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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가압류(9) - 가압류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대방의 어떤 재산에 가압류를 해서 묶어둘까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먼저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재산이 있을까요.계약서 등에 드러난 상대방 주소지가 자가라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능하고, 자기 소유가 아니라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계좌가 있다면 예금채권가압류도 생각해봄직하고, 상대 회사의 확실한 채권에 대해 안다면 매출채권 등에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여러가지라면 어디에 가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케이스바이케이스이긴 한데요. 청구금액을 충분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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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광주카페]잡지카페 : 양평가는 길에 만난 넓은 공간의 취향저격 카페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지난 번 양평 출장을 가던 길에잠시 들렀던 카페가 너무 취향을 저격해서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이름이 너무 특이하길래 궁금해서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런 넓은 공간의빈티지한 인테리어와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싸는 거에요!!카페에 들어왔으면 음료를 시켜야겠죠?메뉴판도 보헤미안 풍으로 꾸며져 있어서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저는 카페의 기본 맛을 알아볼 수 있는아이스 라떼를 시켜보았습니다!이 카페는 신 맛보다는 고소한 맛에 중점을 둔묵직한 라떼가 특징이었습니다.이건 디저트를 시키면 담아주는 그릇인데요,시간만 더 있었으면 디저트도 먹어보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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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6.17 자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바뀐 부분이 많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 총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3. 재건축요건 강화① 안전진단강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 및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 안전진단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천만원)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1년)- 철근부식도·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 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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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에 대한 항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1) "A가 부동산소유자인데 B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2-1) "C가 토지소유자인데, 그 위에 누가 무단으로(D) 건물을 지어놓았어요.(2-2) 그리고 거기 E가 살고 있어요."위와 같은 경우에 A는 B에게 부동산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C는 D에게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으며,C는 E에게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점유자가 부당이득을 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있겠네요.그렇다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항변(방어)을 해야 할까요.만약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지상권, 유치권, 임차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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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고 3개월 만에 인근에 동종계열 개업해도 경업금지위반이 아니다?!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종으로 음식점, 카페가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주변에서 카페나 음식점을 많이 볼 수 있지요. 카페나 음식점의 경우, 처음부터 본인이 다 꾸며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있던 카페나 음식점을 양도 받아 리뉴얼하여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를 쓰시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법 제41조에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10년간 동종영업금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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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사건 상담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제가 부동산과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형사사건 고소인의 경우 대부분 억울하게 피해를 본 상황에 대해 토로하시면서 가해자를 고소해서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반대로 형사사건 피의자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유형이 나뉘는데요.죄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위 고소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피고인이 되었다는 점을 토로하시는 반면에, 죄는 인정하되 형량을 낮추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형량을 낮출 수 있을지 그러한 방법들을 문의하시곤 하시지요.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일수록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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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왜 어려운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저희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이트 “파인로”를 개설하였습니다.가압류는 채무자가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음에도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의 금원을 지급해줘야 할 제3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시키는 등 제3채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법원에서는 서류 검토를 더 면밀히, 꼼꼼히 진행합니다.가압류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소명하라는 “보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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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매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저희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이트 “파인로”를 개설하였습니다.가압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신청을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간혹,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둬도 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가압류가 효과적인가요?”라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가압류, 절대 간과하여서는 안됩니다.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까지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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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승소사례]서울 마포구 건물명도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승소사례는 저희 사무실에서 위임을 받아 진행한 명도사건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와 밀린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임차인이 소송 진행 중에 임대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는 바람에 일부 승소의 결과가 나왔을 뿐, 결과 자체는 임대인이 원하던 바대로 나온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에게 상가 및 주택(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피고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2019년 하순경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원피고간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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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형사] 이직하면서 기존 회사 자료를 반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최근에 이런 문의가 들어왔어요."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했는데, 원래 다니던 회사의 영업정보나 거래처를 활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제법 자주 들어오는 문의이긴 한데, 답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입니다.이러한 케이스는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도 문제될 수가 있는 사안인데, 먼저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성립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들이 있어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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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상가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원고 일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를 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대개 보증금 외에 별도로 차임(월세)을 지급하기도 하며, 관리비 명목으로도 일부 금원을 지급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면서 발생한 필요비, 유익비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도 하는데, 계약서에 포기특약이 있다면 청구해서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사건 개요>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이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면서 관리비 등 금원도 함께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보증금에서 공제해야할 항목들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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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맛집][오리맛집][양평오리맛집] 서울 근교 JMT 오리맛집 "문리버"

