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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명도소송, 최대한 빨리 끝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인가가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에 돌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구역의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액을 비롯한 퇴거 조건에 대해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개발, 재건축은 지체될 것인데요. 이 경우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내보낼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재개발재건축 명도소송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명도소송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될 때 해당 구역의 점유자를 퇴거시키기 위하여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조합집행부 포함한 거주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고 그 점유를 이전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사업시행자(보통 재개발재건축조합)이 되고 위에서 언급한 거주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번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일괄명도, 통명도라고 하는데요. 재개발재건축 명도소송은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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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에서 공탁 활용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공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일정한 경우에 변제, 보관 등을 위해 공탁소에 금전 등을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 합니다. 공탁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탁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채무자가 진행하는 변제공탁,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진행하는 담보공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절차의 단계에서 제3채무자가 권리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하는 집행공탁, 법률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보관을 위한 공탁으로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보관공탁, 대부분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여 진행하는 몰취공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탁을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관할법원과 근거 법령입니다. 공탁을 신청할 때, 근거 법령을 꼭 기재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법령을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실제 사례 소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청구한 예금가압류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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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분쟁을 완벽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을 단지 ‘주거’의 용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나 투자수단인데요. 우리 법률은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등기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등기 공시제도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기에는 추정력만 부여될 뿐, 공신력이 없기에 부동산에 관한 분쟁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부동산 관련 법제와 규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노린 범죄 수법의 발전, 혼란한 세상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대부분이 그 가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막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하게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 변호사나 선임하였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부동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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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려해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산상의 권리는 바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의 발현 형태는 비단 단독소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는 이른바 공동소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공동소유의 형태와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262조에서 공유를, 제271조에서 합유를, 제275조에서 총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공동소유라고 하면 제262조의 공유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민법은 합유와 총유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합유나 총유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상생활과 크게 동떨어진 개념은 아닙니다. 교회나 종중의 재산 소유 형태가 총유이고, 동업관계에서의 소유관계가 합유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가장 흔한 것은 공유입니다. 이 공유란 보통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은 경험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재산입니다. 물건이나 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이 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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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법적 처벌과 행정처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정도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권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깊게 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분양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적으로 분양권전매가 금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전매 등 행위라면 애초에 적발 및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고 조직적으로 불법전매를 하여 엄청난 규모의 이득액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벼운 수준일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행위자의 직업과 연령, 이득액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비전문가인 사인의 불법전매 행위의 처벌수위가 더 가벼울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분양권 불법전매가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형사처벌 자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사인에 대한 처분 역시도 중할 수 있기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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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어떠한 상황에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수익성 부동산으로 꼽힙니다. 직접 자신이 거주할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실거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임대수익을 내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오피스텔이 전매제한이나 세금적 요소 등으로 인해서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분양을 받았던 대상물을 전매할 수도 없고, 보유하자니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러니 분양을 받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죠. 하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적 적은 손해만을 감수한 채 해지가 가능한가 하면, 어떤 때에는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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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사비 종류에 따른 개념의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재개발은 재건축과는 달리 특정 지역을 통째로 새로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는 재건축보다도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죠. 재개발 대상 지역에 다녀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직 철거되지 않은 수많은 주택들과 가게들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마치 유령도시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군데군데 폐기물이 쌓여 있어 스산한 분위기도 있고 인적이 끊겼으나 구조물은 많은 탓에 우범지역이라 지역 지구대에서 수시로 순찰을 돌기도 합니다. 모두가 이사를 나가야 비로소 개발이 가능하고, 만일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히 이주가 완료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주거자들의 빠른 이주는 재개발의 수익률과 직결되는 핵심적 요소입니다. 재개발 지역에는 자기 소유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들 그 중에서도 상가세입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개발로 인해 자신이 얻게 될 이익은 거의 없고 손해만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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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작성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사정이 어려워진 A씨는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친구 B씨에게 이전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였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예정이었으나 가압류로 인해 매도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A씨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일자에 반드시 B씨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기로 약조하며 합의하였고, 합의내용을 기반으로 가압류해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A씨처럼 채무로 인해 부동산이 가압류 당한 경우 그 당황스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급하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상황이었다면 매도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겠죠.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본 포스팅의 내용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압류가 무엇인지, 부동산가압류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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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하자보수소송,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건물 신축, 끝이 아닌 분쟁의 시작이 될 수도 있기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OO 지역 신축 아파트 균열, 누수 심각” “입주 4개월 밖에 안된 OO 신축 아파트 곳곳에 균열” “00억 초고가 OO아파트, 2년도 안되어 폭우에 누수” 이런 뉴스들 최근에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입주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누수나 균열과 같은 하자가 발견되어 불편함을 느끼는 세입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처럼 하자가 발생하면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만약 보수가 가능하다면 이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이와 같은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하자보수소송입니다. 