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변호사 / 임대차법 개정 1년, 계약갱신청구권행사, 명확한 의사 표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작년 7월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은 그 의도와 달리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5건에 불과했던 임대차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법 시행 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273건으로 11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은 늘 존재해 왔지만 이처럼 개정된 임대차법으로 인해 최근 임대인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