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변호사 / 스토킹처벌법 시행 / 스토킹으로 형사고소를 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누군가 지속적으로 내 주위를 맴돌고, 나를 지켜보고, 계속적인 문자와 전화를 보내며 만나달라 애원하고 협박한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99년 첫 발의 후 22년 만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스토킹 범죄가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니다라는 인식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률에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