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yunlaw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986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임대차계약자동연장,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임대차계약자동연장,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월세나 전세의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을 이사철은 또한, 임대차계약 자동연장을 사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혹은 임대차계약자동연장을 사유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는다는 문의가 화윤에 매일 같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법률상 보다 정확한 명칭은 ‘묵시적 갱신’으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서 기간 내에 계약 조건의 변경이나 갱신을 하지 않겠단 뜻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갱신된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 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X),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이어진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도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어갈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지 못하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세금안돌려주면,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면

전세금안돌려주면,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한국에는 전세라는 형태의 주거 계약이 아주 보편적으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걱정 없이 목적물에 살 수 있고, 지급했던 보증금을 계약 만료 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니 목돈을 모으기 용이하단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보증금이 한 번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 만큼, 미반환 시 연쇄적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단 치명적인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에도 보증금 회수에 관련한 문의는 매일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증금은 법률상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금전이기에 임대인의 사정을 봐주고 기다리기만 하면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무상 초기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었을 보증금을 적기를 놓쳐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문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세집주인변경, 세입자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전세집주인변경, 세입자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 집주인 변경 되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쫓겨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집주인이 사망했단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보증금은 어떡하죠?’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의 거주가 위협받는 것은 아닙니다(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해서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대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임대차계약 중 소유자가 변동이 되어도 거주를 계속할 수 있단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전세계약 중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임대인 역시 변동된다는 전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근거로 하는데 본 법률에 따라 임차주택 양수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전세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보증금은 누구에게 반환받아야 하는 것일까요?오늘은 부동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가권리금반환 소송 임대인에게는 회수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상가권리금반환 소송 임대인에게는 회수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 B씨를 임대인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더 이상 해당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로 B씨에 대한 임대를 거부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A씨가 ‘그렇다면 희망하는 업종에 맞는 임차인을 주선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임대인은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 임차인을 거듭 거부 했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권리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점포의 장소적인 이점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으로 임대인과는 별개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희망자끼리 주고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임대인에게는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단 것인데요.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임차인의 갱신요구와 사정변경 안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서초전세사기변호사가 정리하는 깡통전세 대처법,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려면

서초전세사기변호사가 정리하는 깡통전세 대처법,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려면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공인중개사와 결탁한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며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전세사기가 점차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인데요. 전세사기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처럼 상대적으로 부동산계약 체결 경험이 적은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데, 자신의 전 재산에 전세자금대출까지 더하여서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인 만큼 이를 만기에 돌려받지 못하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등 연쇄적인 피해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당해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보증금 문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오늘 포스팅에서는 ‘반포 보증금 소송 전부 승소’, ‘서초구 전세사기 보증금 승소’ 등 임대차 분쟁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토지임대차소송 건물철거와 지상물매수청구권까지

토지임대차소송 건물철거와 지상물매수청구권까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라고 하면 보통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우리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임대차의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민법에서 말하는 임대차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대가로 차임을 받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목적물에는 동산,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포함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토지임대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아버지가 매입한 선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매매 및 점유취득시효... blog.naver.com <승소사례> 3년 5개월 간의 치열한 토지 소유권 공방, 조정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민사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일 년 정도면 한 심급이 종결됩... blog.naver.com 토지임대차란 대지를 빌려서 그 위에 주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도금 계약파기 중도금 지급 후 계약철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들

중도금 계약파기 중도금 지급 후 계약철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잔금은 몇 달 후에 드려도 될까요?’ 대금지급 단계에 따라 분양계약의 일방적 파기(계약 해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민법 제565조(해약금)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자신이 지급하였던 계약금 전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계약금, 계약금 지급 단계를 넘어 중도금까지 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방의 변심이나 사정만으로는 쌍방의 합의로 이뤄진 약속인 계약을 파기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수인, 매도인 각각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중도금 계약파기를 해야 하는 상황도 분명 존재할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을 지키지 않고 무작정 기다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lt;승소사례&gt; 전세보증이행청구 전부 승소

<승소사례> 전세보증이행청구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가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임대보증금을 보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공사 측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건의 개요 임차인 H는 임대인 C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전부 지급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 전입신고를 잠시 연기해달라고 하였고, 그 사이에 임대인 C가 임대인 P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임차인 H는 임대인 P와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임대인 P는 임대사업자로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을 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H는 임대인 P에게 만기를 앞두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후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형사처분과 전세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형사처분과 전세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사기 대응, 보증금반환소송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온 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사무소 화윤에 문의주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실제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혹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위를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형사 고소로 구속 상태에 이른 임대인에게 자력조차 없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초년생에게 전 재산에 달하는 금액인 보증금 회수를 포기할 순 없겠죠. 이때는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거나 일부라도 보전을 받기 위해서 임대인이 아닌 다른 피고(공인중개사)를 물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월세보증금돌려받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없이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월세보증금돌려받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없이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사가 코앞인데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우선 이사부터 가고 기다려도 될까요?‘ 월세 임차인들의 경우 전세에 비해서는 보증금 액수가 적다 보니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을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많은 임대차 분쟁을 다뤄온 부동산특화로펌으로써 임대인에게 자력이 있는 한 보증금반환소송만큼 임대인에게 확실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사안에 따라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도 전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소송 도중 보증금 반환한 임대인에 소송비용 청구 전부인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불가피하게 소송을 해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승소했을... blog.naver.com <승소사례> 임대인이 임의공제한 보증금 반환청구 이행권고결정 성공 안녕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이중계약 민사상 책임과 배임죄 성립 여부

부동산이중계약 민사상 책임과 배임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동시에 두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매수인이 공유관계가 아닌 한 개념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이중계약 시 목적물은 둘 중 한명에게만 소유권이 이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해놓고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매수인 측에서는 당연히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대가를 지급함에도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전세보증이행청구 전부 승소 <승소사례> 전세보증이행청구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 blog.naver.com <승소사례> 취득시효 항소심 승소 <승소사례> 취득시효 항소심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남 상가권리금소송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강남 상가권리금소송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강남에는 수많은 상가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도 상당히 잦은 편인데요. 최근에는 특히 권리금 회수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제화되었는데(이전까진 관행상 존재),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영업을 이어가려는 자가 영업시설과 비품,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과 같은 유형, 무형적 재산적 가치를 양도를 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서 보증금 차임 외 지급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소송 도중 보증금 반환한 임대인에 소송비용 청구 전부인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불가피하게 소송을 해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승소했을... blog.naver.com <승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가묵시적갱신,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