안녕하세요,맛집을 사랑하고 먹는 것을 좋아하는박대리입니다~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무실에서 나가지도 못하고각자 책상에서 홀로 밥을 먹고 있는데요,이번에는 특별히 법원 집행을 나갈 일이 있어서정말 오랜만에 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우선 맛보기로 지글지글 소리부터 들어보시죠!asmr이 따로 없답니다 ㅎㅎㅎ저희가 방문한 곳은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오리고기 맛집'문리버'입니다.옆에 주차장 공간이 크게 따로 마련될만큼인기가 있는 곳인 듯해서집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밥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저희는 지나가는 길에 들렀지만,이곳은 알고보니 엄청난 맛집이었습니다.수많은 유명인들이 왔다간 흔적을 볼 수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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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임차인인 A는 권리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여 당초 약정한 바와 달리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A는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상가임대차는 목이 좋은 곳에서, 설비가 갖춰진 곳에서 장기간 영업을 하며 수익을 얻고자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특히 오로지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날벼락같은 일이지요. 이러한 임차인의 경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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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앞으로는 2개월 전에 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2020. 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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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이미 변조된 문서를 변조한 것도 사문서변조죄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문서의 변조란, 그 문서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문서를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이미 누군가에 의해 변조가 된 문서를 다시 변조하는 것은 위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할까요.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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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에도 계속 점유하면 부당이득일까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에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본래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2심까지는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이 있는데, 이유인즉슨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물건을 놔둔 채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에서는 임대인의 변제공탁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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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법률사무소 화윤, 온라인 법률플랫폼 `파인로` 오픈

법률사무소 화윤(공동대표 김윤희, 조윤경 변호사)은 지난 4월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플랫폼 `파인로`를 공식 오픈하였다.(중략)또한 파인로의 조윤경 변호사는 "가압류나 가처분은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인용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만큼 처음에 꼼꼼하게 검토하여 신청을 잘해야 한다. 잘못된 가압류를 신청하면 결정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가압류를 쉽게 풀 수 있고, 신청자는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파인로는 이러한 부분까지 변호사가 상세하게 검토하여 진행방향을 상담해준다"며 "파인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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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불성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최근에 '부동산 이중저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A에게 판다고 계약을 체결해놓고 B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이중매매'처럼,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을 '이중저당'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그간 부동산 이중저당을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하다가,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 변경을 하였는데요.형법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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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6.17자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바뀐 부분이 많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 총 정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조정/투기과열지구 확대기존과는 다르게 개선 안에 지역이 확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주택담보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①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시-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② 1주택자 주택 구입 시-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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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하고 싶다고 문의하면서 간혹 헷갈려하는 사항이 있어서, 오늘은 압류와 가압류가 무엇이 다른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지급명령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를 하고 싶어요.""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가압류를 하고 싶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가압류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은 집행권원이므로,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압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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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배당, 권리분석 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먼저 신청해놓는 경우도 많은데요.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제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받으려면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입니다.우선 얼마정도 배당받을 수 있나요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물건지에 대한 ‘권리분석’을 잘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몇 가지를 예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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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임대차 차임지급청구 (피고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임대차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필요비 혹은 유익비를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받는 경우도 생기지요.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밀린 차임이 있거나,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차임지급 등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종결사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지금 등 청구를 한 사안인데요.<사건 개요>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였으나 보증금 중 절반만 돌려받았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인즉슨 연체 차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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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임의경매 사건, 말소촉탁등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자그마치 40년 전의 경매사건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어 이를 말소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40년 전 사건이다 보니 현재와는 다른 내용들이 많아 정보를 찾아서 신청서를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인 등기신청수수료나 등록면허세는 발급받았으나, 구비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많았고요. 