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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③-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화윤]형사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③-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6.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호흡 조사를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운전하는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는 법정형이 동일한데요. 그만큼 음주측정 거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의 대상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술에 취한 상태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본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야 성립하는 바, 음주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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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윤 변호사 알아보기

법률사무소 화윤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의 모토로 생각하며, 의뢰인의 편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은 김윤희 대표변호사와 조윤경 대표변호사가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두 변호사는 대학원 동기이자 고등학교 선후배로써 서로 보완하며 법률사무소 화윤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김윤희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고, 조윤경 변호사는 주로 부동산 전문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각각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여성 대표변호사는 모든 소송 및 자문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긴 소송의 길, 법률사무소 화윤에서 끝까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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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집값, 부동산 계약 해제 분쟁

[화윤]부동산 분쟁 떨어지는 집값, 부동산 계약 해제 분쟁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7.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요새 부동산 매매가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저희 사무실에도 매수인들의 계약 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 해제 다툼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법적 쟁점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줌으로써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치면 가계약금을 입금한 시점에서 계약 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매도인들의 부동산 계약 해제 방법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가계약금만 받고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상대방 인적사항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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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 배임

재산범죄 [형사] 업무상 배임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0.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먼저, 업무상 배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회사나 단체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회사나 단체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가 있는데 이는 업무상배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제356조)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분을 이용해 고의로 임무위배 행위를 하여 위임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수임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로 형법 제35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356조 (횡령,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배임은 아래의 단순배임(제355조 제2항)과 달리, 업무상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지위를 남용하였기 때문에 형이 가중처벌됩니다.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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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간식][마노핀][마노핀 신제품 머핀][직원 복지] 세상행복 겨울 사무실 당충전용 마노핀Manoffin 머핀!

사무실 일상 [사무실 간식][마노핀][마노핀 신제품 머핀][직원 복지] 세상행복 겨울 사무실 당충전용 마노핀Manoffin 머핀!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7. 16:1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사무실 직원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복지가 좋다고 주변에서 은근히 인정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최강 복지의 사무실 간식을 얻어먹었습니당! 짜잔!!! 머핀 장식에서도 겨울냄새가 뿜뿜!! 오늘은 출근길이 영하라서 너무너무 추웠는데요 ㅠㅠ 그래도 따뜻한 사무실과 맛난 사무실 간식이 있어서 행복한 직원입니다~ 이고 보세요ㅠㅠㅠㅠㅠ 어느 방향에서 봐도 JMT.... 이런 복지 보셨나요ㅠㅠㅠ 저도 아침에 마노핀 머핀을 자주 먹는데 이렇게 이쁜 머핀은 처음 먹네요. 역시 머핀도 신상이 최고인가...ㅎㅎ 그럼 저는 냠냠하러 떠나겠습니당! 또 다른 사무실 일상을 변호사님 모르게 쓱쓱 전하겠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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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홍콩디즈니랜드][세젤예][홍콩선물][직원복지][사무실선물]위니더푸(Winnie the Pooh) 펜 모양 가위

사무실 일상 [디즈니][홍콩디즈니랜드][세젤예][홍콩선물][직원복지][사무실선물]위니더푸(Winnie the Pooh) 펜 모양 가위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0. 10: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월요일 좋아~ 월요일 좋아~ 월요일이 즐거운...박주임입니다....ㅠㅠ 즐거운..월요일을 좀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바로 선물입니당!!! freestocks, 출처 Unsplash 저희 변호사님께서.. 주말을 틈타 급하게 다녀오신 '우리 아이 착하지 홍콩 디즈니 여행' 에서 무려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BAAAAAAAAAAAM! 그것은 바로 이것ㅎㅎㅎ 홍콩 디즈니랜드 표 위니더푸 펜입니다!! 푸 너무 귀여워요ㅠㅠㅠ 세젤귀 세젤예ㅠㅠㅠㅠ 포장을 까보면 이런 모양의 펜이 나오지요~ 화면 속의 우리 보검이도 펜이 가지고 싶나 봅니다. *TMI : 박주임은 보검이와 동갑이다. 그래서 우리 보검이* 예쁜 펜을 써보자!! 헐.. 가위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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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상속인 몫을 되찾는 유류분반환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혹시 유류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누구나 유언(증여)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생계 등을 고려해 일정비율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자기의 유류분 한도를 넘는 유증(증여)이 있을 때 이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사망시)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 유류분 산정 및 반환청구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혹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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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화윤]임대차 [민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2.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A씨는 상가를 임대한지 오래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갖은 노력을 한 끝에 날이 갈수록 매출이 높아져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자신은 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으니 나가달라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도 임대료를 제멋대로 높게 부르는 등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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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며느리가 받은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상이 될까?

