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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윤의 2020년을 돌아보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참 다사다난한 2020년 이었습니다.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진 것이 상당히 컸습니다. 재판 휴정도 많았고, 그로 인하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건 진행이 더딘 경우도 많았습니다. 재판을 가던 중에 휴정 소식을 듣고 발을 돌린 적도 있고, 내일의 빡센 재판을 준비하던 중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기일변경통지서를 받아 안도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과 손소독제는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저희 사무실은 식사는 배달, 그마저도 각 방에서 각자 해왔습니다. 대면상담보다는 비대면상담 숫자가 월등하게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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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가압류] 경기 안성시 공사대금 채권가압류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상대방 회사가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 후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때 보통 청구금액의 4-50% 정도의 현금을 담보로 공탁하라고 명령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간혹 일부나 전부를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사건의 개요>A회사는 C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B회사와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B회사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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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병원급 개설 가능여부는 의사가 알아봐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최근에 의사가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면서 병원급 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물어보거나 관계기관 등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9다201785)이 나왔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2심에서는 계약체결 당시부터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다르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일반인인 임대인으로서는 병원과 의원이 어떠한 개설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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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서로 비방하는 과정에서 다소 경멸적 표현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저속한 표현, 비속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글을 게시한 경위, 맥락, 전후사정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SNS에서 서로 비방하며 설전을 벌이다가 상대방에게 다소 경멸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모욕으로 고소가 된 사건인데, 원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판결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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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이런 글도 명예훼손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즉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널리 전파되고, 범행이 오래 지속되어 그로 인하여 피해가 매우 큽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에서 처벌규정을 두어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1) 정보통신망(2) 비방할 목적 (3) 공연성 (4)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 곳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의사를 말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인됩니다. 그리고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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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빼돌렸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인지장애가 생기시고, 치매진단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이를 기화로 형제 중 한명이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빼돌려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묻는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연로한 부모님의 인지장애 상태에 관해 간혹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꼭 치매진단을 받았어야 하는지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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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렸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상대방으로서는 (1) 사적으로 갚으라고 독촉을 하거나, 법적으로는 (2) 민사상 집행권원을 획득하려고 할 것이고(민사소송, 공정증서 등), (3)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상황이면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염두에 둘 것입니다.그런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 이른바 채권추심을 공정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동법 제7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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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승소사례] 차용증 없이 대여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A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핵심인력인 B를 고용하게 되었고, B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자 B에게 소정의 금원을 대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B가 계속 돈을 갚지 않아 독촉하자 무단 퇴사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화윤의 대처>이에 화윤에서는 A로부터 위임을 받아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B로부터 달리 차용증을 받거나 한 것이 아니어서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하여 주장을 정리하고 서면을 작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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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임대기간 10년 보장은 전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2018. 10. 16. 개정되어 5년에서 10년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이 개정시점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10년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2012년 7월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년 후에 5년 재계약을 하게 되어 2019년 7월까지 계약이 연장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2018년 10월 16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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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증받았는데 가압류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어느 날 가압류를 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와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차용증이나 이체내역,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있는지 여쭈었더니 공증(공정증서)받은게 확실히 있다고 하시네요.다른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하고, 보통 확정된 종국판결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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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코로나19로 인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이 변하였습니다. 작년 이맘 때만 하여도 송년회를 하고, 하하호호 즐거운 연말을 보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래저래 불안하여 직장과 집만을 오가며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법이 개정된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번에는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률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대한 것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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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윤1000일][1000일기념] 화윤 창립 1,000일 기념으로 맞춰 본 단체바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지난 10월 저희 화윤은 무려창립 1,0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이런 즐거운 날을 그냥 보낼 수가 없겠죠?저 박대리의 아이디어로1,000일 기념 단체바지를 맞추어 보았습니다!코로나 시국으로 집콕이나 재택근무가 많은지금 시기에 딱 어울리는 기념품이라는 생각에바지로 결정을 했습니다.우선 온라인에서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바지를 골라보았는데요,마침 세일기간이라 저렴한 가격에아디다스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그리고 아디다스 로고와 최대한 비슷하게화윤의 로고를 디자인해 보았습니다.'법전'느낌이 나도록 책 아이콘을 배치하고아디다스 폰트와 비슷한 폰트로영어 hwayun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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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전세보증금 가압류 후 임대인 변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2심에 3심까지 가면 몇 년은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이에 추후 승소판결을 얻게 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통상 상대방의 재산 중 알고 있는 것에 가압류를 하게 되는데,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부동산, 예금채권,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있겠습니다.상대방 주소지가 자가인 경우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면 되지만, 상대방이 임차인일 경우 대개 만기에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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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승소]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성폭력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A는 직장동료였던 B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고, 이에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A에게 손해의 전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A는 B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화윤의 대처>이러한 사건의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B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책임의 소재 자체는 명백합니다. 