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가 청명한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상쾌한 기분이 드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청명한 가을 날씨와는 달리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되고, 서민 경제는 불황을 겪고 있고, 안정화되기를 바랐던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지만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은 급등하고 전세 낀 매물의 매매가 어려워지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또한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