상가묵시적갱신,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하루를 앞두고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 묵시적갱신 거절을 통지했다고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최근 대법원에서 계약 만료를 하루 앞두고 묵시적 갱신 거절에 대해서 통지한 상가 임차인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당초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로 한 날에 계약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 차례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만료일 6개월에서 1개월 이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상가 묵시적갱신’ 되는 것과는 다르게 임차인의 경우에는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단 것에 기반 합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차임 연체로 인한 명도소송, 임차인 퇴거 소 취하 종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중개법위반 공인중개사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방안

부동산중개법위반 공인중개사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라면 전세금지급명령,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거나 경매 진행 시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애초부터 전세사기로 인한 계약이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가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준 것이 계약 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면 어떨까요? 부동산중개법위반한 공인중개사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것인데요.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관악구 빌라 보증금 전부승소 <승소사례> 관악구 빌라 보증금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blog.naver.com <승소사례> 가족간 부동산 매매 후 못 받은 부동산 매매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세사기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의 성격

전세사기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의 성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부동산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동산 법률상담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질의하는 경우인데요. 위와 같은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력이 없고 형사 고소되어 구속 상태에 이르는 등의 상황이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받거나 일부라도 보전을 받고자 임대인이 아닌 다른 피고를 물색하게 됩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관악구 빌라 보증금 전부승소 <승소사례> 관악구 빌라 보증금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blog.naver.com <승소사례> 가족간 부동산 매매 후 못 받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명도소송항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항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혹은 임대인에게 실거주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갱신 청구를 거절한 것인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내야 합니다. 임차인이 단순히 퇴거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것이라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불법점유가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승소의 결과를 얻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소송까지 불사했단 것은 임차인에게도 나름의 항변 사유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송 중 점유가 이전되는 등 변수를 사전 차단하지 못하면 승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정확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진행으로 강제집행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명도소송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고양시 명도소송, 밀린 차임과 관리비까지 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차계약해지사유 임대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임대차계약해지사유 임대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계약이 만료되는 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퇴거하는 것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인데요. 하지만 살다보면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이직을 하거나 자녀교육을 위해서 등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지만, 아무리 임차인이라고 해도 당초 계약한 기간을 임의로 단축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및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갱신되지 않은 최초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아무리 급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해도 계약기간은 준수하여야 하며, 임대인도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에 따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변호사법률상담 나와 맞는 변호사를 찾으려면

변호사법률상담 나와 맞는 변호사를 찾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고 편안하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변호사라고 하면 괜히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 어려운 법률용어의 향연 등이 떠오를 수 있지만, 요즘 변호사들은 점차 밝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윤의 변호사들도 그러한데요.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불법증축 건물 울산 명도 승소 <승소사례> 불법증축 건물 울산 명도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 blog.naver.com <승소사례> 강서구 전세사기 보증금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일은 ... blog.naver.com <승소사례> 고양시 명도소송, 밀린 차임과 관리비까지 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명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액임대차보증금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빠르게 보증금 회수하려면

소액임대차보증금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빠르게 보증금 회수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우선 보호조항’에 따라 소액임대차보증금이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 하에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배당에 있어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임대차 보증금이 소액이라고 하여도 소액임차인에게는 큰 재산이기에 다른 담보권자 지위를 다소 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민법 일반규정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이 예외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닌데요.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반포 보증금 소송 전부 승소 <승소사례> 반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지료청구소송 정당한 이용 대가 받는 방법입니다

지료청구소송 정당한 이용 대가 받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대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에도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실제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상가나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토지 역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지상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은 법률상으로 규정이 된 물권의 하나이자 토지에 관한 사용 권리를 뜻하는데요. 해당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 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소유자라면 지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료청구소송 절차와 실무상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누군가 내 땅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어 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lt;승소사례&gt; 취득시효 항소심 승소

<승소사례> 취득시효 항소심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인접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왕왕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경우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자주점유를 하였는지, 타인의 토지인 것을 알면서 타주점유를 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데요.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원고들을 상대로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법률사무소 화윤을 찾았고, 1심에서 전부승소하였으나 국가가 항소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화윤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였고, 피고는 항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한 경우와 확실한 해지통고가 중요한 이유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한 경우와 확실한 해지통고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목적물인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임차인은 그에 관한 반대급부로서 임대인에게 정기적 차임을 지급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 전형계약의 일종입니다. 경제 상황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차임을 연체하는 임차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법률사무소 화윤에도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해지통고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문의주시는 임대인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3년 5개월 간의 치열한 토지 소유권 공방, 조정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민사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일 년 정도면 한 심급이 종결됩... blog.naver.com <승소사례> 1,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가계약파기 반환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가계약파기 반환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고가의 금액이 오고가는 부동산의 경우 통상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책정되는 계약금 역시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어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뒤 본계약을 이어가는 행위가 가계약 관행으로써 굳어져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가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이 계약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부동산을 선점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후 본계약까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매수인이나 매도인 측에서 변심해서 부동산가계약파기를 하기를 원한다면 가계약금 반환 등 분쟁이 생겨나곤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계약금을 건넨 뒤에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매수인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은 부동산계약 검토와 소송을 주력으로 하는 부동산특화로펌이며 모든 자문과 사건은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 법률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대법률사무소 상가권리금소송, 피해 증명과 손해배상 청구 진행 위해서는

