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yunlaw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986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압류’와 ‘가압류’ 같은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가압류하고 싶다는 문의인데 막상 내용을 들어보니 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반대로 압류하고 싶다고 하여 살펴보니 아무런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재판을 진행해서 승소가 확정된 경우라면 압류 문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재판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놓고 싶다는 의미로 문의하신 것이라면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압류-가압류 목적 압류는 집행권원(공정증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와 달리,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한마디로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채무를 재판 진행 중에 다른 곳에 쓰거나, 빼돌리지 않도록 보전하기 위한 절차인 것이지요.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276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변제공탁 : 임대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소유권분쟁에 휘말려 있을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원이 판단한 바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의 입장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세입자인 B씨에게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원소유자인 C교회와 A사간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B씨 입장에서는 정당한 차임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되었는바, B씨가 차임을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것은 민법 제487조에 따라 차임 지급의무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위 판례에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일반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과 기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어려움의 시기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사건을 진행하다가 보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기간이 개정되고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어느 상황에 적용되는 것인지 사안 판단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저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를 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하였다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등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요. 특히나, 차임액의 연체에서 3기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것이 아닌 2기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였다고 해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꼭, 2기가 아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명도소송과 함께 신청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즉,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 A는 임차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갱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 측이 부득이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A가 B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보하며 향후 일정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B는 묵묵부답하며 만기가 지나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윤의 대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 측의 실거주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야하는 상황이나 혹시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차인 B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경우 확정된 판결문으로 집행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명도소송과 동시에 B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기 못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차보증금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를 하여 승소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사건 ’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 A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A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임대인 B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통상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과 변호사보수(개인이 지급한 모든 변호사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소가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보수가 정해져 있어 이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는 소송비용으로써 이를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판결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이 나오게 되고,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무단점유자 건물명도 소송 1,2,3심 전부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상가임차인이 월세(월차임)의 지급을 3기 이상 계속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항소에 상고를 거듭하다가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상가를 임대하였는데, 어느 날부터 B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결국 3기 이상 연체가 되자 A는 부득이 B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자, A는 B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명도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고 버티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린 차임을 뒤늦게 지급하고는 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서면을 늦게 내기도 하고, 기일연기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조정에 회부해달라고 했다가 불출석하고, 변론기일이 잡히면 기일변경을 신청하고, 뒤늦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의 다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이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권리금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시설권리금 : 전 임차인이 상가점포의 시설에 비용을 들여 가치를 올린 것 즉, 인테리어 집기, 비품을 넘겨받아 사용할 때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2. 영업권리금 : 전 임차인의 노력과 운영 시 매출에 따라 형성되는 금액입니다. 3. 바닥권리금 : 상가점포의 위치 자체에 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역세권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거나 주변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어 상권이나 유리한 입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자릿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해당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영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허가권리금, 임대차계약상 존속기간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지불하는 임차보장권리금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데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코로나 매출 급감,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인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매월 임대료를 내는 것조차 버거운 사업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가게들을 예전보다 훨씬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에 관한 법원의 최신판례가 있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 판결의 중심이 되는 법령은 바로 민법 제628조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입니다.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금청구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저희가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진행한 사건으로,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약 1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건물은 토지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소유자는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경우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던 자의 지인으로 그 업무를 도와주었던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해당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화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법률사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계약해제와 가계약금 분쟁, 해답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을 할 때, 먼저 가계약금을 걸어둔 후에 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가계약금(혹은 계약금)의 몰수 및 반환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계약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계약금 관련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계약서가 작성된 사안의 경우,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으나(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참조), 2021년 6월 현재까지 가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가계약금만 오고 간 사안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가계약금 송금 후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저희가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진행한 사건으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중 일부 송금을 주장하면서,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에 따른 약정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서로 가계약금만 오고 간 상태에서 파기가 된 경우 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관련하여 다양하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관련 사건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매도인이자 피고인 A는 자신의 빌라를 인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매수의사를 가진 사람(B)이 있다고 하며 계좌를 달라고 하여 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A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정보도 없이 두 달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이상하여 부동산에 연락하여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B가 약정된 계약금이 21,700,000원이므로 해당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차보증금 승소 후 배당요구하여 보증금 전액회수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부동산임의경매가 열려 이에 배당요구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사건’입니다. 임차목적물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소액임차인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주임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역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채권자의 경우에도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졌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임대차] 경기 구리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임대인을 ... blog.naver.com 화윤의 대처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임차인들끼리 이미 소장을 접수한 단계라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제소전화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법원에 출석하여 일정한 내용에 관하여 화해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제소전화해 어떤 상황에서? 