오늘은 하자보수청구권의 개념과 하자보수소송에서의 쟁점 및 유의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청구의 문제는 비단 건물을 신축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의 세입자에게도 문제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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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불리함이 없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부동산 전세계약 분쟁,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차인의 불리한 지위를 보완하여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특별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제도의 존재는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더욱 강화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전세 제도는 거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는 대신 월차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자금이니 이를 기반으로 주식, 가상화폐 또는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 가상화폐시장, 부동산 시장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로 인한 손실이 심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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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건물인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월세계약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목적물의 명도 및 밀린 차임과 인도받을 때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이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및 차임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서, 실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점유자가 임차인과 달라 이들을 상대로 퇴거청구도 함께 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소정의 보증금 및 월차임을 책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반년 정도 꼬박꼬박 월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인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급기야 임대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부득이 명도 및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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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시켰다고 하더라도,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제3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인도소송이나 건물명도소송 등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거의 부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와 반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차임을 계속 연체하여 3기의 차임액이 넘게 되었고, 이에 채권자는 부득이 채무자를 상대로 해지통보를 하고 명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점유자가 변경되면 집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점유이전금지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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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해결 전문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시 또한 그러한데요. 도시를 설계하고 시간이 흐르면 건물과 도로, 상하수도 시설이 노후하게 되며 재개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단순한 노후화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전과 확대 과정에서 재개발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른바 달동네를 재개발하여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이 있겠지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개발 사업은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랜 시간 그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이들에게는 재개발 소식이 청천벽력 같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던 이웃과 추억이 있던 동네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주거공간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대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다른 주거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거이전비 지급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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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나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 해결사,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사를 할 곳이 정해졌지만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과연 이대로 집을 나가도 괜찮은 건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일단 점유 이전을 하기에 앞서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해 두고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점유 이전을 한다면 임차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잃게 될 수 있고 높은 금액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임차권등기설정입니다.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실제 사례 소개 서울 남부 금천구 임대차보증금 반환 합의 종결사례 서울 남부 금천구 임대차보증금 반환 합의 종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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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동반자,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이란 고가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재산입니다. 좁은 인구면적과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소위 역세권이라거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액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우리 법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데요. 등기부에 소유권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물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지요.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점유, 사용, 수익의 권리가 모두 부여되며,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일정 기간 부동산 사용 및 직접 점유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부여하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고 부동산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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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원상복구, 임대인과 세입자간 빈번한 분쟁 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호텔에서 체크인을 할 때 신용카드 혹은 현금으로 보증금(디파짓)을 예치할 때가 있습니다. 체크아웃 이후에 물건의 파손이나 비치된 음식이나 음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때에도 유사한데요. 특히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는 소위 빌트인으로 기본 제공되는 가전제품이 많다보니 원상복구의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완동물이나 흡연, 빌트인 가구나 전자제품의 파손, 심지어는 복층공사나 계단 시공의 문제로도 임대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빈번한데요. 오늘은 세입자의 원상복구의무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명도소송 관련 실제 사례 소개 짐 안빼는 임차인 명도 소송 전부 승소 짐 안빼는 임차인 명도 소송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짐을 그대로 둔 채 퇴거하지 않고 있는 임... blog.n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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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 계약해제,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가 옷이나 가방과 같은 물건을 살 때, 영수증에는 환불 규정이 적혀있습니다. 물건이 불량하다거나 광고한 내용과 실제 제품이 다르거나 하는 등 합당한 환불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상적으로 구매한 물건이나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해야 하는 때입니다. 판매자 측에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언쟁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소비자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을 살펴 손해보지 않고 문제를 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혹은 잔금까지 지급한 상황인데 더는 계약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계약해제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단순한 변심에 의한 계약해제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전세계약 중도해지에 관한 칼럼 소개 전세계약 중도해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전세계약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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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요. 어쩌면 임대차 계약 자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계약이다 보니 불가피한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우리 법제는 민법 이외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등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은 물론이고 판례를 통한 법리 확립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임대차 거래 관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데요. 흔하게 포함하는 내용에는 저당권 말소 특약(혹은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무가 없는 상태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특약), 원상복구의무의 부담 주체 및 비용에 관한 특약, 계약의 해제 혹은 위약금에 관한 특약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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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청구소송, 점점 더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업무 수행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출 수는 없기에 만약 강점이 있지 않은 분야의 성취가 필요하면 외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학문 및 기술 분야의 ‘융합’이 성공과 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이런 외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외주의 사례는 건물의 건축 및 운용입니다. 건물의 골조공사 등 외관의 형성,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 건물 보안, 청소 및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급을 포함한 수많은 계약이 체결되며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외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용역비에 관한 분쟁도 빈번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신축 건물의 관리용역 도급계약을 맺고 그 사용승인 전후를 통틀어 관리 업무를 수행해온 관리업체가 건물의 입점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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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특약,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월 차임이 없는 대신 거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고 계약이 종료되면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 이행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임대차 계약방식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이 공모하여 빌라 등 부동산의 시가를 속여 거액의 보증금을 받거나, 여러 명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용이 불량한 자에게 넘기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액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부동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전세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주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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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확실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코로나 19사태로 경기가 침체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지요. 