[화윤]이혼/가사 [디지털타임스]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며느리가 받은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상이 될까?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3.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며느리가 받은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상이 될까? 시어머니가 자신을 돌본 첫째 아들과 며느리, 둘 사이의 손자 모두에게 자신의 전 재.. www.dt.co.kr 시어머니가 자신을 돌본 첫째 아들과 며느리, 둘 사이의 손자 모두에게 자신의 전 재산인 부동산과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했을 때, 다른 형제들이 며느리와 손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다른 형제들은 공동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은 유산이 없어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며느리와 손자에게 재산을 준 것은 '유류분'에 대한 침해이므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생략) CLICK!!! (출처-http://www.dt.co.kr/cont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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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카][장난감자동차][어린이손님][키덜트]어른 아이 다 좋아하는 씽씽 드림카~~

사무실 일상 [드림카][장난감자동차][어린이손님][키덜트]어른 아이 다 좋아하는 씽씽 드림카~~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1. 14: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사무실 생활을 즐기고 있는 박주임 입니다~ 슝슝~ 오늘은 우리 사무실의 핫 아이템 씽씽 달려라 드림카를 찍어 왔어요! 아니, 사무실에 왠 장난감이!!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전에 어린이 손님이 와서 사무실을 요리조리 다니던 모습을 보며 사무실에도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저희 사무실이 여성 변호사 사무실이라 아이와 함께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이와 관련된 사건을 의뢰하시는 경우도 꽤 있어서 아이들을 많이 본답니다ㅎㅎ 사실...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으로 샀지만 박주임의 스트레스 풀기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기는 해요ㅋㅋㅋㅋㅋㅋ 아침일찍 출근한 막내직원은 몰래 드림카를 탑니당ㅋㅋㅋ (어린이 장난감 아니고, 어른이 장난감 되버림ㅋㅋ) 요 드림카가 너무 신기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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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그들은 누구인가

[화윤]부동산 분쟁 분양대행사, 그들은 누구인가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2. 9: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분양계약과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속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됩니다. 모든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은 아니나, 저희에게 문의가 들어오고 소송이 진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대행사 측 기망행위가 문제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대행사 직원의 전매 약속, 분양과 관련된 허위 광고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 직원은 시행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신분으로, 실제 분양계약에 있어 분양대행사 직원이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시행사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각서를 써준다 하여도 시행사에겐 책임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상황에서는 표현대리 등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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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①] 선고유예와 기소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합니다). 본 변호사도 "범죄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소상히 설명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데요.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유예기간(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60조). 그러므로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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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화윤]형사 [형사]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4.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보험에 가입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다만,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매우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다음의 열두가지 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를 보면,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신호위반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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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해제방법은?

[화윤]부동산 분쟁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해제방법은?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4. 9: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해제할 방법은 없나요?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단순히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 중도금 납부 후라도, 위약금을 내면 해제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별도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의 액수와 해제가능한 시점이 정해집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이와 같이 약정해제를 하게 될 경우, 매도인의 과도한 위약금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대금 총액의 10% 정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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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출퇴근 사고의 산재처리