심지어 임의경매의 당사자를 찾아 쓰기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으로 받은 조서와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우편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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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신판례] 상가 공용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인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신의 공간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무단점유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존 대법원은, 공용부분은 임대의 대상이 아니므로 구분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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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승소사례]평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입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임차인이었는데, 만기가 되기 전부터 임대인에게 갱신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이 만기가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임대차계약을 망설이기도 하였다는데, 역시나 만기가 되어 악덕 임대인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다가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인데요. <화윤의 대처>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였고, 빠른 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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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가처분(5)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진행 중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 장차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대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는 이러합니다.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도 피보전권리 즉,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한 심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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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분양계약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상가분양계약을 할 때 상가 내에 같은 업종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상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곳에 동종 업종이 얼마나 밀집, 분포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 점포분양계약을 맺을 때 건축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업종제한 약정을 했더라도, 다른 점포의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다른 점포 매수인에게 약정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축회사와 수분양자가 체결한 업종제한약정의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점포 매수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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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모욕 고소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기사에 악성댓글이 수도 없이 달리는 바람에,그 중에 심한 댓글 일부만 추려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소대리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최근 검찰에서 속속들이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일부는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과 합의하여 고소취하하였고(모욕은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취하하면 기소되지 아니합니다),일부는 구약식처분 되었으며, 나머지 일부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요.여기서 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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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결사례]점유취득시효 인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종결된 ‘점유취득시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A는 1982. 8. 경 B가 낙찰 받은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경락목록에서 해당 토지의 기재가 누락되었는데 A는 30년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온 사건입니다. 해당 토지에는 30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까지 남아 있어 소유권 이전과 함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경매신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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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악성댓글,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악성댓글이 집중적으로 게시되거나 반복될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인터넷 악성댓글이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모욕적 언사일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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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금지! 8월부터 시행 예정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최근 핫한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정부에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의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예 원칙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8월중에 시행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분양권이 실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보입니다.앞으로도 부동산 정책들이 속속들이 나올 예정으로 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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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소강되나 싶더니 다시금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상담을 하고, 법원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구치소직원이 확진되면서 이 동네도 한껏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습니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의심될 경우 자가격리 및 검사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방역 및 예방조치로써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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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자담보책임, 이럴 땐 물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수한 건물과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맞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꼭! 확인하는 서류의 3대장이 있지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확인할 때는 실제 사용되는 건물의 용도와 건축물대장의 용도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소개해드릴 사례의 경우 건물 매수층 일부분이 무단용도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요. 법원은 매매목적물을 계약한 당시의 의도했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즉 하자가 있다고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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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청구 대위불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원고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가 임의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가 공동소유자로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라면, 원고가 피고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었고요.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다879)는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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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인용]억울한 학폭위 처분 취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사례는 저희 사무실에서 위임을 받아 진행한 사건으로, 학교폭력위원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전부인용' 즉, 학폭위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으로, 친구를 통해 피해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성희롱, 모욕 등으로 피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불의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일대일로 전달한 후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위가 계정침해죄, 단통법 위반 등으로 학교폭력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3일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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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가처분(2) -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하여 기각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것이고,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이 된 경우라면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것인데요.(1) 먼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경우, 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2) 또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경우, 채무자는 일단 이의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가처분의 취소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본안의 제소명령위반, 제소기간 도과와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뿐만 아니라 가압류의 경우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 취소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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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처리절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저는 최근에 모 교육청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다녀왔는데요,오늘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절차가 흘러가는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먼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요. 