이에 더하여 권리금 회수의 문제와 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적 분쟁도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의 고난이 가중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꾸준한 개정을 거듭해왔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할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상임법에서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인상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므로 환산보증금의 개념과 계산 방법, 그리고 환산보증금을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활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관한 칼럼 소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권리이니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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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가압류, 완전한 권리 만족을 위해서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금전채권에 관한 권리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리는 민사 소송의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본안의 소송 과정에 동반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절차와 같은 권리의 실제적 만족을 위한 기타 제도에 관해서는 직관적으로 생각해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승소를 목표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권리의 만족을 위해서인데요. 그런 점에서 승소 이후 집행 절차에서 불능이나 실효성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여 가처분이나 가압류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예금 가압류의 내용과 신청 절차, 그리고 효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드뭅니다. 계좌를 가압류 또는 압류당하면 금융업무에 지장이 생기므로 압박의 효과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예금 가압류,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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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지급청구, 부동산 중개사고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금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위 ‘깡통 전세’의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임대차보증금과 주택을 담보하는 기타 채무를 합산한 금액이 주택의 가치를 웃돌다 보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재정 악화로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을 위험이 있는 것이지요. 신축 빌라의 경우 적정 전세금에 관한 참고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하여 지나치게 높은 전세금을 받는 사례도 있으며, 빌라 한 동 전체를 가진 임대인이 여러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 상태가 불량한 제삼자에게 빌라의 소유권을 넘기는 빌라 사기도 빈번하지요. 임대차계약 등 부동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흔히 임대인이나 주택의 이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만을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가요? 오늘은 부동산 공제금 지급청구의 개념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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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통상적으로 거액의 돈이 오가며 여러 가지 거래 유형 중 상당한 심사숙고를 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한 부동산 매매임에도 번복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이 무효이거나 거래 당사자가 계약 취소, 해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시점이나 각자의 의무 이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문제될 수 있지요. 어느 쪽이든 부동산의 가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매매대금 반환의 문제는 그 해결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의 유효성이나 대금반환 의무에 관하여 거래 당사자간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반환청구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빈번하지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사례에 관하여 검토하고 유형별로 매매대금 반환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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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변호사, 늘어나는 전세사기에 알맞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한국은 전세라는 특유의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로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는 대신 월차임이 없으며, 임대차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과 계약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크다 보니 보증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권리 침해가 있을 때 세입자의 손해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코로나 19사태로 경기가 침체하고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가 성행하면서 세입자로부터 받은 목돈을 이용해 투자하는 임대인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만큼 위험성도 높기에 만약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점에 무자력이 되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더 큰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노린 사기 행각이 더 빈번해졌다는 것인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법무부 등에서는 전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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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체상금, 공사 지연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코로나 19 전염병 사태로 인한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정세까지 불안해지며 각종 원자재값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08년 철근 대란 이후 2021년에 최고가를 찍었다고 하는데,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진 것도 큰 문제였지요.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에서 진행하는 재건축 현장도 약정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대거 공사가 지체되는 일이 잇따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공사의 지연은 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에게 그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문제를 남기는데요. 또한, 공사 현장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한 것이라면 분양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지체상금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후 주택의 보수나 가게 리모델링 등 우리는 크고 작은 공사를 의뢰하며 생활하게 되는데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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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체보상금, 확실히 알아야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1년 이상 연기됨에 따라 분양자인 LH와 입주예정자들 사이에 입주지체보상금에 관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계약금인지 혹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지를 불문하고 이미 지급된 입주금인지에 관하여 불협화음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약 단계에서 고지한 것보다 아파트 입주 일자가 늦어지는 것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연이 몇 달을 넘어 6년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니 입주예정자로서는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금 등을 지급했는데 기약 없이 입주를 기다리며 새로운 주거를 찾아야 하니까요. 지난 1월에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입주예정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문제가 관심을 끌게 되었지요.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은 전면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밝혀졌고, 철거 후 재건축이 이루어져 입주가 가능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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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권리이니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늘어나는 임대차 분쟁 사이 임차인의 권리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제도, 임대차 법률은 꾸준히 개정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나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열띤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차에 관한 법과 제도는 우리의 일상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데요.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급작스러운 계약 해지 및 퇴거 요구로 인해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3 법이라고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떤 권리이며 어떤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일까요? 오늘은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행사 방법과 행사의 효과, 그리고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임대인의 사유 및 관련 분쟁 양상과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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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식집사의 슬기로운 식물생활