다만 B가 A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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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종결사례] 공사대금 청구 지급명령 합의 후 취하 종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민사소송에 비해 신속 저렴한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가능하며, 그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편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개요>A회사는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모든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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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승소 후 소송비용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지출한 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소송비용"이란 소송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중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속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장접수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지급하는 변호사보수 등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그 중 변호사보수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전부가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 한정이 됩니다.이러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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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대차] 경기 구리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더라도 해당 임차물에 선순위 담보가 있다면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임차물이 다가구주택일 경우 임차인과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임차인들도 있어 과연 누가 보증금을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인지 고민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함으로써 나머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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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제/종결사례] 인천 분양계약 합의 종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수분양자가 신탁회사 및 위탁시행자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만하게 해결이 된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A는 인천 소재 모 오피스텔 홍보 사무실에서 담당자로부터 얼마의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중도금은 무이자로 해준다, 일단 계약금을 입금한 후 생각이 달라지면 반환해주겠다는 등의 꾀임에 빠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상대방이 호언장담한 것과 다르게 그만큼의 임대수익이 절대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A가 단 한 번도 설명을 듣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 A에게 청구가 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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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학교폭력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학교폭력 피해자 및 그 부모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1년 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구타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하게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건 경위, 피해의 정도, 사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하였고, 피해자의 경우 약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 관대한 편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크게 입어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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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승소] 수원 부당이득금 사건 피항소인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지난 번 종결사례로 소개하였던 위 사례인 ‘망인의 사실혼배우자가 망인의 자녀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항소 요지>1심에서 피고가 전부 승소한 이후,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보험금과 예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화윤에서는 1심 판결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복함과 동시에 항소심에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이에 원고의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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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피고승소] 헤어진 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헤어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손해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이 중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흔히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개요>A는 B와 과거에 잠시 사귀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A가 B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B와 다투는 등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후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화윤에서는 B로부터 위임을 받아, A와 B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이었던 것은 맞으나, A로 인하여 B가 유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A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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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인용] 공사대금 받기 위한 채권가압류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상대방 회사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예금채권 가압류를 할 경우 대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거나 여러 은행에 청구금액을 나누어서 신청이 들어가곤 합니다. 그리고 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때 보통 청구금액의 40% 정도의 현금을 담보로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일부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사건의 개요>A회사는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B회사가 공사대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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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계약갱신거절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의 변동과 그에 따른 시장의 혼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대립이 수시로 발생하고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2020. 12. 10.부터는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의사표시를 하여야합니다(개정법 시행일 전인 현재는 1개월 전까지).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3(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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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요즘 부동산 분쟁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임대인의 실거주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문의,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시가 폭등으로 인한 해약금해제 가능여부 문의 등이 있고, 그 외에 분양권 매매와 관련된 문의도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분양권 매매는 일반 부동산 매매와 달리 고려해야할 사항이 보다 많습니다. 특히 분양권 매매계약을 통해 명의이전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대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명의이전절차를 진행해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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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인용] 판결금 미지급 채무자 재산명시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종결사례는 ‘재산명시’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명시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62조). A는 B에게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가 판결금을 지급하지도 지급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이에 화윤에서는 A로부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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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어디까지 해봤니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가처분이란 어떠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등 수도 없이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무엇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 통상 부동산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을 많이 진행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문제되는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사건을 먼저 진행하거나 본안소송과 동시에 제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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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되면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고 싶은데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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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승소사례]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중개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임차인 A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행정관청에 적발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임대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이에 중개인이 중개당시 임차물에 관한 중요사항을 모두 자세히 고지하였다는 