흔히 건물임대차계약을 할 때, 만기가 되었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원상회복을 하면 어떡하지, 권리금은 어떻게 되지 등 많은 고민이 발생하는데, 계약할 때 논의가 제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임에도 만기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의견차가 있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이미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요.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된 내용을 법적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은? 제소전화해는 소송절차보다 간단합니다. 임대인이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고모가 조카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에 가족 간의 명의도용으로 대출을 받아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A씨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고모를 비롯한 친가 식구들과 살다가 나중에는 외가 식구들과 살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의 고모인 B씨가 A씨가 경제적 현실을 잘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A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고, A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다가 급기야 A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한 고모 B씨를 고소하였고, 결국 고모 B씨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이 인정되어 징역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B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A씨에게 대출을 변제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전자문서로 볼 수 없고, 이 경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세사기의 종류와 예방 및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금액이 만만치 않다보니 전세사기에 대한 상담요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유형과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인 명의 이용 사기 임대인 명의 이용 사기는 말 그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처럼 계약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나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당사자 명의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사기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기예시로는 관리인이라는 제3자가 등장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진행,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으로 안내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기 당한 것을 알게 되거나, 임대인의 대리인 또는 임대인을 사칭한 사람과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 이용 사기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고 계약일에는 꼭 임대인과 대면한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유책배우자의 빚, 이혼할 때 반드시 떠안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할 때, “부동산, 예금 등도 재산이지만, 빚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빚도 재산분할이 된다 여기서 빚이란 상대방의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채무 말고 부부가 공동생활을 이룩함에 있어 진 빚을 기여도에 따라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관련 판례 최근 하급심 판례 중에 참작할 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펴서 가정파탄이 되었고, 심지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빚이 매우 많아진 상황인데, 아내가 자녀의 양육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빚까지 분할을 하게 된다면 채무초과 상태가 될 수 있어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판례가 있다는 점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고려해봄직 한데요, 이렇게 가사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티드 여의도 IFC점 오픈 기념으로 방문해보았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박대리입니다. 휴가mood가 안 빠져서 조금 인터넷인간 같을 수 있어요^.^;; 볼일이 있어 여의도에 들른 참에 IFC몰에 새로 카페 노티드가 오픈했다고 해서 방문해보았습니다! 2022년 2월 말에 오픈해서 영업한 지 아직 1달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카페노티드입니다. 노티드 매장 앞에 가득한 대기줄 제가 방문한 시각은 낮 12시를 조금 넘어서 회사원들이 막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벌써부터 줄이 가득하죠. 제가 한 30분정도 대기해서 결제한 것 같은데 나올 때까지 대기줄이 그대로더라고요. 휴가날 방문한거라 평일인데 말이죠^.^;; 노티드베어 측면 대기하면서 노티드베어와의 사진촬영을 꿈꾸어봅니다... 베어의 앞까지 가는 길도 멀고 먼 여정이네요. 여기까지가 한 10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고 곰인형 앞쪽에서 사진 찍기까지 10분 더 걸렸음.) 노티드베어 정면 드디어 정면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행에게 부탁해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인테리어 공사계약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다보니, 기존에 살던 집에서 그대로 거주하려고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시공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공사의 하자나 지연 등으로 피해를 받는 유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로 문의가 들어오는 사건 중에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공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공사종료 후 하자보수 미이행 또는 거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번거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자 먼저, 인테리어 하자 소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사계약서가 없이 구두로 알음알음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테리어 상에 하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와 진행하면 좋은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일전에 헤나로 염색한 후에 착색이 심하게 된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헤나로 염색한 부분에 가려움증이 생겼고, 시간이 지나도 얼룩덜룩한 부분이 사라지지 않고 착색이 되어 시술한 곳과 보험사에 책임을 물었으나, 충분히 보상을 해주지 않아 부득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시작 손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신체에 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대개 치료비를 말합니다. 소극적 손해에는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 휴업손해나 노동능력의 상실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통상 위자료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을 통해 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적절하게 산정이 된다면, 굳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터무니없이 낮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보험금지급이 거절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모바일로 간단히 필요서류 사진을 찍어 올려 접수하기만 해도 금방 심사가 이루어져 보험금이 지급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상법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에 계약해지도 가능하고,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사업자의 갱신거절은 언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제3조). 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언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통의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그리고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중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바로 아래 8호의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른바 임대인의 실거주입니다. 주택임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해외 입양인의 친부모 찾기, 친생자 인지청구 소송 판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전에 해외입양 관련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더라도 마음 한 구석에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 결국 백방의 노력을 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사건의 전개 이번 판례는 어렸을 때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이 한 유학생이 우연히 공유한 DNA정보를 통해 자신과 사촌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친부모를 찾고자 친생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해외입양 36년 만에 찾은 가족… 문전박대에 '친자소송' 해외 입양인의 친부모 상대 인지청구 첫 승소 사실 입양인의 경우 정보 부재 등으로 친부모를 찾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입양인이 국내의 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도 이 사연을 보고 마음한 구석이 찡해지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이 입양인은 친부를 상대로 승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내 남편이 상간남일 때! 대처 가능한 2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법원에서 등기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서류냐고 물어보았는데, 별일 아니라며 뒤로 감추는 표정이 씁쓸했습니다. 미심쩍어 계속 캐묻고자 하였지만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기에 그 순간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도 문득 그 서류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별일이 아닌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책장을 정리하던 중에 틈 사이에서 그때 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꽤나 묵직한 봉투 안에는 소장이라고 적힌 서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 남편이 누군가와 바람을 폈고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하네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가 가능할 따름입니다. 이 소송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상간행위를 입증할 증거이고,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여 상간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승소여부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산분할 시 몰랐던 전 배우자의 은닉 재산!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치열한 싸움의 과정이 끝났다고, 마음을 추스르던 중 전(前)배우자의 몰랐던 재산을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능한 경우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때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어야 하고,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에만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이전 재판에서 협의 대상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분할협의를 했어야 하며, 만약 재산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재산을 분할 목록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까지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효를 잘 따져서 청구해야하는데요.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효과 요건을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친생부인의 소 : 어떤 상황에 청구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민법 제844조는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만약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다가,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법률상 배우자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규정에 따라,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 아이로 추정 따라서 이혼한 뒤에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전 남편의 아이로밖에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지요. 친부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경우 아이를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하려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혼인무효소송 인정되는 사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사전에 정보 수집을 많이 하시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간혹 혼인 무효 또는 혼인취소 소송을 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혼인무효소송이 인정되면, 혼인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혼인한 사실의 기재가 삭제됩니다. 