[화윤]민사 [산재] 출퇴근 사고의 산재처리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7.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산재(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등으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출퇴근을 위해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사고로써 산재(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출퇴근 사고로 산재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 조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이 되었고 2018. 1. 1.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3호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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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에 관한 A to Z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정말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워졌는지 근래 부동산에 관련된 상담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네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명도소송에 관련된 문의도 많아 오늘은 그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법원이 접수한 민사본안사건 중 1위는 건물명도 철거소송이라고합니다. 시장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월세가 많이 밀리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부동산 명도소송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상가의 경우와 주택의 경우는 각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데, 상가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된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명도소송이란 차임이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으로, 소장이나 소 제기 전 내용증명으로라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도 표시되어야 하겠지요. 제 앞에 놓인 기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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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화윤]이혼/가사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8.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에 장손인 남동생에게 전 재산을 주라고 남겨 놓으셨습니다. 저도 같은 자식인데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같은 자녀인데, 같은 법정 상속인인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형제들 중 한 명에게만 전재산이나 알토란 같은 재산을 물려주어 다른 상속인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민법상 규정된 상속분에 따른 권리도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속이 많이 쓰리지요. 그래서 상속인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민법 제 1000조에 제 1항에 따르면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고, 민법 제 1009조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균분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5할을 더합니다. 즉 1.5배를 주는 셈인데요. 다만 유언의 자유도 인정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특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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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산정방법

이혼하는 부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혼하면서 서로 감정적으로 지치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한쪽이 아이를 양육할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민법 제 837조 제 1항은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양육자 및 양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및 부부의 합산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데요,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된 표준 양육비는 양육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 양육비이므로, 자녀의 거주 지역 및 치료비, 부모의 재산상황 및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등에 의하여 충분히 증감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미 한번 양육비를 합의했는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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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과 재산분할(상속재산)

결혼한 지 20년이 조금 안 되고요, 아이들은 모두 성년이 된 상태인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만 있고 별다른 수입은 없는 상황인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은 당사자간의 협의, 조정, 재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건은 다행히 이혼의사는 일치한 사건이었는데요, 만약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아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혼 사유 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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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위, 며느리, 손자 증여와 유류분반환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혹시 유류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누구나 유언(증여)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생계 등을 고려해 일정비율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자기의 유류분 한도를 넘는 유증(증여)가 있을 때 이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 망인에게 세 아들이 있었고, 시가가 제법 되는 부동산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죽기 전에 첫째 며느리와 손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망인의 2남과 3남은 형수와 조카에게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사망시)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 위에서 말하는 증여재산가액은 망인이 한 모든 증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3가지를 말합니다. ①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② 상속개시로부터 1년 이내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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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에 관한 A to Z (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도소송의 2번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차임의 연체와 소송의 진행,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명도 소송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인도를 받기 위해 집행을 하게됩니다.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다시 현 점유자와의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소송 전 절차는 없을까요?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해야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결정문은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며,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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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변호사의 학폭위 진행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위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조 변호사는 현재 3군데 중·고등학교의 명예교사 활동을 하고 있어 해당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학폭위가 열리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학폭위가 자주 열린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도 매년 학폭위 심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네요 학폭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즉 학교폭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경찰이나, 학교 선생님들께 할 수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신고 후 2주 이내에 학폭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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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행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폭행은 은밀한 장소에서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활한 사건진행을 위해서는 사건 발생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범행 현장에서 탈출할 때, 가능하면 탈출하고 있는 장소를 동영상으로 찍고, 휴대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현재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지만,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자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힘들더라도 증거 유실을 막기 위해서 성폭행을 당한 직후에 가급적 음식을 먹거나 몸을 씻지 않도록 합니다. 바로 각 지역의 ‘해바라기센터’로 연락하면 성폭력 응급키트가 구비된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ounselling, 출처 Pixabay 3. 사건 전후로 가해자와 주고받은 유리한 문자나 통화 녹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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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임대차계약기간 묵시적갱신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매매 건이 늘어나면서 전셋집을 나와 새로 매수한 집으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때 임대차계약 기간 중간에 마음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보호되고, 이 계약 기간 종료 전에 서로 어떠한 의사도 없었다면 종전의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도 2년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 임대인은 2년의 기간을 보전해줘야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 중 언제라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해지의 통지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해지 통보를 받은 3개월 이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법정 분쟁으로 가게 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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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편한 법률사무소 화윤 상담 예약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김윤희 변호사와 조윤경 변호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법률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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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처법 ③]검찰청 보이스피싱, 레파토리 Full 공개! 이제는 속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보이스피싱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검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죠. 유명한 만큼 수도 많고, 레퍼토리도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체 내용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들으셨나요?? 약 3분간 전화하는 동안 보이스피싱 쪽에서는 다양한 레파토리를 통해 저희를 속이려고 하였습니다. 1.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는 OOO수사관이다 직접적인 이름을 이야기했으니 검찰청에 이름을 대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진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짜임을 확인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여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는가? 현대 사회에 살아가면서 한번이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일은 참 드뭅니다ㅠㅠㅠ 이런 혹시나 하는 걱정을 보이스피싱 측에서는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3. 피해자입증조사 무언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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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의 취소