From, 블로그씨 블로그씨도 초보 식집사가 되었어요! 식집사가 소개하는 나의 식물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 저는 요즘 식물생활에 깊이 빠져 있는데요, 한번 식물에 빠져들게 되니 사무실에 살고 있던 식물들이 다시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그냥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마냥 무심히 지나치던 식물들의 초록초록함이 너무도 예뻐보이기 시작한 건 식집사의 숙명이겠죠?(**) 사무실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고무나무들이 맞아줍니다. 반음지에 가까운 곳인데도 어찌나 푸릇푸릇 잘 자라주는지 너무 기특한 고무나무들! 자세히 보시면 신엽들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끔 너무 잎이 많아보인다 싶을 때는 가지치기도 해주는데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고무나무 가지치기를 하면 손에 고무(수액)가 묻는다는 것을...(⊙_⊙;) 고무나무 옆 구석진 자리에는 엄청난 길이의 거.대. 스투키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크기 비교용으로 '15cm 정도 길이의 수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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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가압류, 확실한 권리만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악화되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불가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증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신용이나 재산 상태가 불량해져 보증금에 관한 권리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에 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오늘은 임차인의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임차인의 채권자 등이 가압류 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와 효과 및 법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무일푼의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주거는 인간 생활에 필수적이므로 보증금에 관한 채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면 실제적 권리 만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관련 실제 사례 소개 의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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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신고, 억울하게 당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증축을 하여 영업을 하는 숙박업체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건축신고법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귀찮아서 안일한 태도로 증축을 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빈번한데요. 더 큰 문제는 심의를 받으면 증축이 허용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여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기타 시설의 증축은 이용자들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결부된 문제입니다. 특히 구조상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증축을 한다면 건물의 일부 혹은 전체가 붕괴하여 인명피해를 낼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지요. 때로는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물이 건축되는 일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불법증축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불법증축이 의심되거나 명백하다면 불법 증축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증축의 개념과 처벌 수위, 그리고 불법증축의 신고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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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중도해지, 갑자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 3법에 관한 개정 논의가 부상하는 요즘,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제도아래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법률의 개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특별법에서도 임대차의 묵시 갱신이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차인의 통지 기간은 유리하게, 임대인의 통지 기간은 다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의 종료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의무를,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의 종료 시점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법률적으로 이를 확정할 필요가 생기지요. 만약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차의 중도해지를 주장한다면 임대차는 언제 종료되며 임차인과 임대인으로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될까요? 오늘은 세입자 중도해지에 관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우리 삶과 그 어떤 법의 영역보다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미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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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법적 쟁점이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점점 높아진 금리로 인하여 늘어나는 고액의 전세금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월셋집을 찾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전세금 사기나 깡통 전세의 문제를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변화가 크게 놀랍지는 않은데요. 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거액의 보증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이후에 돌려받는 방식이었다면, 월세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월차임을 지급해야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와는 차이가 있는 월세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이나 법률 지식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의 요건을 일반 민법,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따라 각각 살펴보고 묵시적 갱신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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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처분, 필수적인 절차이기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정당한 소제기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하여 완전한 권리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에 선행하여, 혹은 소송 진행 중에 이루어져야 할 다른 조치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가요? 부동산에 대한 소송은 그 가액이 상당하고 소송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혹은 부동산의 실점유자가 변경되면 소송의 판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분명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되찾고자 하는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로서 부동산 가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처분의 개념과 신청 절차, 그리고 가처분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미리 인지한다면 가처분이 필요한 적재 적시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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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의 개념과 절차,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늘어나는 임대차 분쟁, 예방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근로소득보다는 투자소득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를 위해 필요한 종잣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이용하거나 이에 더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투자 시장에 뛰어드는 임대인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소위 깡통전세의 문제도 더욱 심각해졌지요. 전세보증금과 주택으로 담보되는 채무액이 주택의 가치를 초과하는 상태, 임차인으로서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금 사기 사건도 증가추세에 있지요. 임대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신용 상태가 불량한 제삼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넘기거나 혹은 신축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에 수반되는 법적 분쟁의 양상은 다양하며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투자에 실패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거나 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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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몇 년 전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허위 작성하여 행정청에 제출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장이 입건된 사건이 있습니다. 건설이 실제화되면 일반 주택분양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 건설대상인 토지의 80%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고 그 대상 토지의 15%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해야만 조합설립을 통한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택조합설립을 통한 재개발은 성공률이 30%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처럼 요건의 충족이 어려우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허위 작성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토지사용승낙서는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절차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토지인도소송에 관한 칼럼 소개 토지 인도소송,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 결과를 토지 인도소송,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 결과를 안녕하세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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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인정, 알고 있어야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도굴범들에 의해 일본의 한 사찰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불상(금동관음보살상)의 반환에 대한 소송에서 보살상의 시효취득 법리를 이용한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일본 사찰측은 장기간 점유로 불상의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 측은 문화재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법리가 인정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니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소유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어려워지는 데다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생기는 점, 그리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무기한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 법제는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지요. 오늘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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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택 임대형태입니다. 임대인은 수년 동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종잣돈으로 이용하여 투자 수익을 낼 수 있고, 임차인은 매월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 임대차 계약보다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하지요. 거액의 보증금이 묶여있으니 임대인의 신용 상태가 불량해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되며, 임차인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전세금 사기도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특히 전세금과 주택으로 담보되는 채무액이 주택의 가치를 초월하는 깡통 전세나, 전세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주택의 소유권을 신용 상태가 불량한 자에게 양도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임대차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차를 승계할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줘야 한다거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임대인들도 많은데요. 전세계약 중도해지, 언제 가능하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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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서울 월리를 찾아라 뒤늦은 방문기 + 슈퍼말차(SUPER MATCH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 제가~ 현대백화점 서울을~ 6월. 24일. 