주장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여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임차인 A의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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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공사례] 영업양도양수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 임의조정 종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A는 B로부터 안경점을 인수하면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계약서에 안경점이 입점 되어있는 점포와 계약이 특정 기한 내에 해지될 경우 그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기한이 절반 남짓 남았을 때 해지가 되었고,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화윤의 대처>화윤에서는 B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원고의 과장된 주장에 대해 반박함과 동시에 B가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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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해약금해제와 이행의 착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시세가 올랐다면서 계약을 무르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민법 제565조를 보면,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 배액을 상환하는 해약금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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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과 상가는 임대차기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다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1년 뒤 이사를 갈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또한,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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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부동산/종결사례] 안양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합의 종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매도인은 2019년경 매수인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매도인에게 이런 저런 요구를 들어주면 잔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매도인이 호의로 이행을 해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매도인과 상담을 통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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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를 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려면, 즉, 대항력을 갖추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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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과 매수인의 실거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집주인의 실거주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문의가 들어온 사안은 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매수인이 실거주할 집을 물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을 통해 임차인에게 나가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이후에 임차인이 번복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최초 국토교통부의 개정법 해설집은,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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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피고] 건물 명도 및 차임지급청구 임의조정 성립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건물명도 및 차임지급청구에 대하여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인도)청구를 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사건의 개요>A는 타인명의로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다가 짐을 빼지 않은 상태로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이에 C는 계약서상 명의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및 차임지급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명의자분은 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화윤의 대처>자초지종을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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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고소] 임대관리 사기,배임 고소 불구속구공판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피의자가 임대인에게 임대관리를 해주겠다고 속이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A는 임대인인 B에게 임대관리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임장을 교부받은 후, 임차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에게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보증금을 받은 후 차액을 빼돌리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B는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화윤의 대처>이에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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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임대인과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A씨는 실거주하려고 B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A씨는 B씨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퇴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였으나, 그 후 갑자기 임차인이 전셋집이 안 나온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실거주를 원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나, 보증금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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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20.11.1.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상가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이 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범위가 따로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개정되어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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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해행위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의 사해행위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이야기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 하면 채권자에게 갚아야할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 소송은 부동산이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경우 원칙은 원물반환입니다.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금전적 배상으로 가액배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이 허용되는 경우 그렇다면 부동산의 가액산정의 기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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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이 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따로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그리고 판례는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공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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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일까, 가압류일까 :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느 날 상담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수년 전에 채무자에게 거금 일억 원을 빌려줬는데, 다음 달에는 꼭 갚겠다고 계속 변제를 미룬 게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며, 채무자 재산이라도 압류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입증할 방법(증거)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지인즉슨, 아는 지인의 자녀가 사업을 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줬는데, 따로 차용증을 쓰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 계좌로 돈을 입금한 내역은 있으며, 독촉한 문자메시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경우 달리 공정증서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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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받은 전대차 계약과 보증금 반환 소송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흔히 ‘전대차’라고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놓고 계약을 체결하여 차임을 주고받는 것이 임대차라면, 전대차는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전차인이 목적물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한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전대인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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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실거주, 믿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 3법 개정 후 가장 핫한 쟁점은 바로 임대인의 실거주 명목 계약갱신거절이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의 실거주가 있기 때문인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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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어떠한 물건을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도인은 이미 물건을 보냈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매도인이 원고로서 입증해야 하는 사실은 매매계약의 체결, 대금지급기한의 도래, 목적물의 인도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소장을 작성해야합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수인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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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종결사례] 명예훼손 고소 약식명령 종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사례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하는 상대방을 고소’하여 약식명령처분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이웃으로, 