사장님이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얼마 전에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많은 세금을 제가 다 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011두9935 판결 등).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주간 약정서, 사업자등록을 누가 했는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출한 서류,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주 간 녹취록,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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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②] 기소유예와 비자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기소유예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기소유예 ①] 선고유예와 기소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 blog.naver.com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써, 범죄경력이나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대다수의 의뢰인은 전과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에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수사는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사경력에는 남게 되는데, 수사경력에 남아있는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비자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물론 해외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기소유예가 있더라도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성범죄, 마약 등 비도덕적인 범죄에 해당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범죄의 성격에 따라 기소유예라 하더라도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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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아파트 분양계약체결 후 해제

Q.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해제할 방법은 없나요?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단순히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 중도금 납부 후라도, 위약금을 내면 해제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별도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의 액수와 해제가능한 시점이 정해집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이와 같이 약정해제를 하게 될 경우, 매도인의 과도한 위약금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대금 총액의 10% 정도만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분양회사가 과장광고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엔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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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 받을 때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우리 이혼해" 라는 말과 함께 이혼상담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인생의 큰 결정이다보니 충분하고 원만한 협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님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만 찍으면 남이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혼의 상황이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감정의 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혼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법률상담가의 조언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ericjamesward, 출처 Unsplash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은 이혼의 사유입니다. 재판상의 이혼사유에서 구체적인 진술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으로도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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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이 양육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방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고려하여 결정되고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benjaminmanley, 출처 Unsplash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양육비 이행명령 인데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그리고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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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위약금과 위약벌, 뭐가 다른가요

계약서를 보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rawpixel, 출처 Unsplash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미리 계약서에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위약벌과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구별이 되는데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채권자는 예정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지만, 위약벌의 경우에는 위약벌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는 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지만(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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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고소당했다.. 경찰조사 어떻게 할까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아래와 같은 전화로 시작됩니다. 이런 전화를 받은 후엔 통상 "어떡하지",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나",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지"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경찰서에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에 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서 ***수사관인데요 ***맞으시죠? ***이 **건으로 저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조사받으러 한 번 나오셔야 할 거 같은데 시간 언제 괜찮으신지요? 경찰 수사관은 고소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고소인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고소인은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수사관에게 진술하게 되고 이 진술은 수사관이 타이핑한 조서로 남겨집니다. 경찰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이후 피고소인 즉, 피의자를 소환하게 됩니다. 수사관은 해당 사건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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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상간자 게 섯거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사유 중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맺어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큰 피해를 입힐까봐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신뢰관계는 깨졌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참고 참으시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가정을 지키시면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상간자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Tumisu, 출처 Pixabay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를 종합하여 위자료 이천만원으로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자료는 천만원에서 삼천만원 가량 받으실수 있으나, 앞에 써져있는 내용과 같이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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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 횡령

제가 작은 회사의 대표이자 주주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회사 물품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고 다시 넣어놓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가수금채권도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형사처벌이 될까요.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 rawpixel, 출처 Unsplash 업무상 위탁관계에 있음에도 횡령을 범하여 일반 횡령죄보다 책임이 가중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아무리 회사의 대표라 하더라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vepb, 출처 Pixabay 대표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 있고, 바로 다시 갚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주장할 수는 있으나, 가수금과 물품대금은 별도로 회계처리되는 것이고, 이러한 가수금채권을 가진다는 점만으로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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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지 10년이 지났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자라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 제2항). 따라서 등기부시효취득의 효력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bernardhermant, 출처 Unsplash 등기부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의 세가지입니다. (1)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할 것 (2) 선의, 무과실로 점유할 것 (3) 10년간 등기 및 점유할 것 cocoparisienne, 출처 Pixabay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선의는 추정이 되나, 무과실의 경우에는 점유자 스스로가 무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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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위협하고 폭행, 협박하는 환자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Q. 이번 사건은 의료인 폭행, 협박에 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인데 병원, 특히 응급실에 있다보면 술에 취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등 욕설등의 폭언을 하려하거나 다가오며 폭행을 하려 할 때나 더 나아가 흉기를 들거나 기물을 하손하며 위협을 가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폭언, 폭행 또는 기물파손을 당한 후 법적 구제절차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lcma1028, 출처 Unsplash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폭행이란 몸을 직접 가격하거나 미는 행위 외에도 흉기를 휘둘러 놀라게 하거나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전부 폭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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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의 방법