통보를 받은 장은 이러한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제20조).그러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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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명령으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소액체당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국가에서 일정 범위의 체당금, 즉,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1명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되었을 것, 체불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 혹은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금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액체당금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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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의 의무 ① 제대로 설명 안 했을 경우 손해배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임차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과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달리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 하시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혹시 중개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법원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차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세입자가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 판단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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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긴급피난으로 무죄 - 최근 판례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 그 거리가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책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음주상태에서 3m가량 운전한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가 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왔습니다.사안인즉슨, 甲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도중에 甲과 다투고 차에서 내려 떠나버리자, 甲이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던 중 다른 차량의 진로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3m가량 운전하였고, 이를 본 대리기사가 신고하여 단속되었던 것입니다.이에 대해 법원은, 甲이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장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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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의 의무 ② 권리관계를 확인시켜 줄 의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이번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새롭게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순위가 밀려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안에서 중개인의 의무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임대인이 계약체결 이후 잔금지급 전까지 가압류 등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고, 잔금은 중개인 입회하에 사무실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계약서를 분실한 당사자가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던 상황에서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근저당 중 하나가 다시 기재되었을 뿐 새로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았던 사안입니다.이에 법원은, 중개인이 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당사자가 제한물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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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가처분(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가 현 점유상태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상 채무자의 사용을 허락하는 가처분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사용을 허락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는 이러합니다.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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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가처분(4) - 접근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헤어진 애인이 끈질기게 찾아오고 접근하여 괴롭히는 경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 스토킹 등 일방적으로 연락하여 괴롭히는 경우 등에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접근금지가처분"입니다.일반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는 이러합니다.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주거지(주소)로부터 ~미터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방문, 문자메시지, 편지, 이메일, 모사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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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자 기산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매도인측, 매수인측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중 매수인들의 경우, “계약이 해제되는 것도 억울한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이자까지 쳐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의를 하곤 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를 돌려주어야 하는데, 민법에는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돈을 받은 때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의 반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다2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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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음식점에서 입은 화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생각할수록 마음이 참 아픈 사건입니다.<사건 개요>"재작년에 어린 아이가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쏟은 찌개에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음식점 주인이 치료비 등을 일절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사무실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매우 어려서 제대로 된 치료를 성장한 후에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화윤의 대처>저희 사무실에서 관련 입증자료를 요청드리고, 신체감정신청*을 하였는데 병원에서 감정신청이 계속 반려가 되어 무척 애를 먹기도 하였습니다.*신체감정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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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이번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목적물에서 나가라며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2017년경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이 만료될 무렵 서로 일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임대인이 작성해 온 명도확약서 및 일시적 재계약서에 임차인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집을 매각한 이후 임차인에게 명도일을 지정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계속 차임을 지급받았고, 임차인은 재계약 당시 이사갈 집이 여름이 되어야 비워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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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피의자 신상공개 근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 및 추가 범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찬성 논거가 있는 반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자체가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논거도 있는데요.현행 법령 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래와 같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두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의자 단계에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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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제공명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잠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비밀리에 진행되기도 하는바, 위법 또는 부당한 가압류가 집행될 경우 그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결정을 할 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가압류 담보로는 현금 얼마를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 이를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그렇다면 얼마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개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액이 정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청구금액의 10%, 채권의 경우 40%, 동산은 80%(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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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해서 어렵게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그보다 곤란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소송에서 이기는 것에만 몰두하다보면 실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간과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는, 승소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써 혹시 상대방 재산 중 가압류 해놓을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합니다.