교대법률사무소 상가권리금소송, 피해 증명과 손해배상 청구 진행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교대법률사무소, 화윤이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분야는 단연 상가권리금, 명도, 보증금 등을 다투는 임대차분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에게 무조건 소송진 행을 강요 드리진 않는데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는 부동산소송이 의뢰인을 필연적으로 지치게 한단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의 주제인 권리금 분쟁 역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드리고 있습니다(소송 진행 전은 물론 소송 중에도 협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내어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편의점 권리금 손해배상 승소 <승소사례> 편의점 권리금 손해배상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권리금 회수는 임차인... blog.naver.com <승소사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이중매매, 민형사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부동산이중매매, 민형사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은 보통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 가액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개인이 가용할 수가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에다가 금융권 대출까지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부동산매매계약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지기 마련입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 효력)에 따라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에 의해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까지 모두 치렀다고 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라면 공유로서의 지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소유권을 매도인으로부터 넘겨받아야 하는데 다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이중매매에 속합니다. 이때 반드시 사기죄, 배임죄 등으로 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그 특성상 거액이 오고 가고, 일반적인 동산 거래와는 요구되는 서류 및 법률관계 변동에 있어 필요한 요건에 차이가 있다 보니 이해관계인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구매할 때는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인도받는 시점에 곧바로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즉,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단 것인데요. 반면 부동산의 경우 매수인 또는 기타 권리자가 소유권등기까지 모두 마친 뒤에야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물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의사의 합치가 아닌 등기에 의해 이뤄지기에 소유권이 변동되는 상황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어떻게 이전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과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볼 테니 부동산 소유권 문제로 난관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유토지분할 여러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토지를 분할하려면

공유토지분할 여러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토지를 분할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공유토지는 그 이름처럼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뜻합니다. 타인과 소유권을 함께 행사하기에 공유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하는 것 등과 관련해서 공유자 간에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고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유토지를 각자 쪼개어 가지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토지를 비롯한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에 소유자 수가 많을수록 해당 분쟁은 자연히 더욱 복잡해지게 됩니다. 특히나 공유토지의 경우 애초부터 서로 공유관계를 맺기로 하고 매수한 경우보다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물려주어 상속 지분대로 공유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라는 점에서 공유 토지분할 갈등을 더욱 힘들어하시곤 하는데,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진 갈등일수록 감정적인 싸움으로 치닫기 이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종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세금지급명령 절차와 명확한 한계점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금지급명령 절차와 명확한 한계점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보증금 지급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연락까지 피하진 않고 있어서 소송 진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소송 없이도 전세금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 계약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할 정도로 자금적 여유가 없을 때 전세로 집을 구해 생활할 수 있기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하는 세입자들 역시 적지 않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반포 보증금 소송 전부 승소 <승소사례> 반포 보증금 소송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 중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명도소송양식,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면

명도소송양식,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또는 지속적인 차임 연체 등의 문제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불법 점유자인 임차인의 짐을 빼내고 싶겠지만 우리 법률에서는 점유권 없는 자라고 하여도 임의 자력 구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리적으로 직접 끌어내어 내쫓는 것은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 여러 형사법상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기에 법률상 어떠한 문제없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깔끔하게 부동산을 인도받고 싶다면 민사상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부 임대인분들은 권리(소유권) 있는 자가 권리(점유권)없는 자를 내쫓는 명도소송 양식을 직접 알아보고 소송에 홀로 나서십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양식에 맞추어 빠짐없이 작성하고 제출한다고 해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남 전세사기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나요?

강남 전세사기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계약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유의 임대차 계약 유형으로 보증금 규모가 상당히 큰 대신 월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만일 전세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그 피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선의 대응은 예방이란 말이 있듯이, 정부에서도 여러 매체를 통해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만, 그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 개인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대인의 전세사기 혐의가 인정되어서 수사가 개시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서 그 자체로 임차인이 입은 피해까지 복구되는 것은 아니기에, 결국 피해 예방 및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1,2,3심 승소 및 소송비용확정신청 안녕하세요, 법률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월세계약자동연장 막으려면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월세계약자동연장 막으려면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통해 목적물에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손해가 커진다고 생각해 임차인에게 갱신 청구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하는데요. 임차인의 갱신 청구와 임대인의 거절에 있어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를 다투는 갈등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화윤에도 매일같이 들어오는 문의입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계약갱신청구 중도해지, 묵시적갱신 중도해지 전부 3개월 후 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리... blog.naver.com <승소사례> 이전 임차인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건축명도소송 여러 변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재건축명도소송 여러 변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인가가 나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돌입하였다고 해도 당해 구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사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청산가액을 포함한 퇴거 조건에 있어 협의가 원활히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은 결국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불법 점유자들을 내보내야 할 필요성도 생기게 됩니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법점유자를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인도 받는 재개발 및 재건축 명도소송입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불법증축 건물 울산 명도 승소 <승소사례> 불법증축 건물 울산 명도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 blog.naver.com <승소사례> 아버지가 매입한 선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보증금미반환, 공인중개사와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보증금미반환, 공인중개사와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야 하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줄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가 실제 상당수 발생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경우가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실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한 상태로 계약이 동시진행으로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임대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갭 투자로 보유하다가 연쇄적으로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전세사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관악구 빌라 보증금 전부승소 <승소사례> 관악구 빌라 보증금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blog.naver.com <승소사례> 가족간 부동산 매매 후 못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승소 안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응방법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가 본격화되었던 2022년 4분기 이전에 체결되었던 임대차계약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이전에 거주하였던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아 그 돈으로 새 거주지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일이 대부분이기에 미반환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임차인의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겠으나 비용적, 시간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어디까지나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소송 이외의 방법들을 최대한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반포 보증금 소송 전부 승소 <승소사례> 반포 보증금 소송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 중에 살고 ... blog.naver.com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배당이의소송 제대로 따져야 내 보증금 지킵니다