유언을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이 효력이 발생할까요 흔히 유언을 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에 관하여 민법은 5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nnazuc, 출처 Pixabay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유언의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유언을 하실 경우 유언장의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적고 날인을 해야 하며, 일부가 빠질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즉, 유언자 뿐만 아니라 증인도 녹음이 되어야 하지요. namroud, 출처 Unsplash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많이들 하시는 방법으로 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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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공사대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건축이라는 공정은 설계부터 마무리 작업까지 많은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건물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완성된 건물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회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joelfilip, 출처 Unsplash 먼저,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또한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물주의 주거래은행 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다음으로는 민사본안소송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사 당시 체결했던 공사대금 계약서, 시방서 또는 공사 진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공사에 들어갔던 모든 서류들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더라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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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④-음주운전 특가법(윤창호법) 개정

[형사] 음주운전(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위반 '딱 술 한잔 했는데, 대리 부르지말고 그냥 운전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 blog.naver.com 음주운전처벌강화를 위해 개정 발의된 '윤창호법'이 2018. 12. 18.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rawpixel, 출처 Unsplash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gkdesign, 출처 Unsplash 이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기존 법보다 가중하여 처벌되도록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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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배우자 상속한정승인-죽은 남편(아내)의 빚, 내가 끝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배우자의 한정승인에 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순위 상속인들이 많은 경우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대에서 상속이 정리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아버님이 사망하셨는데 자녀들만 상속인으로 남아있는 경우엔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깔끔하게 상속이 정리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데, 아버님이 사망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시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거기서 상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 상속이 내려갑니다. 대법원 판례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에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손자, 손녀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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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의 차이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 2명 이상의 사람의 소유로 된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이 때,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262조). 예를 들어 A부동산을 갑, 을, 병이 공유한다고 하면, A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갑이 1/3, 을이 1/3, 병이 1/3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ecasap, 출처 Unsplash 이와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는 부분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전체를 공유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대내적으로는 각 특정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A부동산을 갑, 을, 병이 각 구분소유적 공유한다고 하면, A부동산을 갑, 을, 병이 위치와 면적을 나누어 각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제3자가 보기에는 A부동산 전체를 갑, 을, 병이 공유하는 것이 됩니다. kylejglenn,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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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지인, 사기 고소?