동네 이웃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다소 다툼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게시하자, 이를 참을 수 없었던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화윤의 대처>층간소음, 흡연, 공용부분 점유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웃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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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임대인이 단전할 경우 업무방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오늘 소개할 사례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자 임대인이 전기를 끊어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입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하면서 월세와 전기세를 체납하자, 임대인이 무단으로 전기를 끊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고소가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부과되었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는 전기를 차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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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① 권리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상가의 경우에는 권리금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 등 지리적 이점 등의 무형적 가치의 양도 또는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이렇게 세분화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바닥권리금이란 소위 자릿세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포를 운영하기에 좋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대학가 등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 이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지요. 영업권리금이란 기존의 영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발생되며, 기존 고객의 확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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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② 상가의 권리금회수기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핫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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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부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A회사 소유인 B부동산에 대하여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C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었는데, A회사의 현 대표이사가 과거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당시 소유권이전을 받은 C를 상대로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화윤의 대처>A와 C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굉장히 많은 소송이어서 준비서면도 많이 제출되고 쟁점도 매우 복잡한 사안이었는데요, C의 경우 부실등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기부상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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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윤 변호사 상담 예약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대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내용증명이나 소장 등을 송달받아대응하고자 하는 경우,수사관으로부터 고소되었으니 조사가필요하다고 연락을 받은 경우 혹은범죄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고소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변호사와의 상담 혹은 사건의뢰를생각해보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두 여성 대표변호사가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상담문의를 하실 경우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예약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1) 전화, 2) 이메일, 3)방문을통해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자 하실 경우,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일정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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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영광군/임대차] 지급명령으로 임대차보증금 청구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그리고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474조). <사건의 개요>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이 만기가 되어 임차인 A가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니, 임대인 B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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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3번째 음주운전 :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3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공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 벌금형 선고 이후에는 가급적 음주를 하지 않으려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 한 순간의 실수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공판에 회부되었다며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화윤의 대처>화윤에서는 선임계를 넣고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꼼꼼하게 살펴본 후, 양형자료 등을 수집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결과>이미 2회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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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과 명도소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재차 임대를 하여 임대료를 받는 행위를 바로 “전대차계약“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동의가 없는 전대차 계약과 명도소송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를 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인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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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얼마 전에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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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출장][부동산소송]국토지리정보원, 자료수집 차 출장을 나가 보았다!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에너지 넘치는 박대리입니다~!얼마 전 부동산 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여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하였습니다.날씨가 아주 화창하다 못해 더운 날이었어요.뚜벅이로 이동하는 저에게는교통이 조금 불편했습니다.광역버스를 타고 근처 정류장에 도착하여언덕을 올라 그 꼭대기에 바로국토지리정보원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국토지리정보원에는지도박물관이 함께 붙어 있었는데요,그래서 그런지 드넓은 부지가 참 청량했습니다.그리고 역시 지리정보, 지.도.하면 생각나는 분!김정호 선생님의 동상이 만들어져 있었어요.김정호 선생님의 대동여지도는당시 수많은 지리정보를 취합해서만들어진 지도인만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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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카페173 : 서부지법 내 편안한 휴식 공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요즘 저희 사무실에는서울서부지방법원 관련 사건이 많은데요,이 날도 사건진행 차원에서 서부지법을 방문하였습니다.민원업무가 아닌 법원의 스케줄은 대부분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데요,저는 조금 일찍 도착한터라 잠시2층에 위치한 카페174에서 모닝커피를 즐겼습니다.법원 내 카페. 라고 하면보통 구색맞추기용의 작은 카페일 것 같았지만,카페174는 메뉴도 다양하고인테리어 참 따뜻했습니다.저는 잠을 깨기 위하여 돌체라떼를 마셨지만많은 분들이 아침 대용으로생과일주스를 드시더라고요.저도 다음에는 주스를 시켜볼까 합니다.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의자를 한 1/3 정도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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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종결사례] 건물인도 피소 사실을 퇴거 후 알게된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퇴거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인도소송을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A는 임차인 B로부터 전대를 받아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 C가 A에게 이사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테니 퇴거하라고 하여 C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C가 묵묵부답하자 울며 겨자먹기로 A는 퇴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로부터 건물인도 소장이 날라 온 것입니다. <화윤의 대처>건물인도소송은 타인 소유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소유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A의 경우 이미 해당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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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종결사례]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그리고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474조). <사건의 개요>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이 만기가 되어 임차인 A가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니, 임대인 B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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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승소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보수도 전부 받을 수 있나요?"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변호사보수에는 착수금도 있고, 승소한 경우 지급하는 성공보수가 있기도 하지요. 최근 부쩍 승소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보수를 모두 보전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사건을 위임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늘어, 오늘은 이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그렇다면, 소송에서 이기면 과연 변호사보수를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대한 답은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가 맞습니다.