지난 달 월차에 갔는데요~ 이제라도~ 올리게 되어~ 좋습니돠! (지락실 느낌) 더현대 서울 월리를 찾아라 더현대를 이번에 처음간 것은 아니었지만, 사운드포레스트 정원에 올라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몇 번 도전을 했지만 항상 2, 3층을 구경하다가 기운이 떨어져 포기하고 돌아가곤 했죠. 이번에는 '월리를 찾아라' 특별전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구경하지 않고 최상층으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더현대 서울 월리를 찾아라 그럼! 입장! WHERE'S WALLY???? 더현대 서울 월리를 찾아라 AND THERE IS.... 거대 월리가 서 있었습니다. 제목이 '월리를 찾아라'인데, 월리야 너무 잘 보이는 것 아니니 ㅎㅎ 더현대 서울 월리를 찾아라 쉽게 찾은 월리와 함께 합체 포즈를 취해봅니다. 월리야 너 매너다리도 해줬구나. 고마워. 제가 기획전이 끝난지 한참 후에 글을 올리고는 있지만 사실 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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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소송,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각종 물건들을 구매하는 것 또한 일종의 계약이고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 등 거래에서 오고 가는 돈이 거액이라면 대부분 ‘계약금’ 제도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를 발견하거나 혹은 시세와 너무 다른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질 수 있지요. 이렇게 계약을 해제하고 나면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금의 귀속 주체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계약금 반환소송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당연히 계약금을 줬던 매수인이 계약금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계약금의 개념과 해약금 해제, 그리고 계약금 반환소송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계약금 반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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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인도소송,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 결과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은 그 가액이 상당한 만큼 소유자에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부동산에는 주택과 같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해당하지요. 토지에 대한 소유자 아닌 자의 점유 및 사용·수익은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이를 소유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차임을 주고 일정 기간 점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점유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내고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할 수도 있지요. 만약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인도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전술한 바와 같이 토지 인도소송은 그 지상 건축물의 철거 혹은 지상물의 수거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므로 소송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견고한 건축물의 철거는 사회적으로 자원 낭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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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그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다가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받지 못한 월세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지요. 하지만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할 비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혹은 임대차 기간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나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은 이렇게 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신속하고 간결한 권리 구제 방법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의 개념과 신청 절차,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자주 목격되는 요즘, 지급명령에 관해 미리 알고 있다면 분쟁에 대한 우려나 두려움도 적어지고 또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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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누구나 유언을 할 자유가 있지만, 유언은 반드시 민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물론 명백한 오기의 정정에 불과하다면 그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은 작성일이 반드시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작성연월만 기재된 경우 그 유언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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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종종 아동학대 건으로 문의가 들어옵니다. 저희 변호사들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보육 및 교육시설에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사건에 공감하기도 하고, 시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조언을 드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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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지인에게 시가가 제법 되는 땅이 있다고 들어서 그 땅에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웬걸, 소유자가 지인이 아닙니다. 지인에게는 더 이상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자의 이러한 권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행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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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랫동안 영업 안 한 경우 권리금 문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의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할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언제든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를 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등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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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요구기간이 지난 상가 임대차 권리금 회수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점포를 임차하여 상점을 열었는데, 1-2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야 한다면 영업권은 제대로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임대차의 경우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는 10년까지 가능 이와 별도로 임차인은 만기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러한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해할 수 없고, 만약 방해하게 된다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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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아직 엄동설한이지만, 벌써 입춘이 지나가고 겨울도 끝 무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사철이 시작되는데요. 이사철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 가계약할 때 먼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가계약금을 걸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가계약금을 이체하면서 부동산을 통해 계약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해당 문자메시지를 꼼꼼하게 보아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만으로도 본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인지,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담고 있는지, 만약 가계약을 단순 변심으로 파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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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청구, 흔히 알려진 사실에 대한 진실과 거짓!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상간위자료청구의 허와 실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상간위자료 즉,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해진 후 더욱 본격화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간행위는 드라마에서도 늘 빼놓지 않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상간위자료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허와 실에 대해 한 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주장 1. 불륜입증에 필요한 증거 중 두 사람의 성관계를 입증할 만한 직접증거가 필요하다?! 속옷, 콘돔, 침실 사진,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사진을 직접 찍어라! 사실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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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신청한 예금가압류 인용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저희는 가압류, 가처분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파인로(Finelaw)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인로(http://www.finelaw.co.kr/)를 통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기입하면, 변호사가 검토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이후 진행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파인로를 통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채무자가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다며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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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안빼는 임차인 명도 소송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짐을 그대로 둔 채 퇴거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집행을 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 A는 2019년경 임차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B는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소정의 보증금 및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B가 2020년경부터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임대인 A가 여러 번 찾아가고 전화도 해보았지만, 임차인 B는 다른 핑계를 대거나 전화를 받지 않아 해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임차인 B가 임대인 A에게 2021년초 경 모든 짐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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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에 따른 폐업으로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2022년 3월입니다. 이제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도 수시 환기 및 소독, 유연 근무, 비대면 상담 활성화 등을 통해 이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 역시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일상화가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사적 모임 제한과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언감생심이고, 자가 격리라는 말이 친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지요. 