하지만 사유의 인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여야 하는데요. 내용 소제기 당사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 친족 소제기 기한 언제든지 제기 가능 소제기 사유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8촌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도 포함) 당사자 간의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조정전치주의 여부 X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신청가능) 관할법원 부부생활의 실태와 사건에 유형에 따라 달라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혼인 취소소송, 이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번에는 혼인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혼인 취소는 상황에 따라 소 제기하는 당사자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보고 혼인 취소가 가능한 사유와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소제기 기한은 어떠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인 취소의 사유 항목 내용 ① 혼인적령 위반의 경우 소제기 청구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제기 기한 - 혼인적령도달 후 3월, - 혼인 중 임신한 경우 제기 못함. ② 동의 없는 혼인의 경우 소제기 청구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제기 기한 - 당사자가 19세 도달 후 3월경과 - 혼인적령도달 후 3월, - 혼인 중 임신한 경우 제기 못함. ③ 근친혼의 경우 소제기 청구권자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이내의 방계 혈족 소제기 기한 혼인 중 임신한 경우 제기 못함. ④ 중혼의 경우 소제기 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소제기 기한 - 혼인취소 청구 가능(제810조에 의거함.) ⑤ 당사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리효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결혼은 행복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본인 대신 효도하기를 바랄 경우, 이른바 일방이 “대리효도”를 원할 경우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판례 살펴보기 김효도(가명)씨와 이수발(가명)씨는 김효도씨의 어머니를 모시기로 합의하고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수발씨는 김효도씨의 어머니의 폭언과 병수발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김효도씨는 그저 어머니의 편만 들었습니다. 김효도씨와 이수발씨는 1년 후에 분가를 하였지만, 김효도씨는 이수발씨와 주말마다 어머니의 집에 가 묵고 왔고, 어머니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이 모두 이수발씨의 탓이라고 비난하거나, 어머니의 문제로 싸울 때면 집을 나가 생활비도 주지 않는 등 하다가,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면서 이수발씨의 생활은 암흑과도 같았는데요. 부부는 항상 어머니의 문제로 싸워왔고, 그렇게 싸우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제는 항상 많은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데요, 특히 바람을 핀 배우자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이야기는 드라마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손님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바람을 피는 등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책배우자가 적반하장 격으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인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인용이 되지 않는 것만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서로 이혼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기만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다른 재판상 이혼사유(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여도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경우 특히 일반화시킬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시 분할연금 수급권,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의 상황에 맞게 판례도 바뀌고 있는데요. 이혼시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때 구두로 합의를 하여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서화를 하지 않아도 쌍방의 의사가 합치가 되었다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800판결 참조) 재산분할 안 하기로 합의했어도, 공무원연금은 나눠야 그밖에 대법원 최근 판례 동향을 보면 재산분할 시 연금에 대해서 분할비율로 나누기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연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대법원 2019.11.15.선고 2018두35155판결 참조). 대법, "이혼시 합의해도 공무원연금 분할수급은 60세 이후부터" 가사사건은 당사자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개별 상황이 모두 다른데요. 나의 사건과 꼭 들어맞는 판결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주임의 일상 포스팅 (‿) 사무실 일상을 모아 모아

안녕하세요(. ᴗ .) 화윤의 이주임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일상 포스팅으로 돌아왔답니다! 살짝 늦었지만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려고 왔는데 웬걸.. 벌써 여름이 오려나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더워졌나요?ㅎㅎ 4월에 27도라니.. ... 북극곰들아 (﹏) 그나저나 모두 무탈하신 2022년 상반기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사무실은 코로나가 한바탕 점령하고 간 뒤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1분기의 사무실 일상을 모아 모아 왔다구욧! ↓ 대전의 명물 성심당 1월에 대전에 변론이 있으셨던 변호사님께서 사다 주신 성심당 빵이에요 제가 또 몇 년 동안 대전에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던 터라 요즘 못 가서 참 아쉬웠는데 오랜만에 성심당 빵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구요! 늘 저의 원픽은 튀소구마에요! 유명한 부추빵, 튀소구마, 튀김소보로 말고도 맛있는 빵 참 많은데 ㅠㅠ 다음에 대전에 들르실 일이 있다면 명란 바게트, 초코 튀소, 먹물방망이, 시오크로와상, 보문산메아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계약갱신청구 이후 중도해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3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2+2=4년을 거주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① 임차인이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② 만기가 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③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한 집에서 4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임차인이 원한다면 갱신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임대인 측에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는 통상 2년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법률사무소화윤 "노다은"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법무법인 나라 변호사 前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사내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화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8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합의서 상의 재산분할, 이혼 후 변경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생각해야할 일이 많아집니다. 합의가 될지, 재산은 어떻게 분할할지, 아이의 양육과 친권은 어떻게 할지 등등 말이지요. 이혼이 장기전으로 갈수록 당사자가 받는 정신적인 고통의 강도도 더해지기에 이혼은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최근 협의이혼 신고 전에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후 뒤늦게 불합리함을 느껴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혼합의서가 협의이혼 3개월 전에 작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의 이혼당시에 그 의사가 변경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 판례도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 진행이 두려워 그저 빨리 해결하고픈 마음에 섣불리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며, 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파혼 위자료, 연락두절된 예비신랑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준비 중이던 예비신랑과 연락이 두절된 후 위자료를 청구해서 인용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가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두 사람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하고 A씨의 부모님을 만나 결혼 승낙을 받고, 함께 살 집을 의논하는 등 결혼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B씨의 부모님을 만나는 문제 등을 논의하던 중 B씨로부터의 연락이 차츰 뜸해지게 되는데요. 결국 A씨는 자녀 C를 출산한 후 B씨의 집을 찾아가 보았으나, B씨의 부모가 혼인을 완강히 거부하고, B씨도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 위자료청구 및 인지, 양육비 청구 등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B씨와 자녀인 C간 친자관계가 성립되고, B씨가 A씨의 부모를 만나 예물을 교환하는 등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보았으며, B씨가 출생신고를 거부하거나 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종교 차이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얼마 전 종교가 다른 것을 들켜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례를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결혼할 때 종교를 속였다거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가 된다면야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지요. 오늘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기재 되어있는 민법 제840조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을 보아도, 딱히 종교의 차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임대인이 알아보니 명도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명도소송도 소송인지라 최소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명도소송보다 더 빨리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는데 “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날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았습니다. 임대인과 불화가 있어 명도소송을 제기했거니 생각했는데 웬걸 열어보니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심문기일도 생각보다 빠르게 잡혔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것은 최대한 빨리 부동산을 인도받고자 법원에 신청하는 가처분의 일종입니다. 이것이 인용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바로 부동산을 인도해 주어야 하므로 간혹 임대인 측에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도단행가처분은 마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자가 확실히 아니더라도 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각하된 판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소송은 전반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및 입증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번 판결도 그러한 사안입니다. 원고 김원고(가명)는 피고 김피고(가명)의 어머니가 임신한 채로 찾아와 김피고가 김원고의 자녀라고 하자, 김피고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고도 자신의 자로 출생신고하고, 장남으로 족보에 올렸습니다. 김원고는 김피고의 어머니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급하였고, 김피고의 결혼식에도 혼주로 참석하였으며, 김원고의 처가 사망했을 때에도 김피고를 상주로 참석하게 하였는데요. 김원고는 김피고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친족들에게 수 십 년 간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다가, 친생자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뒤늦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의 양육비와 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주거해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전월세신고제로 인하여 관리비가 월세의 몇 배나 되는 부동산 매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차임과 관리비는 서로 법적 성격이 달라서,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는 대신 상당한 관리비를 책정해서 이득을 보려는 것이지요. 이처럼 소위 말하는 꼼수매물들이 부동산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 등, 임대차시장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져갑니다. 