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때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근저당이 접수된 일자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실제로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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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그리고 이 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에 따라 처리하는데요.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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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시 최우선변제! 이것을 조심해라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건물에 월세나 전세계약으로 들어가는 경우, 조심해라 또는 그런 건물에 들어가면 안 좋다고 이야기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인지, 안 좋은 점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먼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을구를 살펴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 가압류가 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데요. 등본을 살펴보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주의를 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기준은 임차 시인데요. 하지만 근저당이 이미 잡혀있는 건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부동산경매 낙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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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불법증축 매매대금반환 원고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이번 사건은 매수한 부동산이 불법증축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매매대금을 반환받고자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사건 개요>“A는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1) 현 시설 상태에서 현장답사 후 계약이라는 점, (2) 작은 방에 6개월 이내 누수발생시 책임지고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점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작은 방에 계속 누수가 발생하자 그 원인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비로소 해당 부동산이 불법 증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A에게 자진시정을 통고하고 미시정시 이행강제금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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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간편한 가압류·가처분 : "파인로(FINELAW)" 오픈 기념 할인 이벤트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신속&간편한 가압류·가처분 사이트"파인로(FINELAW)"가2020년 4월 오픈하였습니다.파인로 오픈 기념으로저희 법률사무소 화윤 블로그에서는블로그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신 분들께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파인로 사이트를 통해가압류·가처분을 진행하시면기존 비용보다 45% 절감된 비용으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특히 이번 오픈 이벤트 기간에는파인로 사이트에서 가압류·가처분 신청 후에이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신청비용에서 10만 원을 할인해 드립니다.(이벤트 기간:2020.4.1.~6.30.)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신속! 꼼꼼! 가압류·가처분파인로를 통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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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사례]매매약정 미이행 계약해제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이번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를 소멸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담보를 소멸시켜주지 않아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사건 개요>A는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B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지상권 등 제한물권을 모두 소멸시키고,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A가 잔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의 해제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화윤의 대처>이에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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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가처분(1) -가처분의 유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고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러한 가처분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이 한 유형이고, (2) 명도단행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같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또다른 유형입니다.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현재의 상태 유지를 명하는 가처분으로 다소 정형화되어 있는 편이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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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사례]사기친 임대관리업체에 손해배상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이번 사건은 부동산 임대관리업체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사건 개요>“A는 B업체와 부동산 임대수익계약을 체결하고, B업체로부터 임대관리를 받아 소정의 보증금과 임대수익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B업체가 어느 날부터 임대수익금 지급을 지체하여 살펴보니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 A가 받은 것보다 10배 많은 보증금을 B업체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업체를 상대로 위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 및 지체된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화윤의 대처>이에 A는 B업체 및 그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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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맛집][연남동디저트][JMT디저트]연남동 맛집투어 3탄 - 망원동 티라미수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오늘은 계속해서 연남동 맛집투어 3탄으로돌아왔는데요~모닝커피도 마셨고,점심도 맛있게 먹었으니그 다음은......!디저트를 먹어야겠죠?연남동 메인 로드를 지나다보면레트로한 분위기의 가게가 눈에 띱니다.'망원동 티라미수'!점심을 먹고 배는 불렀지만고양이가 생선가게를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디저트를 포장하기로 하고티라미수 집에 입장했습니다!이 영롱한 티라미수들을 보세요 ㅠㅠㅠㅠㅠㅠ정말 뭘 골라야할 지 도저히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그럴 땐 모다?"사장님,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주세요^^"사진 순서대로오리지널 티라미수/딸기/녹차/블루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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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원상회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반환 및 원상회복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A는 PC방 임차인으로, 만기가 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임대인 B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보증금반환과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임차목적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고 깨끗하게 청소까지 마쳐 임대인에게 열쇠까지 돌려주었는데요. 기존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권리금을 교부한 경우에도 임차할 당시 상태로 돌려놓으면 된다는 취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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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시행 하루 앞둔 ‘제2 윤창호법’, 이제는 한 잔도 안 됩니다