자영업은 집합금지의 영향을 받아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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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증액과 상가 명도 동시 청구, 상가 세입자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전부 방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임차인은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만기가 되어 계약이 종료되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임차인이 화윤과 함께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이 사건 임차인의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를 적절하게 행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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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대화 동의 없이 녹음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되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C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A로 하여금 B와 통화하도록 시키고 C 자신이 이를 녹음했다면,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C는 A에게는 동의를 받았지만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와 B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방의 동의만을 받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이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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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청구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가계약금만 오고간 상태에서 당사자 일방의 요구에 의해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해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해제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구하였다가 1심 전부 패소 후 항소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매도인이 매물을 내놓은 것을 본 공인중개사가 매수인과 동행하여 물건을 확인한 후 매도인에게 매매가, 계약금, 계약일, 잔금 등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 중 일부를 가계약조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며칠이 지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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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무허가 건물 짓고 불법점유하는 사람에게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증여) 받은 토지에 모르는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수증자)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토지소유자가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천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알고 보니 B씨 가족이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B씨를 만나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단번에 거절하며 법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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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어떻게 하나요? 2022. 3. 시행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맞추어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을 고려할 때 양육비를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현재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2021년 새롭게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개정이 되어 2022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실무상 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의 자녀1인당 평균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이상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는, 첫째, 부모합산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이는 근로소득, 영업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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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으로 매매계약해제 요구하는 매수인, 위약금 가압류 인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단순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보통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민법상 약정금 해제가 가능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과연 이행의 착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파생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도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매수인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해약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알고 있는 매수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사건’ 입니다. 사건의 개요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부동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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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높은 이자는 무효, 이자제한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이자는 무효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 이자제한법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이자제한법’이라는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20% (2022. 2.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금전을 빌릴 경우, 연 20%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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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무단퇴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제76조의2).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을 부수적인 쟁점으로 하여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무단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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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소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입니다. 동고동락하던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성격차이, 고부갈등, 배우자의 외도, 음주, 가정 폭력과 잦은 폭언...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도장을 찍는 것은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협의이혼을 신고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것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유책배우자가 죽어도 이혼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재판상 이혼은 아래와 같이 민법에 그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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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잔금지체로 계약금 몰수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를 무작정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제 사유가 적법해야 하고, 해제에 따른 민법 혹은 약정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결과, 매수인의 계약금이 몰수되는 것으로 피고가 전부 방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단독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인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매도인인 피고는 호의로 원고에게 잔금을 치루기 전에 미리 주택을 인도하였는데, 원고는 해당 주택에 누수 등의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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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 임차인 유리하게 조정성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이 제기한 상가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조정 성립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명도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인 경우도 있고, 상가도 많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상가 명도소송 쪽이 법적 쟁점도 많고, 강제집행도 더욱 까다로워서 이래저래 복잡한 느낌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원고 유리, 그렇다면 피고의 대응은?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별다른 분쟁 없이 임대인인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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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으로 독립하기 _ SH무이자지원과 중소기업청년대출(중기청) 대출서류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어느새 입사 3주년을 넘어 5년차가 되어버린 박대리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도 블로그에 글을 올렸으니 이 블로그에 글을 올린지도 5년차가 되었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최근 직원들이 다들 본가를 떠나 독립하고 있는데요. 저도 본가 근처이기는 하지만 저만의 공간을 찾아 새롭게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제가 얻은 집은 '역세권청년주택'인데요 일반적인 월세와 금액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SH에서 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점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럼 제가 보증금 대출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보려 합니다. 중간중간 챙겨야 하는 서류들은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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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해도 정당한 사유는?_최근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기회의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2021다272346)가 있어, 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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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위반 과태료기각시 즉시항고 가능_최근 대법원 결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사전처분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과태료부과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최근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사전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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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TV 생생정보 1486회] 이사 철에 챙겨야 할 전세 계약 상식_조윤경변호사 출연

