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변호사] 이혼시 배우자의 재산 파악, 재산명시제도 ·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명시제도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기는 힘들겠지요.

이에 가사소송법에서는 배우자가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