배당이의소송 제대로 따져야 내 보증금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만연해지면서 임대차계약 만료 앞두고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를 전전긍긍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임대목적물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그 경매대금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임차인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채권자들이 있어 그 배당이 보증금채권을 만족시키기 충분하지 않다면 오늘 주제인 배당이의 소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은 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과정 중 제기되는 일이 잦은데 경매, 특히 배당절차에서 배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자가 이를 관철시키고자 배당표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단 소식을 들은 A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A는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를 가장 걱정하게 될 것인데요.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세집주인사망,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세집주인사망,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에는 엄연한 계약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는데요. 임차인 퇴거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너무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양한 사정으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바라고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으로서는 가장 확실하게 해지 의사표시를 하려면 내용증명 발송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잠적하여서 내용증명도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상대가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공시송달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혹은 묵시적 갱신 후 소장 송달로 해지의사를 갈음하여 3개월 뒤에 해지).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가게원상복구 임차인의 의무와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가게원상복구 임차인의 의무와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상가를 반환하고 퇴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어느 한 쪽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함),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의 분쟁으로 심화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가게원상복구 분쟁 역시 명도소송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심화되기 쉬운 갈등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에 새로 무언가 설치를 했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한 부분 혹은 훼손시킨 부분이 있다면 이를 원상 복구시켜야 하는데 상가의 경우 특히 영업을 하면서 새롭게 설치되는 시설물들이 많아 가게 원상 복구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잦은 편입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수원 편의점 원상회복 승소 <승소사례> 수원 편의점 원상회복 승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세집주인연락두절 세입자가 취해야 할 행동 요령

전세집주인연락두절 세입자가 취해야 할 행동 요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사기 사건 대부분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임차인을 속이는 등 계획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란 사실을 알게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임대차계약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전전긍긍하며 화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수많은 임대차 분쟁을 다뤄온 부동산특화로펌으로써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전세집주인과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올 확률이 매우 높단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전세집주인의 잠수로 난감한 상황에 놓여계실 임차인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전세집주인연락두절 상황에서 세입자가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은 무엇인지, 보증금 미반환 분쟁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세입자가안나가요, 신속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변호사 조력 서둘러야

세입자가안나가요, 신속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변호사 조력 서둘러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한 채만 있다면 주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건물주도 악성 세입자들과의 끝없는 분쟁을 겪는 것으로 속앓이를 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불법점유를 이어가면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악성 세입자 사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종국적이면서도 확실한 법적 대응 수단이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내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소송이며,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소송’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세입자 내보내기가 늦어질수록, 임대료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lt;승소사례&gt; 안성 조상땅 명도 조정 성공

<승소사례> 안성 조상땅 명도 조정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조상 대대로 소유한 토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동안 관리인을 두어 토지를 임대하고 관리하여 토지에 수십 년 동안 거주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토지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매도가 여의치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을 내보내고 토지를 인도받아야 할텐데요.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만기에 따라 토지인도를 청구한 사건’으로, 화해권고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기도 안성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에는 여러 임차인이 건물을 짓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만기가 되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토지인도를 구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인도를 거부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화윤에서는 토지인도, 건물철거 및 지료청구를 하였고, 소송 진행과정에서 측량감정을 시행하였으며, 피고 측에서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토지인도소송 허점 없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토지인도소송 허점 없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접하는 부동산소송은 건물에 관한 소송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소송은 대개 그에 건물에 관한 소송에 부대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심일수록 건물 없이 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인도소송은 토지 소유권에 기반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 보통은 토지 위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며, 소송의 주된 쟁점은 토지 소유권의 인정과 점유 방해의 제거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분쟁에 강한 법률사무소 화윤과 함께 토지인도소송 실무상 쟁점과 권원, 그리고 집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짐 안빼는 임차인 명도 소송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lt;승소사례&gt; 관악구 빌라 보증금 전부승소

<승소사례> 관악구 빌라 보증금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에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지 여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종국적인 목표는 결국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빠른 집행권원 확보를 통해 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 전부 승소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2022년 서울 관악구 소재 빌라를 임차하여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 2.경 해당 빌라에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한 사실 및 임대인에게 국세체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화윤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경과를 소상히 살폈고, 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매매계약취소 계약철회,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다면

매매계약취소 계약철회,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한국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가구에 달하며,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악성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미분양 확산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몇몇 건설사에서는 ‘아파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천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 취소를 한 이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등 파격적인 마케팅까지 내걸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비단 아파트에서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파트와 다르게 수익성 부동산으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거래보다는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매매계약이 이어지는 일이 잦은데요.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이전 임차인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과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lt;승소사례&gt; 편의점 권리금 손해배상 승소

<승소사례> 편의점 권리금 손해배상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권리금 회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 이상으로 중대한 일입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다면, 권리금을 원만하게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상가를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만기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과도한 보증금 및 월차임을 요구하여 신규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등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2015년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만기를 앞두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세입자월세미납 임차인퇴거 협의가 안 된다면

세입자월세미납 임차인퇴거 협의가 안 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월세 밀린 세입자는 곧바로 내보낼 수 있다? 임대차계약 해지/만료 적법성 검토 없이 명도소송부터 제기하다간 패소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의무를 지는 계약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받는 대신에 그 이용 대가로써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 지급하는 본질적인 대가이기에 미이행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안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세입자월세미납, 그렇다보니 임대인으로서는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지급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를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길 바랄 수밖에 없는데요.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명도소송 화해권고 종결 <승소사례> 명도소송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언제 신청해야 하고 왜 신청해야 할까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언제 신청해야 하고 왜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이 요동치면서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교부받았음에도 매도인이 마음을 바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고자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 매수인은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매도인의 처분행위를 막을 수 있는데요. 본 가처분은 이름처럼 목적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인데,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면 부동산의 매매/증여/임차권/전세권/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게 되고 이 밖의 처분행위를 통해 가처분 신청자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편의점 권리금 손해배상 승소 <승소사례> 편의점 권리금 손해배상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권리금 회수는 임차인... blog.naver.com <승소사례> 실거주갱신거절 아닌데 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중개사고,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부동산중개사고,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 사용 수익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종류의 계약은 당사자들이 상호간 직접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액이 큰 부동산 거래는 개인 간 직거래 형식보단 공인중개사 중개를 거쳐 체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있음에도 공인중개사 중개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맺는 것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부동산 중개사고와 같은 치명적 문제를 차단하기 위함일 텐데요. 하지만 전세사기, 보증금미반환 등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을 수도 없이 다뤄온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공인중개사의 말만을 온전히 신뢰하여 계약하는 일은 지양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개인이 조직적 부동산사기와 같은 사건에 가담하거나 연루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관악구 빌라 보증금 전부승소 <승소사례> 관악구 빌라 보증금 전부승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보증금못받았을때, 집주인에게 항변사유가 있는지부터 잘 살펴야