이렇게 답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소송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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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상담이 어렵다면, 법률사무소 화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올 초부터 심화된 코로나 상황이벌써 10월이 되었는데고 계속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잠시만 참자 하고 미뤄두었던 업무들도조금씩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처리할 필요가 생기고 있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도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자여러가지 비대면 상담방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법률적인 문제들을 다루다보면서류 원본을 봐야하는 등 직접 대면해서상담을 해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방문상담 시에도'거리두기' 실천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우선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마스크를 착용하고 상담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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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Q&A ③임대료 상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질의 세 번째 시간! 임대료 상한에 대한 질문 시간입니다.1.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가요?- 임대료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2.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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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Q&A ④전월세 전환 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질의 마지막 시간! 전월세 전환 및 기타 질문에 대한 부분입니다.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개정 법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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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3번 발송해야 효력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내용증명이란 개인 간에 있어서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발송이 되는 우편물로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흔히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송달을 해야 할 경우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데,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행을 촉구하거나 추후 소송에 있어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해 발송하곤 하는데요. 특히 내용증명을 3번 발송해야 효력이 생기냐고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간단히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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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고소를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돈을 빌려줬는데 돈은 갚지 않고 연락두절이에요.”평소에 소송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반인이 민사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위의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사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이 훨씬 신속하고 저렴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불복할 예정이라면 어차피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흔히 소액소송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민사소송이지만 소가 즉, 청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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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에 대하여 : 어디까지 상담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오늘은 변호사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흔히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해결방안은 없는지 알아보고자 변호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검찰)조사 동석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증명 발송이나 자문 등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간혹 변호사가 상담하기에 난감한 건들이 있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답하기에 적합한 영역이 아닌 경우가 그러하고,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경우가 그러합니다.합의금 등 당사자 간 협상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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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최근 부동산 대책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분쟁에 관한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은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과연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전세 세입자인 A씨는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중에 좋은 매물을 발견하게 되어 가계약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A씨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가 어렵게 되어 임대인 B씨에게 부득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A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이 경우 계약내용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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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분쟁 중에, 임차인이 퇴거할 때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느냐는 빠지지 않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임차인 A씨는 이전 임차인인 B씨에게 권리금을 주고 설비를 양수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요. 임차인 A씨가 퇴거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B씨가 설치한 인테리어시설도 철거해야 원상회복이 된다고 주장하여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대법원은 임차인 A씨에게 이전 임차인인 B씨가 설치한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데요(대법원 2017다268142 판결 참조).전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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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불법증축 매매대금반환 항소심 원고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지난 번에 "매수한 부동산이 불법증축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매매대금을 반환받고자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이 사건의 경우 매도인 즉, 피고가 항소를 하여 결국 항소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사건 개요>피고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논지의 주장을 하며, 설령 자기가 매매대금반환을 해야하더라도 등기이전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항변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일방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여 그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집행을 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지연손해금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기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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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부동산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부동산 분양계약이 틀어진 경우의 법적 분쟁’이나 ‘주택임대차 및 상가임대차에 관한 제반 문제’에 있어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동대표변호사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기도 하여 부동산 사건을 많이 진행해보기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부동산에 관한 소송 및 자문 사건을 더욱 많이 수행하여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기도 합니다.부동산 사건은 난이도가 쉬운 경우도 있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높거나 생소한 경우,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안, 각종 자료를 꼼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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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퇴거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아니라 다른 불법점유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밀린 차임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퇴거청구나 차임지급 등의 청구를 같이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고요.그런데 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임차인이 짐을 싹 다 빼고 열쇠를 돌려주는 등 임대인에게 건물 명도를 마치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명도만을 청구하였고 그 명도가 마쳐진 경우라면 소송으로 이루려고 했던 목적이 달성되었는바, 원고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 취하되면 인지 등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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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인용사례]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청구한 예금가압류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가압류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필히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데, 이러한 담보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공하거나 현금공탁 혹은 두 가지를 병행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점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건의 개요>A는 B와 공인중개사들에게 속아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매물 이른바 물딱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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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외상매출채권 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가지는데 받을 수 있는지 종종 문의가 들어옵니다.