean. PROFESSIONALSYoung Ok SEO (Kelly SEO) – Attorney at law (Languages: KOR & E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Y, USAMaster (M.A.), East Asian Studies (May 2001) FedEx Corporation (Asia-Pacific Regional Head, Hong Kong)APAC Marketing Specialist (June 2010)Segment Management & Analysis, APAC Ma.......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서율의 대표변호사 서영옥입니다.오늘은 형사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등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해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확보하는 것을 수사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 혹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의 종결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혹은 타관송치를 하는데, 공소제기는 1)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2) 약식명령청구(벌금형), 불기소 처분은1) 무혐의나 공소권없음 2) 기소유예, 공소보류.......
안녕하세요? 서영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과 조정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될 경우 혼인관계가 비교적 신속하고 간단히 해소된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재산의 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양측이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들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므로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 합의사항에 대해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서율의 대표변호사 서영옥입니다.오늘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법률 용어인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피고인’ 및 ‘피의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피의자’란?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 제기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뀝니다. 즉 법원에서 형사재판 받기 전 수사단계에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피고인’이란?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여부를 심리.......
안녕하세요? 서영옥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경찰에 의한 응급조치,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아래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배우자의 가정폭력사실 및 폭력의 지속성을 입증해야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한 폭행으로 당황하더라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율의 대표변호사 서영옥입니다.법률사무소 서율은 변호사 직접 상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적 팀웍체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의뢰인들의 승소가능성 및 소송 실익을 꼼꼼히 분석하여,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최적의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여러분의 법적분쟁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핵심 가치신뢰(Trust)체계적 분석(Systematic Analysis)최적의 서비스(Optimal Legal Service)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 여러분의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 및 최.......
변호사 서영옥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의 대표변호사 서영옥입니다.[경력]현 법률사무소 서율 대표변호사전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 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현 국방부 보통검찰부 피해자 국선변호인현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 법률지원 변호사단대한변호사협회 제311기 ‘학교폭력, 성년후견’ 특별연수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기 가사연수원 전 광명시 도시재생국 재개발관련 법률자문제공 (2019. 11.)전 FedEx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전 주미대사관 정무1과 분석담당인턴 Tel: 02-2135-9070FAX: 02-2135-9080Mobile: 010-2437-6009E-mail: seoyullaw2020@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