보증금못받았을때, 집주인에게 항변사유가 있는지부터 잘 살펴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가, 매매가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사서, 단기간에 전세가를 올려 그에 따른 매매가 상승에서 얻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소위 갭투자라고 합니다. 보유한 현금이 적어도 전세를 낀다면 집주인이 될 수 있고, 집값이 오르면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은 투자 방식이지만, 반대로 집값이 하락을 한다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보증금과 주택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깡통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임대차계약이 만료했음에도 집주인이 ‘몇 개월만 기다려줘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라는 등 각종 핑계를 대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권리금보증금 차이와 쟁점, 상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권리금보증금 차이와 쟁점, 상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다가 정리하는 상가 임차인은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고 그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권리금은 상가임대차계약의 만료로 임대인에게 반환 받는 보증금과는 전혀 구별되는 개념으로 내가 그동안 점포에 형성해둔 유형적, 무형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영업상의 노하우, 거래처와 신용,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이 포함되는데 과거에는 관행상 주고받는 금전에 불과했지만 인기 상권의 경우 보증금을 호가할 정도의 고액으로 형성되는 일이 많아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이 큰 손해를 감수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변심하여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권리금은 법제화되었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권리금 보증금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가임대료미납, 상가 임차인내보내기 원한다면

상가임대료미납, 상가 임차인내보내기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미납 문제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운영방식에 따라 임차인의 경제적 상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주택과는 달리 임차인의 자력이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임대료미납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가 임차인의 여러 법적 권리가 제한되며 임대인은 이를 원인으로 임차인내보내기, 즉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명도소송에 강한 법률사무소 화윤과 함께 상가 임대료 미납에 따른 계약 갱신 거절, 권리금 보호 상실,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은 주택 임대차 분쟁보다 훨씬 민감하면서도 복잡한 경우가 많으니 아래 내용 꼼꼼하게 읽으시는 것으로 해결책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가계약금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가계약금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은 거래금액 측면에서 규모가 큰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매나 전세계약 시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금 지불 후 수개월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다 보니 중간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 해제하고자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단순 변심만으로는 계약 취소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효력 배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높은 만큼 가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유지하기도 하므로, 가계약금이 환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가계약금환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명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탁금과 공탁금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공탁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해야 할 지 몰라서 하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이나, 형사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하는 형사공탁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탁은 어떻게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일부공탁은 모두 무효인가 변제공탁과 관련하여, 공탁액이 부족한 경우 무효라는 주장은 소송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일부공탁은 언제나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부공탁도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lt;승소사례&gt; 가족간 부동산 매매 후 못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금전거래는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질수록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에 있어서는 서로가 처한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보니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다가 결국에는 서로 감정이 상해 소송으로 비화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가족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주었으나 오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결국 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형제자매지간으로, A가 보유한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수년 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결국 화윤에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화윤의 대처 화윤에서는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및 등기이전 사실, 이후 원피고간 연락을 주고 받은 내용 등을 참조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상계와 변제, 소멸시효 등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화윤에서는 상계가 될 수 없으며, 변제충당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lt;승소사례&gt; 전세사기 초기 대응하여 보증금 소송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사를 나가려고 임대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듣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것인지, 이사 나갈 집을 계약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 케이스가 혹시 전세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인근에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사기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만기를 앞두고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서, 문자메시지, 전화통화에 이어 내용증명까지 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소기업 사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의 소유주인 임대인과 이를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 간에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간혹 중소기업 법인이 주택을 임대차해서 법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사택을 이용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될까요? 중소기업법인이 임차한 경우 대항력에 관한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그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3항). 그렇다면, 중소기업 법인이 과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2023다226866)가 선고되었습니다. 임대인 갑은 중소기업인 을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의 대표이사가 이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는데요. 갑이 을에게 갱신거절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세입자퇴거통보,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입자퇴거통보,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부동산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해당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 시 지급했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세입자는 목적물에서 신속하게 퇴거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계속해서 임대인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기간만큼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의 퇴거불응으로 인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임대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금전적 손해를 입는 만큼, 임대인은 세입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퇴거를 하도록 이끌어 내야 합니다. 오늘은 세입자퇴거통보에도 불응하는 세입자에 대해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퇴거거부 임차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세금못받았을때, 즉각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전세금못받았을때, 즉각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그 개념상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정기적인 차임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유의 전세제도라는 것이 있어, 차임을 지급하는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돌려받거나, 일부는 보증금으로 일부는 차임으로 지급하는 반전세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에서 보증금은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특히 최근 서울 보증금이 수억 원에 달하여 월세보다 상당한 금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임차인이 전세금못받았을때 매우 치명적인 금전적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액수가 높은 만큼 임차인의 전 재산에 보증금 대출을 더한 경우가 많아서, 임대인이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반환해 준다면 그만큼 금전적 손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사망했을 때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는데, 수리가 필요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계속 전화를 안 받고, 공인중개사도 연락이 안 된다고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모종의 사유로 단순히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수리비 및 만기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내가 아는 임대인과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해보아야 할 일은 혹시 임차인 모르게 집주인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집 주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임차인도 손쉽게 소유자 변동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내가 집을 팔아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경우 우연히 집주인 변경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료연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임대료연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임차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차임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주는 것인데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대가로서의 차임을 얻고, 임차인은 물건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물건을 빌려주고 사용할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료연체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물건을 빌려준 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임차인에게 즉각적인 법률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 절대로 간편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며, 임차인을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임대료연체에 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액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소액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내 집 장만’은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지만,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시가가 매우 상승하면서 그 꿈이 쉽게 이룰 수 없는 목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부담스럽거나 학업이나 업무 등의 이유로 단기 거주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러한 거주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택 임대차계약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바로 임대차계약을 통해 세 들어 사는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와 달리 임차인의 권리가 임차권이라는 채권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채권계약은 오직 계약의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증금의 회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거주 중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명도이전, 내 소유 부동산의 점유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명도이전, 내 소유 부동산의 점유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 성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물권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내에는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소유권을 침해하여 물건을 빼앗거나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라면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건물이나 토지를 타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더라도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불법 임차인이 무단 점유를 지속하게 된다면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내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사용, 수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아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양도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약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약속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면 당연히 계약에 대한 효력이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약정한 기간이 종료된다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당시 받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임차인 중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를 거부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불법 점유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불법 점유를 지속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하여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갱신 전 해지통보시 임대차계약 해지시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신학기 이사철이 되면서, 다시금 임대차계약이 늘어나고,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속칭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은 전세 매물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우리나라에 특수한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이라는 목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만기에 다시 돌려받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면서 현재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수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당사자 간에 보증금의 반환 여부 및 일자를 둘러싼 상당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2년의 기간을 예정하고 체결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묶어두거나 사용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뒤에 이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서로 주장하는 해지일이 다르다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예정된 기간 전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해지일자를 주장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법원강제집행, 권리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법원강제집행, 권리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근거 없는 행동에 대해 강제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 사법국가에서 채권자가 자신에게 합법적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채무 이행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다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가 있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채권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권력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명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채무가 자동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소송을 통해 받은 집행권원을 활용하여 법원강제집행 절차를 받아 채권에 대한 만족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동시에 두 사람에게 속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나누어 등기하여 소유권자가 되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소유의 형태가 아닌 이상 부동산 하나가 별도의 공유등기 없이 두 사람 이상에게 단독소유 즉, 중복으로 등기가 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매수인 둘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상 채무 이행은 한 사람에게만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 두 사람에게 각각 부동산을 매매하는 부동산이중매매를 저질렀다면 매도인은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이중매매가 형사상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원리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자신의 전부나 다름없는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전세 보증금은 주택의 매매가격에 근접한 수준의 금액인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시세의 변화에 따라 보증금이 매매가를 상회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모아둔 재산의 전부를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보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아야만 새롭게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거나 거부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집주인무단침입, 임차인이 무단 점유를 지속하고 있다고 해도 명백한 범죄이기에