이러한 경우 대개 용역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 및 세금계산서 등은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1)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할 지, (2) 그리고 채권을 어떻게 확보할 지가 문제가 됩니다.상대방 회사가 송달을 받음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것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입니다.그러나 상대방 회사가 송달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툴 것이 예상된다면 어차피 민사소송을 통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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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 문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궁금증이 생겨 법률상담을 하시다가 전세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곤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등은 사실 변호사보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가입과정에서 혹은 전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적합할 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전세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각 보증보험사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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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인용사례] 치매 병환 부모님 성년후견 개시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성년후견개시’에 관한 것입니다.민법 제9조는 아래와 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사건의 개요>심한 치매를 앓고 있는 A에게는 B와 C 두 자녀가 있는데, 같이 사는 자녀 C가 A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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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인용사례]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회사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용역대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최근 저희 사무실에 기업체로부터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간단한 지급명령신청과 함께 가압류신청을 하려고 알아보시다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보고자 연락을 주시는데요.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신청의 경우 일견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당사자들이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한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사건의 개요>A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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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종결사례]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로 공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대물사고 후 정차 및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사건의 개요>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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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피고승소]보증보험사 구상금 청구 : 피고 전부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보증보험사에서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는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증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구상청구하곤 합니다. <사건의 개요>A가 B보증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 경우 A에게 책임이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은 아니어서 A는 B보증보험사를 상대로 다투고자 본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화윤에서는 휴대폰대리점 관련 민형사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경험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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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Q&A ①계약갱신요구권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아래와 같은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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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중고거래로 구입한 물품이 절도품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중고품 매매를 할 수 있는 창구는 여럿 있습니다. 이러한 중고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만약 매도인이 훔친 물건을 팔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먼저 형법상 장물취득죄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도품인 것을 모르고 구입하였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상 장물취득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민사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민법 제250조는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동산 선의취득의 경우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금전인 경우는 제외)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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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인용사례]보증금반환 소송과 함께 청구한 부동산가압류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부득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전출을 하면 될 것이나, 만약 대항력이 없거나 선순위담보가 있어 전부 변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지 물색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개요>A는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여 결국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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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Q&A ②갱신거절편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질의 두 번째 시간! 갱신거절에 대한 질문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1. 임대인이 언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나요?2.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였으나, 목적 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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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인용사례]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청구한 부동산가압류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가압류를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가 잡힌 것이 없다면 다소 확실한 보전수단이기도 하고, 담보제공명령 또한 거의 현금공탁 없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입니다.<사건의 개요>A는 B와 공인중개사들에게 속아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매물 이른바 물딱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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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그 것이 알고 싶다 ① 부동산 가압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신청 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질문들을 가압류 유형으로 묶어 답변드리려 합니다.오늘 알려드릴 사안은 부동산가압류인데요. 부동산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점-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재산입니다(다만, 근저당이나 임차권이 있다면 전부 변제 받을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담보제공을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신청자가 법원에서 명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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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종결] 사기로 연락두절된 지인 채권가압류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가압류는 신속하게 비밀리에 행해지므로 부당하게 집행될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결정에 앞서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은 1) 현금을 공탁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 2)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개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현금 공탁하도록 나오는 비율이 작지만,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약 40% 정도의 현금을 공탁하게끔 명령이 나오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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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상환 못하면, 은행이 강제로 전세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자인 A씨는 금융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계약서에는 ‘돈을 못 갚으면 바로 집에서 나가고 보증금을 포기한다.’, ‘A씨가 대출기간 종료로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할 때는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즉시 넘긴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자, 금융사에서 A씨를 상대로 대출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2심 법원에서는 금융사의 손을 들어주어 A씨가 대출금과 이자까지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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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고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데,이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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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그 것이 알고 싶다 ② 보증금 가압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에는 채권가압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채권가압류는 정말이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고 실제로 진행도 많이 하는 가압류의 한 종류입니다. 채권가압류는 말 그대로 채권에 가압류를 하는 것인데, 채권은 그 종류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채권마다 살짝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중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가압류는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입니다.