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변호사]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이행 책임이 강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힘든 이혼의 과정을 거쳐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특히 자녀의 복지와 직결되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혼 후의 삶도 고통의 연속이겠지요?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