"집주인무단침입, 임차인이 무단 점유를 지속하고 있다고 해도 명백한 범죄이기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의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대인이 지닌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간혹 임대인 중에서는 임차인이 무단 점유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에 들어가 임차인의 짐을 직접 빼내거나 임차인을 끌어내는 행동을 벌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의 권리 침해와 형사상의 보호법익 침해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여 이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집주인무단침입을 통해 불법 점유를 이어가는 임차인을 직접 끌어내려 한다면, 결국 이는 다른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를 이어 나가는 상황에서 집주인무단침입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임차인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매매대금반환소송,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면

"매매대금반환소송,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계약 체결 이전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또는 체결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지만, 일단 상호간의 의사 합치로 계약을 체결한 후라면 일방적으로 이를 물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목적물의 가액이 높은 만큼 섣부른 계약 취소 행위는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부동산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자 한다면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이후 해당 매물을 매수할 이유가 사라졌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목적물의 시세가 떨어져서 약정 내용대로의 계약 이행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다가온다면 계약 취소를 고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갑작스레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모종의 이유로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결국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부동산 매매 계약 자체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중개사고, 공인중개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부동산중개사고, 공인중개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떠한 물건에 대해 사용수익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종류의 계약은 보통 계약 당사자들 상호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계약의 경우에는 개인 간의 직거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거쳐서 계약을 하곤 하는데요. 직거래가 아닌 중개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된다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에도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하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중개사고 등 혹시 있을지 모르는 치명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부동산중개사고의 당사자가 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공인중개사를 무조건 신뢰하여 계약하는 일은 지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조직적인 전세사기와 같은 사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차인내보내기, 신속한 진행을 희망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므로

"임차인내보내기, 신속한 진행을 희망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므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자기 소유의 상가 또는 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통해 정기적으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임대인은 직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만 영위하는 이들에게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통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리는 것과는 별개로 임대소득은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불로소득처럼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임대인들 역시 각종 세금 문제나 임대차목적물의 유지 및 보수 문제, 부동산에 들어간 대출금의 상환 문제 등으로 인해 나름대로의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임대차목적물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사용수익의 대가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무단점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차인내보내기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임차인내보내기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lt;승소사례&gt; 3년 5개월 간의 치열한 토지 소유권 공방, 조정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민사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일 년 정도면 한 심급이 종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심제이기 때문에,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략 2-3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사건이 복잡하거나, 감정 등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한 심급에서만 2-3년이 걸리는 사건도 더러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저희 사무실에서 오랜 기간 진행했던 항소심 사건인데요. 1심에서 패소하고 2020년 5월경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항소심부터 인연을 맺은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12회의 변론, 2회의 조정을 거쳐 3년 5개월 만인 2023년 11월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이 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서 토지에 분묘가 있는 지라 이 사건 분묘의 둘레 1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약정금청구소송, 상호 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약정금청구소송, 상호 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어떠한 계약을 맺었다면, 약정을 맺은 양 측은 당연히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에서 자신이 계약 당시 약속한 점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법률상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계약 위반 정도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금전적 타격 등 커다란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내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약을 위반한 상대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 압박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계약을 신속히 이행하라는 압박이나 회유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수단이 먹히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신속히 대처에 나서서 내 몫의 금전을 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구분소유적공유관계, 본질은 일반적인 공유와 다르기 때문에