이럴수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손 놓고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오피스텔, 무허가건물 또는 그 일부를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하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벅찬 마당에,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알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단순한 질문부터 복잡한 자문, 소송 위임까지 다양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임대차의 갱신이나 종료, 보증금, 권리금 등 실제로 법적 분쟁을 겪게 되는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쟁점이 많고 복잡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이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호적(현 가족관계증명)과 실제가 다르다며 호적정정을 원하시는 문의가 더러 들어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각 개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면 자신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모'란에 실제 어머니가 아닌 다른 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로 잘못 기재된 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해서 정리해야 하고, 또한, 실제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모두 인용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확정이 되면 이를 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기본서류와, 실제 어머니와 사이의 유전자검사결과가 필요한데, 유전자검사에 문제가 없다면 진행에 어려움이 없지만 혹시라도 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 소송의 확실한 정답은 “화윤”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부동산팀입니다. 삶의 질은 공간에서 결정됩니다. 거주 공간, 근무 공간, 휴식 공간…. 각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때론 나의 공간을 위협하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간과 관련된 분쟁은 삶의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시기라면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만약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매매계약, 임대차, 가계약과 계약금, 계약 갱신청구권, 명도소송, 가압류 및 가처분, 재건축 등….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분야의 특수성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화윤 부동산팀은 어떠한 종류의 분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임대인의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상가임대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만약 상대방이 차임을 내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만약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제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해지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상가임대차계약해지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 액을 연체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기의 차임이란 연속적으로 3회의 차임이 연체되는 것이 아닌 총 3회의 연체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2회의 차임 연체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회의 차임 연체를 해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현재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어주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명도소송절차, “무엇부터 진행해야 할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 잘하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부동산 관련한 분쟁들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경제적인 여유가 어려워 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임차인과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임대인 사이의 갈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임대인으로서도 정당한 사유에 의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비우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진행할 수 있는 법률적 절차로는 명도소송이 있는데요. 명도소송이란 임대인(건물주)가 정당한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소송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현재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명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유익비상환청구, 임차인의 입장에서 확실히 해두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A 씨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을 하고 있는 A라고 합니다. 제가 식당영업 중인 건물이 오래되어 건물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가 화변기이고 화장실이 많이 낡아서 이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전쯤 화장실의 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고 깨진 바닥 타일 등을 새로 까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계약만료로 식당을 그만두게 되면서 임대인에게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유익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씨처럼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건물을 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한 것이 아니고, 수리나 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유익비를 반환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매매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경험과 실력을 모두 갖춘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지만 몇 년 전부터 크게 상승하면서 더욱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자고나면 오른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려고 공부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모든 투자는 신중하게 고민한 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관련된 법안들의 제정이 많습니다. 투기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세세한 부분까지 제대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막대한 금액이 오고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 손해가 너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한 부동산의 시세변동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이중매매,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내가 먼저 계약한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으로 매매 가능 한 부동산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도,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열심히 발품을 판 끝에 원하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었고, 계약을 마치고 잔금 납부만 기다리고 있었으나 갑자기 다른 사람과 계약하게 되어 부동산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동산이중매매와 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해있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실제 승소사례 소개> 서울 중구 재개발 부동산 가계약파기 매도인 방어 승소사례 서울 중구 재개발 부동산 가계약파기 매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월세보증금돌려받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급증하는 반전세, 월세계약과 늘어나는 각종 분쟁”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 제대로 하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꿉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련해 놓은 목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집을 살 수 없다면 월세나 전세의 방식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서울 지역에서는 부동산 전월세 시장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2채 중 1채는 월세를 일부라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월세와 보증금이 함께 있는 반전세 형식의 계약도 늘어나면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임대차 3법의 시행, 금리인상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세계약이 늘어나며 이와 관련된 여러 갈등·문제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토지매매계약,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도시민 3명 중 1명은 은퇴 후나 여건이 된다면 귀농이나 귀촌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귀농을 하거나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귀농이나 귀촌의 목적이 아니라도 투자의 용도로 땅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은 매매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부동산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토지매매 역시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려면 많은 관심과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주의할 점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실제 승소사례 소개> 매매계약 근저당 말소 특약 불이행 계약해제 승소! 매매계약 근저당 말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주택명도소송, 내 주택이 불법 점유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분쟁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분쟁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법률사무소 화윤에 실제로 명도소송을 의뢰한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임차인 B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B씨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던 A씨는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무조건 2년 계약 연장 해주어야 한다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주택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 점유에 해당합니다. 내 소유의 주택을 상대방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적법한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주택명도소송입니다. 오늘은 주택명도소송에 대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계약금반환, 계약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은 거래액이 크기 때문에 구입에 신중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구입 목적을 세우고 목적에 맞춰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투자가 목적이라면 추후 가격상승이 예상되는지, 주거의 목적이라면 치안과 교통편이 괜찮은지, 아이가 있다면 교육환경은 어떠한지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내가 희망하는 조건들을 두루 갖춘 부동산을 찾아 구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음이 급해져서 성급하게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시간이 지난 뒤 돌이켜 생각해보니 계약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금과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금이란? 부동산 계약은 규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계약금배액배상, 중도금 지급 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실력과 전문성에 자신 있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배액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계약금만 오고간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집주인(매도인)은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하는 계약금배액배상을, 매수인 측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식인데요. 오늘은 계약금배액배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된 문제로 인해 고민 중이라면 포스팅 내용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계약금배액배상의 근거 : 민법 제565조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고지의무위반, 집주인은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여러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유행하며 활발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품인줄 알고 구매한 제품이 짝퉁이거나, 판매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게 제품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하는 등 분쟁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매도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기 위하여 불리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숨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나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부근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동묘지 등 기피시설이 조성될 예정인 것을 숨기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 측에서 계약하기 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계약을 성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텐데요. 위와 같은 상황은 부동산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부동산고지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토지점유취득시효, 남의 땅 일정기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