(생략)개정법에 대해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변호사는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문화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데, 내일부터는 한 잔도 적발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음주운전을 양형 사유 검토 없이 원칙대로 처벌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관용은 더더욱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윤경 변호사의 설명입니다.[법률사무소 화윤의 음주운전 관련 사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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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 최근 판례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를 내어 사망에 이르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최근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이점은 "보행자가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인데요. 1심에서는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고,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라는 등의 점에 비추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금고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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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 언제 어떻게 진행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건물이나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인 것 같은데 명도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지요. 법률용어 중에는 이렇게 일상에서 잘 안쓰이는 용어가 많은데요. 쉽게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토지의 경우 토지인도, 건물의 경우 건물명도라 쓰곤하는데,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뭐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 계속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임대인(소유주)이 이러한 임차인을 상대로 해야하는 것이 명도소송입니다. 그럼 명도소송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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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인용사례] 같은 채권에 가압류 2번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예금채권에 2번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채권가압류는 부동산가압류보다 요건이 엄격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한 번 가압류가 된 채권에 증액하여 추가 가압류를 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서는 더 엄격한 요건 하에 이를 받아들여줍니다.<사건 개요>A는 B와 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B와 C가 부동산에 잡혀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B는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니었고, C는 달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화윤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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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해지와 사해행위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이번 상담 사례는 사해행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채권자들이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대위에 의해 해지 청구를 한 경우입니다.[상담사례]남편 A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던 시기에 아내 B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 남편의 사업이 크게 망하게 되었는데요. A씨의 채권자로부터 B씨에게 증여된 부동산은 명의신탁이니 A씨에게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원고의 주장은 이러하였습니다. 부동산이 A씨의 금전으로 취득된 것이고, 강제집행될 것을 대비하여 배우자인 B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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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 제대로 처벌될 수 있나요

요즘 코로나 19로 가득 찬 뉴스 보도를 헤집고, “n번방 사건”이 화두에 올랐는데요. n번방 운영자 중 하나인 “박사”가 구속되면서 박사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 또한 물밀 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n번방 가입자가 26만 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방영되면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왔는데요. 저희 변호사들이 성범죄, 특히 인터넷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가해자의 심각한 범행의 정도에 비해 범행 동기는 그저 “그냥 궁금해서요", "호기심에 그만.." 등 너무나 단순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인터넷 성범죄의 경우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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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요즘 상담을 하시고 나서변호사 선임을 원하시는데,지역이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사정상 사무실 방문이 어려우셔서난감해 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이러한 분들을 위해이메일이나 FAX를 통하여서류를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메일 : [email protected]팩스 : 02-586-3907 변호사 선임 계약의 경우에도이메일 상으로 계약서를 주고 받는 형식으로직접 방문하지 않고도전 과정을 전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사안이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직접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편이더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온라인 상으로나 오프라인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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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오늘은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참조, 이하 '부동산실명법'). 즉, 실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여 그 사람 명의로 등기해두는 경우를 말하는데요.이러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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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집행의 취소, 해방공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가압류집행의 취소는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와 막혀버렸는데, 방법이 없나요?"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통해 불복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의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가압류를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문을 보면,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텐데요, 그 청구금액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탁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가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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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도 법률상담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요즘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많은 분들이 걱정과 불안으로가득한 상황입니다.저희 사무실에서도조금이라도 감염병 위험을 줄이고자사무실과 상담실에'손세정제' 및 '소독용알콜'을 각각 비치하고출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는재택근무, 단축근무 등을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전국 법원에 대해서도현재 휴정권고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하지만 내 권리를 찾는 일, 내 돈을 찾는 일이늦추어져서는 손해가 크신 경우가 많습니다.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소송 및 법률상담이 급박하신 경우를 대비해방문상담이 어려우신 경우라도항상 전화상담의 길을 열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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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의가 잦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기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져서 임차권 등기에 대한 문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의 필요성이나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기존에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차권등기는 실제로는 임차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이어서 동일한 임차목적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복수의 임차인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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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코로나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나날이 확진자가 늘어 근심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일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데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사례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 아래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geralt, 출처 Pixabay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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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도 배액배상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더 비싸게 주고 산다는 사람이 나왔는지 안 팔고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얼마를 돌려 받아야 하나요계약금을 교부 받은 때에 민법 제565조에 해약금 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과 다르게, 가계약금의 경우에는 달리 법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판례를 통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가계약서 작성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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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맛집][연남동빵집][JMT빵집]연남동 맛집투어 1탄 - 페이브(fave)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지난번에 외근이 있어서 잠시 연남동에 들렸는데요,저는 외근이 있을 때면 항상근처의 맛집을 검색하는 편입니다.