이사철, 이사성수기인 2월의 시작에서 전세계약 및 이사 시 꼭 챙겨둬야 할 정보들 #전세보증금미반환 #전세보증보험 #전세계약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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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로 임대차 갱신거절 후 퇴거 거부하는 임차인에 명도 및 부당이득 청구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 부릅니다(제6조의3). 이렇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 그 중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의 실거주)’라는 제6조의3 제1항 8호에 기재된 사유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및 부당이득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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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자료 삭제하면 업무방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요즘에는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일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고,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받으면 이직을 택하는 일도 빈번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다니던 회사를 퇴사할 때 인수인계 없이 자료를 삭제할 경우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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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근저당 말소 특약 불이행 계약해제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혹시 담보가 잡힌 것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매매대금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해당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도인이 담보를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乙은 甲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자신의 인허가권을 승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시 근저당 등을 해지해주기로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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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소송 제기 후 변제한 경우, 소송비용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결! 대법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판결을 통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취하 등으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의 판단조차 없는 상태라면,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장을 송달받은 임대인이 이자발생을 우려하여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기에 원고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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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에 대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최신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혼인 외로 출생한 원고가 이미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존재를 확인하고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보충성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는데, 대법원에서 달리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 738 판결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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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어디에 무엇을 제출하나요? - 협의이혼 절차 및 관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부가 협의 하에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관할하는 법원은 어디일까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바로 협의이혼의 관할법원입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가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서울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자 할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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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절차,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이 있고, 재판으로 하는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 (1) 협의이혼의 절차 ①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②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아래의 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기간 경과 후 협의이혼의사 확인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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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와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사안은 “보증금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제2조 제1항)를 넘고, 달리 기간의 약정이 없어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갱신요구권 (제1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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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성댓글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인터넷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의 경우 방송연예 카테고리에 실리는 기사에 이용자들이 댓글을 작성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악성댓글이 연예인,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 컨텐츠를 제작하여 올리는 ‘1인 방송 크리에이터’들을 겨냥하여 작성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Youtube 등을 이용해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게임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도 있고, 먹방 크리에이터도 있고, 그저 일상을 담는 브이로그 크리에이터도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도 누구나 다양한 소재로 손쉽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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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게 법정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컨설팅비용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얼마 전 정부의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인하로 인하여, 기존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가 적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컨설팅비용이라는 것인데요. “컨설팅비용”을 중개수수료와는 별개로 양도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중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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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윤 이백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법률사무소 화윤 이백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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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_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드라마를 보면, 갓 출시할 상품의 디자인이 유출되는 바람에 주인공이 문제에 처하는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회사원이 영업 비밀을 유출하여 경쟁사로 취직하는 에피소드도 흔히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대해서, 우리 법률은 어디서 무엇이라 규정하고 있을까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는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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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21년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 발표, 2022년 3월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2022년 3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자인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로 오랜만에 업데이트가 된 것인데요. 이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것으로 양육비가 소폭 상승되었으며, 구간도 더욱 세밀해졌습니다. 특히 현실을 반영하여 부모합산소득 1,200만 원 이상 구간이 새로이 설정되었고, 미취학구간과 취학구간이 구분되어 보다 실질에 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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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허락없는 위치추적 처벌받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법률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위치정보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식 명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과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동성이 있는 물건(자동차 등)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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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인지허가청구 성공, 이혼 300일 내 태어난 아이의 친아빠 찾는 법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사건본인의 모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에서 전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뒤늦게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상태에서 청구인과 사실상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고, 전 배우자와 이혼이 성립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생부를 아버지로 할 수가 없어서 인지허가의 청구를 하게 된 것인데요. 화윤의 대처 화윤은 인지허가의 청구를 여러 차례 수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관할 법원 및 진행절차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던 터라 이에 근거하여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해당 관할법원의 경우 수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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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분쟁, 임대인의 실거주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에 개정되면서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과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임대인의 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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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영업비밀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은 한 번 침해되고 나면 돌이키기 힘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외부에 유출이 되는 순간 비밀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영업비밀은 그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영업비밀 침해를 인지한 경우라면 빠른 보전처분을 통해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은 영업비밀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은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입니다. 여기서 “비공지성”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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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제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지,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자체가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가진 돈에다가 가능한 모든 대출을 끌어 모아도 될까 말까입니다. 보통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10%, 나머지 일부를 중도금, 그리고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합니다. 