타인 소유의 땅을 일정기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면 내 토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률 용어 중 취득시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실제 권리자 혹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무관하게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취득시효는 크게 토지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토지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어서 찾아보고 계시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토지점유취득시효, 자세한 내용은? 민법 제245조에서는 점유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중 하나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 역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누군가는 평생을 모아온 종자돈을 투자하여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였는데 이것이 어긋나게 되어 타인과 송사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면 그 심적 고통은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될 텐데요. 송사 진행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포스팅에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진행하는 보전처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권리금회수방해, 확실하게 맞서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 해결사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권리금이란 신규 임차인이 상가 등에 들어가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해당 상가에서 쌓아온 입지와 그에 대한 가치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관례상 인정되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졌지만 2015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이제는 법적인 권리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관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상업시설 가운데 54%에 달하는 상가에 권리금이 발생하여 절반 이상의 건물에서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많은 건물에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한 건물에서 나가는 때에도 역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권리금회수방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명도소송강제집행, 무단 점유가 이어진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작년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명도소송으로, 명도소송 1심 접수는 매년 3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도소송이란 민법 제214조에 의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자신의 물권적 권리에 기하여 권리 없이 부동산에서 나가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퇴거를 하도록 했다가는 자칫 오히려 임대인인 자신이 무단침입 등의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활용해야 하며 섣부른 대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임차인을 쫓아내거나 강제로 그 짐을 빼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임차인이 제때 임대료를 지급하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성과 이전등기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가지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점점 더 소중하고 간절한 꿈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많은 분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실텐데요. 오랜 기간 차곡차곡 불려온 소중한 자산을 투입하여 결국 마련한 나의 보금자리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단순히 마음에 속상한 것뿐만 아니라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 부동산이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 집중해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된 실제 업무사례 소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부승소 사례 [부동산/승소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부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입니다. &lt... blog.naver.c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가임대차분쟁,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자영업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장기화된 팬더믹과 그에 따른 경기 악화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영업을 정리하고 가게를 폐업했다는 안타까운 기사들을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입이 적어지는 상황 속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상가 임대비용은 특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월차임을 감해주거나 면해주었다는 일명 ‘천사 건물주’의 소식이 들려오며 우리 건물주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실 수도 있지만, 임대인으로서는 이처럼 선심을 쓰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지위와 위상이 높다고는 하지만 사실 모든 임대인들이 여유로운 상황이기만 한 것은 아니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층간소음소송 고려하고 계신다면, 조력이 필요합니다.

소음...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갈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거의 형태가 대부분 다세대 또는 아파트인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건물에 관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많은 인원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공간인 만큼 서로 교류하거나 도우며 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갈등을 겪거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요. 특히 원자재 값 상승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비용절감을 위해 자재를 아끼는 시공사가 많아지며 건물의 벽간 두께가 얇아지는 등 이유로 인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갈등으로 인하여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를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 심심치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현재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어 층간소음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어떤 경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건축하자소송 문제없이 대비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OECD 국가 중 1위로, 522.2명/입니다.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도시를 살펴본다면 서울은 당 약 15,800명, 부산은 당 약 4,300명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넓지 않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주거 특성상 많은 건물을 허물고 또 새로 지어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건축을 원하는 사람 모두가 자신이 직접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 시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가에게 건축을 맡기게 됩니다. 하도급계약이란 도급인이 수급인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쉽게 말하면 정해진 대가를 두고 일정한 품질의 물건을 만들어줄 것을 서로 간 약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질 것을 요구하는 반면 수급인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부터 꼼꼼하게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 해결 자신 있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에는 계약이 종료될 시 임차인이 임대물을 어디까지 원상회복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임대인은 시설 모두를 철거하고 완전한 공실 상태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임차인은 최소 범위 내에서만 원상회복을 하길 희망합니다.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은 설치하는 것만큼이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화윤의 사무실에도 유사한 분쟁으로 방문하여 상담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에 관련된 실제 업무사례 소개 상가 명도소송 임차인 유리하게 조정성립! 상가 명도소송 임차인 유리하게 조정성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유치권신고서, 의미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길거리를 거닐다보면 공사 현장이나 상가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글씨가 크게 써 붙여져 있고,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유치권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을 텐데요. 오늘은 유치권은 무엇인지, 유치권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절차 진행의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일반인의 입장에서 헷갈릴 만한 점들에 관하여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고,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신고서 작성 방법 및 절차 진행상의 유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실제 업무사례 소개 가압류 결정 이의한 상대방 방어 성공사례 가압류 결정 이의한 상대방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가압류결정에 상대방이 이의하였으나 전부 ... blog.naver.com 유치권, 자세한 내용은? 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아파트하자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신고 건수는 2020년 4,402건에서 2021년 7,686건으로 무려 74.6%나 급증하였습니다. 아파트 하자신고는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하자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업무에 숙련되지 못한 노동자가 단기간에 크게 급증한 것과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건설사가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착실하게 모아온 자금으로 장만한 내 집, 내 아파트인데 하자가 발생한다면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한 하자여서 보수공사로 해결한다면 다행이지만 안전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하자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하자소송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및 절차 진행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무허가건물철거소송 필요한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는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대지 자체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토지 소유자는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 소유자로서 자신의 대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대지 무단사용의 책임을 묻고자 하거나 이러한 청구를 받게 된 분들을 위하여 무허가건물철거소송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무허가건물에 관한 실제 업무사례 소개 무허가건물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방어 성공사례 무허가건물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토지소유자가 무허가 건물을 소유 및 점유... blog.naver.com 무허가건물철거소송, 그 대상은? 