이날 외근에서는 총 3군데의 맛집을 들렸는데요그 중 첫번째 집인 fave(페이브)부터소개하려고 합니다.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미니멀한 인테리어와아름다운 빵들의 모습입니다.빵 종류가 정말 많고 다양해서종류별로 다 시도해보고 싶었지만어렵게 자제해서 몇 가지만 골랐어요~포장 후에 사무실에서 먹느라고아쉽게도 구매한 빵은 사진을 못찍었네요 ㅠㅠ페이브의 베이커리는 전체적으로단단한 질감입니다.요즘 부드러운 질감의 빵집이 너무 많아졌는데이런 식사빵 느낌도 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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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맛집][연남동런치][연남동디너][JMT맛집]연남동 맛집투어 2탄 - 연남동 성격양식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지난 연남동 외근을 나갔을 때점심을 먹으러 갔던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연.남.동.하면맛집이 많기로 유명하기 때문에저도 검색신공으로 맛있다는 곳을 고르고 골라방문한 곳이 바로'성격양식' 입니다.주말에는 점심시간에 근처를 지나가기만 하면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가보고 싶어도 엄두를 못냈었는데요ㅠㅠ이 날은 평일인데다가저희가 점심시간 오픈 10분 전부터 서있다가미리 들여보내주셔서잠시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셀카 타임을 가졌답니다.유럽 빈티지 카페 느낌이 살짝 나는인테리어가 셀카 찍기에도 아주 멋졌습니다.저희는 런치 타임에 갔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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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저희 사무실에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명도소송부터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 심지어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문의까지 다양한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해야 하거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시지요. 과연 변호사의 어떠한 점을 살펴보고 맡겨야 할까요. 1. 최신 판례에 해박한 변호사.부동산 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은 대개 대법원 판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개별 사실관계가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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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실질적으로 승소를 한 것인가 아닌가(Feat. 동시이행 판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하다보면 “~함과 동시에” 라는 문구가 들어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동시이행의 판결에 “~함과 동시에”라는 문구가 있어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하는지 오늘은 동시이행의 판결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증금반환과 건물인도, 매매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저희가 받은 아래 판결문의 주문과 같은 형태로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금원을 지급받으려면 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소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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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음주운전 재판중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4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면서 나날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하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적용 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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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송달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민사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결정만 받으면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정답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승복하여 확정이 된다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지급명령결정대로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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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계약서 검토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기업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법적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의견서 작성)'과 '각종 계약서 검토'입니다. 만약 표준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참고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다소 줄어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양식이 없거나, 상당히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을 경우라면 가급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서에서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계약이 틀어지는지"와 "계약이 틀어졌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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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설명서] 채권가압류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가압류 설명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가압류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가압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채무자가 번듯한 부동산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는지 안다면 좋겠지만, 채무자가 어디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아예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재산을 묶어놓을 수는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상담사례]회사원 A씨는 친한 지인이었던 B씨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알아온 사이이었기에 금방 갚겠다는 B씨의 약속을 철썩 같이 믿었는데요. 그러나 B씨는 돈을 빌리자마자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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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원을 기망하여 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사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판례를 보다가 소개해드릴 만한 사례가 있어 들고 왔습니다."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사건"인데요,피고인이 공무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라고 검사가 기소한 사건입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데요.판례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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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집을 이사하고 나면 전월세 세입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는 것인데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확정일자 받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은 인터넷 등기소 가입입니다. 가입을 하셨다면 이제 잘 따라 오시면 됩니다.제일 먼저는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유의사항 꼼꼼히 확인할 것.)신청서를 작성하 실 때 이런 창이 뜨는데, 오늘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서 작성은 3단계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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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가압류(5) - 가압류신청이 기각됐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가압류신청을 했는데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이러한 경우인데요.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지요.이러한 경우 해당 가압류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충실히 소명해서 기각결정이 취소되게 하는 것이지요. 이때, 항고법원은 항고를 받아들여 취소할 경우 환송하지 않고 직접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약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그 때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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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민법상 ‘유류분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민법 제1112조와 제1114조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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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동카트로 보도에서 사람을 친 경우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요구르트 혹은 요거트 많이 드시나요? 예전에는 야쿠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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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쟁사의 광고비를 소진시킨 경우, 업무방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포털사이트의 검색광고 아시죠? 인터넷광고의 유형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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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봄, 가을에 이사가 잦아서 그런지 최근 부동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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