"구분소유적공유관계, 본질은 일반적인 공유와 다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공유’란 어떠한 물건이 여러 사람의 소유이되, 그 소유의 방식이 ‘지분’에 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유나 총유와는 달리 공유를 하고 있는 소유자들 간에는 어떠한 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공유관계는 기본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는 소유권을 각 사람이 지분에 따라 나누어 분할하여 가지게 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공유물을 처분하고자 하면 당연히 다른 공유자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지분처분금지의 특약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자신의 공유지분만을 처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공유지분에 기해 공유물 자체를 나누어 단독 소유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공유물분할청구라는 법률적 절차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집합건물관리규약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집합건물관리규약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권리자가 명확하고 그 사람이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분쟁의 발생여지가 적을 테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서로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다가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권리를 가짐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는 바로 집합건물을 둘러싼 구분소유자들의 분쟁입니다.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에서의 구분소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는 자기 자신만이 소유하는 부분 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공용부분 사용에 대해 다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계약갱신청구권거절, 언제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계약갱신청구권거절, 언제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란 계약의 목적이 되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자나 임대할 권리를 보유한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의 권리를 부여하는 대가로 차임 지급을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처분 권한을 포함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목적물은 가액이 매우 높아 취득에 상당한 장벽이 있고, 일시적 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소유권을 취득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에는 당연히 사용, 수익을 허락하는 기간이 존재하며, 해당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계약 시 받았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을 통해 임대차목적물을 일정기간 더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계약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명도소송변호사, 본격적인 명도소송 전 확인해야 할 내용은

"명도소송변호사, 본격적인 명도소송 전 확인해야 할 내용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면, 당면한 상황의 부당함에 분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권리 침해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권리는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침해상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올바른 방법으로 내 권리를 찾은 뒤 침해자에 대한 집행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해야 하는 사안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이 내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외부인의 이유 없는 침입과 점거이든,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점유이든, 실제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두고 유치권 행사의 명목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이든, 내 소유의 건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배제하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차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해당 물건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고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매매계약과는 달리 일정 기간 지속되므로 만료되는 시점까지 권리 향유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기간 만기가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당 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차계약을 맺은 대상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임대차는 갱신거절 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보다 사안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보통 토지를 임대하게 되면 그 위에 건물이나 식목을 두게 되는데 토지임대차 갱신 거절 후 이를 수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무상임대차계약, 갱신요구나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지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게끔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호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고자 해서 상대방에게 나가라고 할 경우에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거나 권리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친한 지인 사이에 소송이 불거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를 말하며, 자신이 갱신요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10년을 더 점유할 수 있다거나 권리금을 받아야지만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민법은 임대차에 대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여기서 차임은 반드시 월차임이라는 명목의 금전지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드시 차임 즉,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임대차에 해당한다는 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경상일보]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책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사회적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은 아닌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될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대표변호사의 기사가 <경상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대표변호사는 “전세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기꾼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 은닉하기 전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신속한 대처를 강조했으며,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나, 오히려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 진행이 늘어지거나 추후 추심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으므로 집단으로 진행할지 단독으로 신속하게 진행할지의 여부부터 신중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더불어 전세 계약시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가 입증이 된다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월세보증금가압류, 임대인의 입장에서 대응해야 한다면

"월세보증금가압류, 임대인의 입장에서 대응해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보증금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선순위 담보 등으로 인해 전부 보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재산에 추가로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좋은데 임대인도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여 살고있는 상황이라면 그 월세보증금에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만기에 돌려주어야 할 월세보증금에 가압류가 걸여 있는데 만기가 다가온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보증금가압류가 걸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임차인이 신청한 월세보증금 가압류 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대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교대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타인과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 이때 비교적 간단하거나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면 홀로 사건을 해결해 보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 자체가 복잡함은 물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송이라면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고, 단순히 법조문이나 판례를 조금 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유형의 소송은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소유권자이고 상대방이 억지 논리로 무단 점유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당연히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가 임차인의 차임상당 부당이득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상가임대차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의 기간, 계약갱신요구, 권리금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택과 달리 상가임대차의 기간은 최소 1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한 것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최소 1년은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재 임차인은 10년까지의 기간동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가 종료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 상가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한 지급의무 상가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명도확약서,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해 대처하려면

"명도확약서,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해 대처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건물의 점유를 인도받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물권적 권리의 기본이 되는 것은 당연히 소유권이고, 소유권이 전제되는 하에서 비로소 다른 권리들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실질적 점유라는 현실적 문제는 소유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의 실효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명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어나가고 있다면 임대인은 명도를 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임대관계 외에도 경매낙찰자와 해당 경매부동산 임차인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대해 낙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낙찰자가 새 주인으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낙찰 받은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차계약해지사유,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 사안으로는

임대차계약해지사유,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 사안으로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는 쌍방 당사자가 존재하는 법률행위이고, 상호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던 목적물을 매수인이 갖게 되는 대신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는다는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진 법률행위입니다. 이는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자신 소유의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도록 해주는 대신에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고자 한다면 법에서 정한 근거가 있거나 상호 간에 약정이 있어야 하며, 법률이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임대인 송달불능 보증금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경상일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입증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와 퇴거 요구로 인해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2년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후 추가로 2년을 더 갱신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화윤 김윤희 변호사의 인터뷰가 <경상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김윤희 변호사는 “현재 부동산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을 때, 실거주 의사를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첫번째 판례가 등장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물론 개별 사실 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모든 임차인이 이 문제에서 유리할 것이라 장담하기는 어렵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이고 섬세한 접근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시 자격정지 및 취소까지 갈 수 있으므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시 자격정지 및 취소까지 갈 수 있으므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중개업자를 통해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거래를 함에 있어 중개업자를 거치는 이유는 일반인이 직접 적절한 계약 상대방을 찾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뿐더러, 부동산 거래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내용에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놓칠 수 있는 복잡한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 거래에는 일종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거래 당사자들이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으므로 전문성을 보유한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가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중개 업무에 무분별하게 뛰어 든다면 거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에, 과거에는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 현재 우리 법률은 공인중개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접 중개업을 영위하는 입장이라면 공인중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분쟁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기에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분쟁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기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현금은 가만히 두면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금리 수익만을 얻을 수 있고 주식은 가치 하락의 위험이 크지만, 부동산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는 혹은 점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 상가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인 대처를 거쳐 나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분쟁의 종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으며, 각종 제한물권에 대한 분쟁일 수도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명도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철저한 진행이 요구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상대로 소송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깡통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경우를 말하는데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되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깡통전세에 해당하며,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물건지의 권리 관계나 시세, 주변 입지 등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 때, 계약할 때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인도받았을 때 사정이 조금 다르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잘못 안내받았거나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고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제가 생기고 보니 뭔가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지 못할 때,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는 중개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lt;승소사례&gt; 계약갱신청구 중도해지, 묵시적갱신 중도해지 전부 3개월 후 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묵시적 갱신 시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을 부정하여 1심에서 원고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서울고등 2023나2016548).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년에 체결되었고, 한 차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재차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은 계약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명의신탁해지, 부동산의 소유 관계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명의신탁해지, 부동산의 소유 관계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이 소유권은 물권의 일종으로서 해당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 처분할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자 사유 재산권의 근간을 구성하는 개념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물권에서의 등기는 공시방법으로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은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등기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는 ‘명의’가 있는데, 이 명의를 다른 사람의 앞으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정의와 불법성, 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한 소유 관계 파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무허가건물 명도소송, 2개월만에 종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저희는 명도소송을 상당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불법점유, 대응을 위해서는 명도소송으로