본 소송의 대상은 당연히 무허가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어떤 경우 활용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지역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한 인근 주민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슬람사원 건축으로 인하여 지역 분위기가 저해되고 치안이 나빠진다며 이를 허가한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자 지역주민 일부가 옥외집회신고를 한 뒤 공사현장 입구에 집회 천막을 설치하여 공사 관련 차량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하여 시공사 측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에 관하여 적법하게 시행되는 공사를 방해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행위를 할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시공사의 신청을 인용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지역주민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방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 관하여 그 의의와 신청방법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하자담보책임, 성립 범위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매매는 민법상 쌍무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그 대가로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인도하는 물건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는 일명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여 그에 따른 대금감액이나 손해배상, 대금의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동산의 매매나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성립하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그 성립요건과 인정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실제 업무사례 소개 계약해지 후 약정금을 주지않아 부동산가압류 신청한 사건 남양주 부동산가압류 : 계약해지 후 약정금을 주지않아 부동산가압류 신청한 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약정금을 돌려받... blog.naver.com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성격 하자담보책임은 법정 무과실책임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명도소송서류와 절차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 기간의 종료나 정당한 권리의 부재와 같은 이유로 인해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사용수익이 이뤄지고 있다면 소유자로서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원하는 바와 같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실현하거나 계약해지 또는 종료를 주장하여 이와 같은 부당한 점유 상태를 배제할 수 있는데요. 불법 점유자로 하여금 건물이나 토지에서 퇴거하고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하여도 임의로 점유자를 내쫓는 것은 불가하기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부당하게 점유를 계속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자가 있어 곤란한 분들 또는 이러한 청구에 대응하고자 방안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명도소송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명도소송 서류에 관하여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권리금반환소송,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상가의 임대차에 관하여 계약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권리금이라는 단어를 한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상업시설 권리금 비율은 54%로 나타났습니다. 권리금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 70% 였던 권리금 비율이 6년 만에 16%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상권이 침체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권리금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임차관계를 종료하면서 점포에서 나가는 임차인으로서는 이 권리를 가능한 높은 금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반면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은 적은 액수로 이에 관하여 합의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권리금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제해결 방법 중 하나인 권리금반환소송에 대해서, 그리고 소송을 진행했을 때 패소를 피하기위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권리금회수방해, 분쟁의 유형과 합리적 해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계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에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금 보호 의무 및 권리금 회수에 관한 분쟁도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상가 임차인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5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위한 규정의 신설로 임차인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권리금 회수방해,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권리금의 개념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그리고 권리금 회수방해의 유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권리금 관련 승소 사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승소 사례 [상가임대차/종결사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승소사례> 계약금반환소송, 전부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나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온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할 때에는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특히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원고가 특약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금반환을 청구하였고, 화윤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최근 월세가 섞이지 않은 전세계약 자체도 별로 없지만, 전세금액 자체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다수는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전세금을 모두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원고인 임차인은 대출이 어려울 경우 계약금이 몰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대인과 협의 하에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무상거주사실확인서, 필요 상황과 주의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느 나라나 부동산이나 주택과 관련된 분쟁은 일어나지만, 면적대비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더 많은 관련 분쟁이 존재합니다. 자칫 잘못된 정보를 믿게 되면 생활과 경제상황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주거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현 상황과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그 의의와 활용 사례 및 발급과 교부에 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칼럼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성과 이전등기 방법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성과 이전등기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가지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 blog.naver.com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무상거주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세 및 월세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가압류비용,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신뢰를 담보로 하여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한을 한참 넘기어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난감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금전을 돌려받는 것을 고려해야 할 텐데요. 이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바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최소 반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시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서 채권을 보전해두는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법률사무소 화윤 가압류 관련 실제 사례 소개 단순 변심으로 매매계약해제 요구하는 매수인, 위약금 가압류 인용! 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승소사례> 공제금지급청구, 전부승소 (1,2,3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받는 공제증서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 사례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지급청구를 하였고, 화윤이 1심 진행 도중에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3심에 이르기까지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좌), 3심 판결문(우)>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상점에 대한 권리양도를 받아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먼저 권리양도가 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중개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상점은 타인이 인수하게 되었고, 원고는 양도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형사고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받는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까?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분쟁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성동구 소재의 한 건물에서 2018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던 건물 임차인 A 씨는 건물주 B 씨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재계약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던 A 씨는 B씨가 신 임차인에게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이처럼 계약갱신을 앞두고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무권리금 점포, 임대료 인하 등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경기 호전의 기미가 보이면서 임대차계약 갱신 혹은 해지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해지통보의 개념과 이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로서 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상가임대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적재 적시에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미디어를 통해서 간혹 접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의미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것인지는 생소하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실제 사례 소개 대치동 은마아파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사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이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 blog.naver.com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의 개념과 목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은 통상적으로 임차인 등이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집행이 불가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부동산 소유자)의 목적물 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계속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세입자 퇴거 통보와 임대차 분쟁의 해결에 대해서