잔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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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로 인한 갱신거절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집값 상승과 더불어 아직 판례의 태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현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과 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실거주를 주장하며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입은 소정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실제 거주하려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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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상간자소송 :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아내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배우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相姦者)는 그 배우자의 아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아내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이러한 상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행위의 입증방법’과 ‘위자료의 액수’일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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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매출 급감했는데 임대차 해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법률(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임차인이 어떠한 경우에 만기 전에도 해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물을 임차하기로 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이유로 한 해지가 가능한지 등의 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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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제기할 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해서 최근 판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가족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인데요. 국가유공자인 A씨의 증손자인 D씨가 A씨와 다른 자녀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씨의 또 다른 증손자이자 B씨의 자녀인 C씨가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것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민법 제777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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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에 청구된 학교폭력 배상 청구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학생과 그 부모가 담임선생님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학생의 부모가 피고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재심 등도 모두 기각되자, 원고 학생 및 그 부모가 피고 학생 및 그 부모,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화윤의 대처 화윤은 공동피고 중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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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이유로 임대차 갱신거절했는데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2020년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및 하급심 법원의 판례가 점차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법이 개정된 이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5% 이내에서 동결하고 2년을 더 살고자 하는 반면에, 임대인은 실거주라는 정당한 사유를 들며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양측 모두 내용증명 작성을 문의하시기도 하고, 만기가 되어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경우 부득이 임대인 측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및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익히 살펴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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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차 신입직원의 두근두근 사무실 적응기(´`)_사무실일상, 사무실복지, 도시락회식, 파리크라상케이크, 크리스마스선물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 화윤의 새로운 막내직원 이주임입니다!!! 빰빠밤 11월 중순 즈음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12월의 막바지가 되었어요!! 이제는 겨울바람이다 못해 칼바람이 물씬 풍기는 진짜 연말연시네요...!!! 한달 반 동안 차근차근 일도 배우고, 외근도 다니고, 또 2호선 출퇴근길에 적응 하느라 c 제게는 무척이나 바쁜 여정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동계휴정기를 맞아 미뤄왔던 저희 사무실의 소소한 자랑들을 포스팅 해볼까나 하는 여유가 생겼답니다 ㅎㅎㅎㅎㅎ 김변호사님이 점심일정 다녀오시고 사다주신 마카롱 !! 제가 또 귀엽고 예쁜데 맛있는 거 참 좋아하는디요.. 왼쪽아래 밤 마카롱 너무 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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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 한 사람이 가지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을 할 때 친권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부부의 공동친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친권으로 정한 경우에도 부모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청구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참고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자녀들)과 상대방이 멀리 거주하고 있어 친권의 공동행사가 물리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배우자 일방이 사건본인들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협조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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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갱신요구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이 과거에는 5년이었는데,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오래된 경우 5년이 적용되는지, 10년이 적용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하려면, 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및 부칙 제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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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서 진행한다면 여기에 변호사 보수가 추가됩니다. 인지대는 소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고,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소가, 사건의 난이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각기 산정합니다. 대개 소가가 높고, 사건이 어려울수록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서 소송의 문턱이 높기도 합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차례 독촉을 하였지만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저희는 회사 담당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들어본 후, (1) 거래처 주소가 확실하고, (2) 이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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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 성으로 바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들이 전 남편 즉 친부의 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나 재혼한 남편과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A씨는 재혼한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 D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C의 성이 곧 태어날 아이 D의 성과 달라 혼란을 겪을 것을 염려하여, 자녀 C의 성을 B의 성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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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 이의한 상대방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가압류결정에 상대방이 이의하였으나 전부 방어한 사건’ 입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취소 등 불복이 가능합니다.” 사건의 개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서 추후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권가압류를 병행하였고, 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해당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가압류이의를 할 경우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의 요건을 소명해야 하고, 해당 가압류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압류결정을 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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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 의료 사업자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얼마 전 12개 의료 사업자에게 총 1억원 이상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의료 사업자들의 경우, 관리 소홀 등을 원인으로 내부 인원이 개인정보를 유출 시킨 경우가 아니라 랜섬웨어 감염이나 해킹 공격을 받은 경우에도 시스템 관리 부실, 유출 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적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관리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수 천명의 고객에게 협박 문자가 발송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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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로 인한 부동산 시효취득 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때부터 저희 땅인 줄 알고 30년 넘게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옆집이 신축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하더니 저희 집 담벼락이 옆집 땅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담벼락을 없애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동산의 시효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게끔 하고 있는 민법상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245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조 제1항은 점유취득시효, 같은 조 제2항은 등기부취득시효라 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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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물품대금청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A물품을 얼마에 팔기로 B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B에게 A물품을 보냈는데, 약속한 날짜가 한참이 지나도 물품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연락을 해도 코로나19로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렵다면서 한 달만 미뤄달라고 한 지가 벌써 수개월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품대금을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해 고민하다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불복하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될 경우 더욱 효력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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