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변호사] 미지급된 양육비, 그냥 기다리고만 계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배드파더스는 2018년에 설립된 NGO 단체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배드파더스라는 이름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만 공개되는 것인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도 포함이 됩니다. 이혼 후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다는 이유로 관계자가 약식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