“나가지 않는 세입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 등에 있어서 법률은 임차인 혹은 세입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 수준의 개정’이 화두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관계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비단 임차인만의 일은 아니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월세마저 내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막막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매에서 주택을 매입했는데 그 주택의 임차인이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곤혹스럽겠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세입자에 대한 퇴거 통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와 세입자에 대한 퇴거 통보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비하여 다소 생소한 내용인 만큼 더 큰 도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명도소송전문변호사, ‘제대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도 소송 자신 있고, 잘하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는데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요.” “ 경매로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임차인이 나갈 수 없대요.” “ 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는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해요.” “ 임대료를 계속 안내는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지금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실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내 문제를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는 누구일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어보신다면 명도소송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에게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명도소송전문변호사가 누구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부동산 소송의 확실한 정답은 “화윤”에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의 확실한 정답은 “화윤”에 있습니다. 안녕하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누수 손해배상,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아파트 누수,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난방 방식은 방바닥에 관을 설치하여 바닥을 데우는 방식으로 설치된 배관으로 뜨거운 물이 흘러 바닥으로 열이 전달되기에 지어진지 오래된 아파트에서 배관의 노후화도 쉽게 관찰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오래된 아파트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최근에는 지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은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심각한 누수로 인하여 천장이 무너지고, 가전제품이 파손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의 결함 외에도 배관 청소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누수 분쟁의 유형과 누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이 질문을 해결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누수 관련 소송 실제 승소사례 매수인 잔금지체로 계약금 몰수 승소 매수인 잔금지체로 계약금 몰수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를 무작정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b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세보증금 사기,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빌라 수백채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모녀 전세사기’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수백채의 빌라를 매입하여 임차인들에게 임차한 후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약 300억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세 보증금 사기가 연달아 발생하자 대검찰청에서는 전세사기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렸습니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전세 보증금 사기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보인 것인데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 전세보증금 사기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은 보증금의 개념과 전세보증금 사기의 유형,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권리금 회수방해에 대한 칼럼 권리금회수방해, 분쟁의 유형과 합리적 해결에 대해서 권리금회수방해, 분쟁의 유형과 합리적 해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계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해 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일조권침해소송, 소중한 햇빛을 찾아서

“우리 집에 드리워진 그림자, 일조권 침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라면 30층을 훌쩍 넘는 신축 아파트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층화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되거나 대형 상가건물이 들어섬 따라 일조권 침해에 관한 분쟁도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거실에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망권과 일조권은 주거지에서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일조권은 특히나 건강 문제와 결부될 수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여러 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이죠. 최근 대구 수성구 소재 26층 아파트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주민들이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패소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변호사 사무실에서 &quot;이상한 변호사 우영우&quot;를 본다면? : 드라마 리뷰

박대리 변호사님 요즘 우영우 드라마 유명한데 아시나요? 우️ to the 영️ to the 우️ 조윤경변호사 그게 뭐에요?? 박대리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가 주인공인데 박은빈이요. 연기도 잘 하고 드라마가 재밌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봐요. 김윤희변호사 저도 어제 우연히 봤어요. 형사사건에서 의사 진단서 탄핵하려는지 의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거부하는데도 증인신문을 막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훈훈하게 마무리 하나 싶더니 다른 변호사가 와서 선임변호사 멱살을 잡는 거에요. '내가 그 의사회랑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수임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너가 다 망쳤다고' 그런데 그 선임 변호사 되게 창피해서 밥도 못 먹고 먼저 나가더라고요. 엄청 현실적이야. 박대리 그 사건이 공익 관련이었죠? 김윤희변호사 네, 탈북민 관련 공익 사건인데 대형펌에서 공익 사건 때문에 지금 몇십억짜리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의뢰인을 날린 거니까요. 박대리 그런게 현실적이라서 그 드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사람들에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존재하는데요. 최근 공인중개사만 전적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 당사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명 ‘전세금 사기’ 사건에서는 주택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공인중개사가 가담하여 세입자를 기만하는 때도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지요. 만약 공인중개사의 과실 혹은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누수 손해배상 관련 칼럼 소개 누수 손해배상,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누수 손해배상,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아파트 누수,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나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생임대인 조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3법의 시행으로 인해 2020. 7. 3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년을 거주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5% 이내에서 상승된 임대료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금년 2022년 8월 이후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그간 시세 대비 전월세를 올리지 못한 임대인들이 전월세를 상승시켜 8월 이후 전월세대란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상생임대인 조건 및 제도를 개선하였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러한 상생임대인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상생임대인제도란? 상생임대인 제도란 일정한 조건 하의 임대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세금반환소송,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빈번한 전세금 반환 사고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주택 임대차 제도인 전세 제도는 통상 월세에 비하여 거액의 돈을 임대인에게 보증금조로 지급하는 대신 달마다 임대료(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난 이후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전세금에 관한 법적 분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소위 ‘깡통 전세’의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전세금과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합했을 때 부동산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주택 여러 개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서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변제 능력이 부족하고 신용 상태가 불량한 사람에게 넘기는 사례도 있지요.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전세금 반환 청구가 지체되는 상황 이전에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승소사례> 매매대금반환, 전부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실제 매매계약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끼어있거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약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원확인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토지와 그 지상에 지어질 건물을 매수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하여 일괄 매도하는 것으로 서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변호사 사무실 송무 직원의 일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는 송무직원 이준호(강태오 역)가 등장하는데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송무 직원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이준호는 재판에도 가고, 현장에도 가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재판에 가지는 않지만, 사무실에서 여려가지 업무를 하느라 정말 바쁘게 일한답니다. 그럼 드라마에서와 같이 외부에서 발로 뛰는 업무는 없냐구요? 그럴리가요c 현대백화점 미아점과 동대문 최근에 부동산 측량 감정 현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적어도 3건 중 1건은 진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소송 사건에서 진행하는 "감정"은 아주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 사건에서는 주로 측량감정, 권리금감정, 누수감정, 원상복구액감정 등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측량감정은 보통 국토지리정보공사에서 현장 측량을 나오게 되는데, 사실관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사대금청구소송,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의 노후는 서서히 진행됩니다. 주택이 노후되며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의 유지, 보수를 위한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됩니다. 대규모 재건축을 위한 심의는 오랜 기간이 걸리고 인가를 받기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 공사인 일명 ‘리모델링’ 공사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대규모의 재건축이든, 리모델링 공사든 확실한 것은 건축 자재, 부자재 및 공사에 드는 인력과 시간을 고려해볼 때 공사 도급 계약에서 오고 가는 대금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이지요.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 그 대금을 약정한 시기에 약정한 금액만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혹은 공사에 필요한 금액이 예상보다 현저하게 크거나 혹은 추가 공사가 필요하여 대금 상향 등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공사대금채권자 측에 필요한 것이 공사대금청구소송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가압류절차,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부동산가압류, 언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한 대기업 전 임원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이 가압류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해당 임원을 상대로 부동산 및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요. 