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변호사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안, 이혼 가정 자녀 양육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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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11월 15일에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를 열어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시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안은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정되었으며 현실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되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5월 처음으로 제정 공표한 이후 2014년 5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4년 만에 다시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과 비교해 볼 때 표준양육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