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압박의 효과가 크다는 점이 있는데요, 가압류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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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그 것이 알고 싶다 ③ 예금 가압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세 번째 포스팅입니다.이번에도 채권가압류인데요. 채권 가압류중 통장에 있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예금채권에 가압류를 하는 것은 실로 압박의 효과가 큽니다. 또한, 판결확정 후에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기도 가장 편리합니다. 채무자가 실제 사용하는 통장을 가압류하게 되면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이 불편해져서 채무자 스스로 돈을 갚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채권 가압류를 주저하게 되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도 있습니다.대개 상대방의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는 추정일 뿐 확실하지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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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31년 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1. 전월세 신고제전세계약 후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증액시 상한을 5% 이내로 제한, 기존계약에 소급적용 예정3.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1회에 한하여 갱신 요구할 수 있다(총 4년으로 계약연장을 보장)위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임대인들이 시행 전에 임대료를 올릴 것을 예상하여 소급적용을 할 방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확인해 보면 소급적용을 하여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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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불원의사 번복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가 후에 번복한다면 기소가 가능할까요.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답은 아니다 입니다.얼마 전에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는데요(2019헌마1120).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어 처벌해달라고 하였고,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에는 해당하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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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모욕 고소 - 구약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의뢰인이 피해를 당한 기사에 수도 없이 악성댓글이 달리는 바람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이에 그 중에 심한 댓글을 골라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소대리를 하였다는 것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그 중 일부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을 하였고, 벌금 5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모욕 고소대리를 할 경우,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약식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구약식처분이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등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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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종결사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반환을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사건의 개요>A는 B와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3년 정도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거통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A에게 A가 지급하였던 보증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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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층간소음 분쟁 모욕 고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포스팅할 사례는 저희 사무실에서 위임을 받아 진행한 사건으로, 이웃 간에 서로 분쟁을 하다가 심한 욕설을 들은 의뢰인이 가해자를 고소하여 구약식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같은 빌라에 사는 가해자와 층간소음 및 공유부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종종 분쟁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가해자가 뜬금없이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놀라서 나온 의뢰인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는 어린 아이가 있어 매우 공포감을 느꼈던 상황인데요. 가해자가 장시간 끊임없이 욕설을 퍼붓는 통에 다른 이웃 주민들도 나와서 이를 보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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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변화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③ 주택 구입 부담 경감(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④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⑤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⑥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규제지역 LTV·DTI를 10% 우대)⑦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잔금대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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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글 내려달라는 요청 거부도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이 담긴 타인의 글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피해자가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계속 게시하였다가 고소되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는데요(2020도920 판결). 피고인은 A가 B에 대해 작성한 글을 자기 SNS에 공유했다가, B가 허위사실이므로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1년 가량 무시하였다가 기소가 되었는데요.1심은 무죄로 선고하였으나, 2심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종합 판단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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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무엇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은 주로 “보증금, 권리금, 관리비”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상가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 외에 전 임차인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으로, 부동산에 영업시설과 수익이 보장되는 보이지 않는 대가 등을 금전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은 2015. 5. 13자로 신설되었고, 최근 2018. 10. 16자로도 한차례 개정이 되었던 부분인데요.대부분 상가임대차의 경우 한자리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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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승소사례] 서울 근교 토지인도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사례는 저희 사무실에서 위임을 받아 진행한 사건으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 회사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는데 결국 피고 회사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서 원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원고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수소문해보니 피고 회사가 원고 몰래 분할하여 매매를 하였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도주 중이었으며, 피고 공사업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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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카페][법원카페][서초역맛집] 카페 서리풀 : 회색 법조타운 속 감성 카페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저희 사무실 근처에 새로 카페가 오픈하여요즘 종종 방문하고 있는데요,이번 5월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곳이랍니다."카페 서리풀"이라는 곳인데요'서리풀'이 서초의 순 우리말이라서 그런지왠지 정감이 가는 이름입니다!카페 외부에서부터 감성적인 공간이준비되어 있었는데요,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제가 제일 맘에 들었던 공간입니다.특히 스콘 메뉴를 전시해둔 공간이눈에 띄었는데요.생크림 스콘(1,800원)과크랜배리 스콘(2,300원)을수제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제 원픽은 그 중에서도 생크림 스콘!!생크림 맛이 진하게 나는 점이 중독적이었어요막간을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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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가압류/인용사례] 손해배상금 보전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가압류결정에 앞서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합니다. 담보로 현금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보증보험에 연락하여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전부 보증보험으로 하도록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비율이 높으나,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약 40% 정도의 현금을 공탁하게끔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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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꼼꼼 가압류가처분 : <파인로 FINeLaw> 이용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파인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신청을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조금 더 쉽고 간편한가압류.가처분을 위하여파인로 이용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파인로의 첫 페이지 입니다.신청서 작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총 3가지!가장 먼저바로 위 화면의 신청하기 버튼이 있고요,가압류, 가처분이란 무엇인지 알려주는페이지에서도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도신청하기 버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이렇게 어디서든 신청서 서식으로쉽게 접근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은 신청서의 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채무자의 재산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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