"불법점유, 대응을 위해서는 명도소송으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점유란 어떠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물건이 실제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합법적 지배 권리가 없다고 해도 일단 실질적인 지배 상태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점유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적인 권리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점유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법점유를 통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권리 행사에 대한 제약이 뒤따를 것이므로, 소유자로서는 점유자를 몰아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점유와 합법점유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점유자가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 적법한 점유권원을 상실한 뒤 불법점유자가 되는 경우도 일어나곤 합니다.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불법 점유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매우 중요하므로, 만약 점유자가 불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욘드포스트]상가명도소송, 법리적으로 해결해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도 부동산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차임을 미지급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화윤 노다은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기사가 <비욘드포스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부동산 전문 노다은 변호사는 “계약사실이 명확한 관계로 상가명도소송을 간단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 또한 소송 기간 중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 이전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점유이전금치가처분 신청을 같이 진행해야 한다”라며 “임차인과의 분쟁 발생 시, 명도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아래,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승소율을 높이고 소송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내용 중 발췌 상가 임대인들 중 임차인이 차임연체로 명도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lt;승소사례&gt; 임대인이 임의공제한 보증금 반환청구 이행권고결정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민사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때, 신속하고 간편한 지급명령신청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변론 없이 간이하게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나올 수 있는 이행권고결정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액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 A는 임차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계약을 체결할 때 B에게 기존 인테리어에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사용 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B는 만기에 기존 인테리어 그대로 깨끗하게 원상회복하여 A에게 반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갑자기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해야한다면서 임의로 900여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사대금청구서, 제대로 받지 못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청구서, 제대로 받지 못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단순한 채권 회수 가능 여부를 떠나서 사업의 사활이 달려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간 아예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하며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거나 거부되는 채무불이행의 상황에 놓였다면 결국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 줄 것입니다. 막연하게 대금을 주지 않는 업체를 설득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상대 업체 측에서 계속해서 대금 지급을 미룬다면 그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것은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 없이 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가처분취소신청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해보자면

"가처분취소신청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해보자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만약 가처분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처분을 취하해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혹은 가처분채무자의 입장에서 현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면 가처분취소신청서를 통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처분에 대한 대응은 우선 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의 취지를 확실하게 이해한 후 각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가처분의 정확한 의미와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면 허비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처분 신청은 왜 하는 것인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각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헬스장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양도양수계약서, 추후 상가권리금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양도양수계약서, 추후 상가권리금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간혹 계약서를 쓸 일이 생기면 부동문자로 새겨져 있는 내용에 대해 별 생각 없이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상호 동의하에 작성된 계약서와 같은 서류는 처분문서에 해당하여 훗날 서류를 작성한 진의를 몰랐다거나 부주의해서 내용을 못 봤다는 변명으로는 절대 번복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실제로 계약서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나중에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장하는 측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신중을 기해 철저한 서류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가 건물의 양도양수계약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가나 사업체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탁절차, 부동산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탁절차, 부동산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민사 분쟁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급부를 청구한다고 해도, 소송 진행 중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등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무를 반드시 이행해야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경우인 반면에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제공하려는 금액 자체에 이견이 있어 금전제공을 하려고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변제를 수령할 경우 추가로 금전적 손해를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명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보증금 상당의 변제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매일경제]대법 &quot;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과 유사업종&quot;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가에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이 혼재하면서 이들 간의 분쟁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인터뷰가 <매일경제>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윤경 법률사무소 화윤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비슷한 상황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주들에게 유리해졌다”며 “무인 할인점으로 인한 기존 편의점의 꾸준한 매출하락이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입증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내용 중 발췌 독점업종임에도 영업권을 침해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반드시 본문 전체를 읽어보시고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시 기사로 바로 연결됩니다. [단독] 대법 "아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욘드포스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 보장해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금 위기를 해결해내지 못하고 축소이전하거나 폐업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는데요. 보증금과 권리금을 원만하게 회수한다면 좋겠지만,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방해로 인해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기사가 <비욘드포스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부동산전문 조윤경 변호사는 “상가권리금회수 방해에 따른 권리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행위와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있다”라며 “또한 임차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윤경 변호사는 이어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는 것은 6개월 전부터 계약만기까지로 이 부분을 모르고 임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lt;승소사례&gt; 실거주갱신거절 아닌데 실거주 안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한 전 임차인 청구 전부방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임차기간인 2년이 다가와서 갱신요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면서 나가라고 한다면 퇴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한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실거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패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인 A는 만기를 4개월 여 앞두고 임차인 B에게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계획이 변경되어 A는 재차 B에게 계획이 변경되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 연장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B는 그냥 만기에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