부동산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과 그 절차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가압류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절차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가압류 관련 실제 사례 소개 남양주 부동산가압류 : 계약해지 후 약정금을 주지않아 부동산가압류 신청한 사건 남양주 부동산가압류 : 계약해지 후 약정금을 주지않아 부동산가압류 신청한 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약정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명도확인서, 정확히 이해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8월 전세대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지 2년차인 올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전세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전세 가격이 급격히 오를 것이란 예측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설(說)’에 그칠지 아니면 세입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이 이용했던 부동산을 계약만료 날짜까지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대란으로 인하여 아직 이사를 갈 집을 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제 날짜에 비우지 않는 세입자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퇴거의 시일을 늦추는 이상적인 경우도 있겠으나 약속된 날짜에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으로 인해 난감한 임대인의 사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조율과정도 없이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명도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세입자 퇴거불응, 해결 방법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 법제는 세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하여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과 같은 특별법을 두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어야 하며 임차인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임대인이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세입자 퇴거불응이 그 전형적인 예이지요. 주택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권리는 소유자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약의 기간 만료나 임대차 계약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세입자) 이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경우거나 점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나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입자 퇴거불응에 관한 임대인의 대응 방법과 행사 시 주의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퇴거불응 관련 실제 사례 소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서초역 텀블러 맛집 : 락앤락 플레이스엘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매일이 폭염&폭염의 연속이네요. 이럴 때 전 항상 입맛이 별로 없고, 음료수를 잔뜩 마시게 됩니다. 최근에 음료수를 입에 달고 사는 저의 모습을 보았는지 옆 자리 이주임님께서 서울일러스트페어에 갔다가 "토마토 티코스터"를 선물로 사서 주셨답니다.c 짜잔~~ 게다가 "토마토바질청" 이라는 신 문물을 가져와 주셨답니다. 이 청을 어떻게 먹냐구요? 토마토바질청 1 : 3 탄산수 토마토바질에이드 레시피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왠지 익숙한 것이 입맛없는 여름에 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토마토 티코스터위에 토마토바질청을 넣은 토마토바질에이드를 마시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이렇게 좋은 걸 받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답 선물을 하려던 차, 외근 다녀오는 길에 이 텀블러를 발견하였습니다! 영-롱 여기는 저희 사무실 뒷편에 위치한 락앤락 상설할인매장 플레이스엘엘 이라는 곳입니다. 집에 그릇이나 밀폐용기가 필요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하도급법위반, 적용대상과 유형이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하도급과 관련된 분쟁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분쟁입니다. 도급을 준다할 때 도급은 특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도급을 받아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수급인이라고 부릅니다. 수급인은 반드시 자신이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량껏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를 법률용어로는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도급은 건설 분야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지 오래되었고, 그만큼 우리 법리도 많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도급을 규율하는 법률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이하 ‘하도급법’).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의 3단계로 이루어진 하도급체계에서 도급인이 이른바 ‘갑’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하도급법은 이처럼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lt;성공사례&gt; 1,2,3심 소송비용 전부 청구 인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는 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대여금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고 있을 때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 소송비용에는 대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발급비용. 감정료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추후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최근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화윤에서는 가급적 소상하게 경우의 수를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감정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송에서 소송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변호사보수’입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동 규칙 제3조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과 부동산 가격, 재산분할 시 부동산 가치변동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재산은 가치가 변동하는 자산입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전에 매수한 아파트의 시가가 매수할 당시보다 오를 수도 있고, 보유했던 주식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주식으로도 재미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작년 동월 대비로 보더라도 가치가 많이 하락한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가치의 변동은 소송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계약이 파기되는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사소송에 있어서는 재산분할 등의 액수가 확연하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중 오늘은 부동산과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고려할 때 중요한 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쌍방 협의인지, 아니면 일방의 귀책인지에 대한 이혼의 이유,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대한 부분, 귀책 있는 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혼인과정을 통해 형성한 재산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아파트명도소송,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해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은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는데요. 다만 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거나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차인이 아파트의 불법점유를 이어나가면서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이들을 내보내는 것이 임대인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크게 오르며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해당 아파트를 사기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액이 억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월 수백만원의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받은 월세로 대출이자를 채워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전의 임차인이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lt;성공사례&gt; 내용증명으로 명도 분쟁 해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요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를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했는데 절대 나가지 못한다고 버티는 사례도 있고,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실거주사유로 갱신거절 통보를 했는데 묵묵부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만기를 앞두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임대인이 버티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임대차에 관한 다수의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윤의 변호사들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가압류, 가처분신청, 본안소송과 이후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에 맞춤 법률상담과 사건 진행을 통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과 의뢰인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 중에 오늘 소개할 성공사례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명도 분쟁을 해결한 사건’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가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나, 부동산 분쟁에서는 특히 내용증명을 통해 정제된 언어로 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 소송 변호사, 선택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 양상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세시장이 축소되면서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과 이사를 가기 위해서 보증금을 꼭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개 지인의 추천을 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동산 소송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소송을 진행하자니 진입장벽이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중에 누가 나와 맞는 변호사이고 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부동산 소송 변호사인지 찾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점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부동산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화윤 부동산 소송의 확실한 정답은 “화윤”에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의 확실한 정답은 “화윤”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부동산팀입니다. 삶의 질은 공간에서 결정됩니다. 거주 공간, 근무 공간, 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인테리어 하자소송, 명백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의뢰인과의 밀접한 소통을 지향하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며 우리 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2021년) 인테리어 관련 월 평균 소비지출은 2020년에 비해 약 19.2%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인테리어 지출이 늘어나며 소비자가 관련 피해를 입은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내용과 시공이 완료된 후 말이 달라지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처음 받은 견적보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제값을 지불했음에도 처음 합의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까지 분쟁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인테리어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인테리어 규모가 상당하다면 인테리어 하자소송으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관련 피해발생의 원인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건물인도소송, 불법점유자를 내보내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도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는 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계약 연장 거부 등 다양한 사안을 두고 갈등이 벌어집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목적건물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그 임차인은 그 시점부터 불법점유자가 됩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등 불법점유자에게 나가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을 ‘건물인도소송’이라고 합니다. 건물인도소송은 부동산에 대한 법리와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리 모두가 적용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건물인도소송에 대해 자세히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