Q.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흥청망청 써버리고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사무실에 많이 들어오는 상담문의 중 하나인데요. 지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속여서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jarmoluk, 출처 Pixabay 따라서, 돈을 빌린 후 일정 금액은 갚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처음부터 흥청망청 낭비하고 갚지 않을 생각으로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witwiccan, 출처 Pixabay 이러한 사정은 일률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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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붇옹*, 부동산 스*디 등 인터넷 상에서 부동산 카페가 활발히 운영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부동산 열기는 뜨겁습니다. 저도 이런 카페에 가입하여 많은 부동산 정보를 습득할 만큼 정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재건축 관련 이슈도 뜨겁습니다. 재건축, 정말 호재인데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valentinsalja, 출처 Unsplash 재건축이 결정이 되면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현금 청산을 하도록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그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금청산의 사례들이 있어, 변호사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17somh1, 출처 Unsplash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청산금 외에 별도의 이사비라든지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본인의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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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신년회][회식][고속터미널맛집][고속터미널회식][강남맛집][서초맛집] 모던 눌랑(MODENG NVLANG) :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모던 차이나 레스토랑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박주임입니다! 다들 #연말연시 잘 보내고 계시게쬬?! #송년회 에 #신년회 에 맛난거도 많이 드시구요~ 희희 저희 #법률사무소화윤 에서도 송년회로 지난번에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했답니다! 그곳은...바로!!!! #모던눌랑! (MODENG NVLANG) 모던눌랑은 #상하이 스타일의 고급진 #차이나레스토랑 이었는데요, 가게 이름도 모던눌랑=모던 걸 이라는 뜻의 레트로하면서도 뭔가 상하이스러운 화려함과 고급짐이 느껴졌습니다. 예약을 하고 갔더니 테이블 마다 이렇게 이쁘게 세팅을 해 두셨더라고요! 중국스러운 느낌이 나면서도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저기 있는 차는 자스민차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셔보니 홍차향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연해서 물 대신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식사를 해볼까요? 고고!!! 제일 먼저 나온 요리는 #칠리새우 입니다! 약간 깐풍기같은 스타일로 볶아진 칠리새우였는데, 같이 나온 소스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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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시장이 둔화됨에 따라,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빈번한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임차인들이 종종 문의를 하십니다. jd_alon, 출처 Unsplash 그렇다면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전입신고, 확정일자, 거주)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Free-Photos, 출처 Pixabay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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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 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요

구남친 혹은 구여친과의 돈 문제. 더 이상 지저분하게 얽히고 싶지는 않지만, 빌려준 돈이 상당하여 돌려받기를 원하는 분이 상담차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차용증이나 이체내역 등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cetteup, 출처 Unsplash "내가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있고, 형제와 공동명의로 상가도 있는데 조만간 이것을 처분해서 갚아줄테니 1억을 빌려달라." 라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후 연락이 두절되어 방법을 모색하러 찾아오셨는데요. ddinuzzo, 출처 Unsplash 다행하게도 의뢰인 분이 아파트와 상가 주소를 알고 계셔서 바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성이 아예 다른 생판 남 소유이어서 이러한 자료들을 포함 상대방의 기망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여 고소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결국 공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빌려주고 안갚으면 사기'라고 흔히들 생각하고 찾아오시는데, 사기가 성립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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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선물][직원선물][직원복지][맥 MAC][아이섀도우 팔레트][화장품 선물] 맥 MAC 9구 아이섀도우 팔레트 더스키 로즈 타임스 나인 선물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주임입니다! 이 영롱한 쇼핑백은!! 펄이 자르르한 홀리데이 느낌 물씬나는 레드 쇼핑백은 무엇???!!!! 바로 이전 #송년회 포스팅에 나왔던 송년회에서 박주임이 받은 아름다운 #선물 입니당!!! 꺄아아! 소리질러! 그럼 개봉해볼까요~? 짜잔!!! 예쁜걸 열었더니 더 예쁜 게 나왔어!! #맥 #MAC에서 나온 #9구팔레트 입니다~ #아이섀도우팔레트 로서 충실한 저 색들, 보이시나요~? [현대백화점1관][MAC][아이즈 온 맥] 더스키 로즈 타임스 나인 제품명은 #더스키로즈타임스나인 이라고 하네요 뚜껑을 열고 하나하나 색을 바라봅니당~ #무펄섀도우 5개, #펄섀도우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계별로 음영을 넣고 #연말연시 에 #홀리데이스타일 로 #화려한메이크업 을 하기에 딱이네요! 전체적으는 은색펄이 많이 들어간 #쿨톤아이섀도우 고요, 맨 윗줄은 브라운 계열, 중간은 핑크 계열 아랫줄은 그레이 계열로 정리되어 있네요! 브라운은 포멀하고 지적인 스타일로, 핑크는 러블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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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전매 무효! 패소를 단언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신년이군요...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들어 궁금한 정보 중에 많은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년 발표된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엔 세제와 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새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인상과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있고, 제도 부분에서는 청약시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실거래가의 신고기간을 20일로 축소 하겠다는 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asarodger, 출처 Unsplash 이렇게 정부에서도 계속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내놓을 만큼 부동산 열기는 뜨거운데요. 이번 포스팅은 제가 진행했던 부동산 소송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 19조의 2항에는 전매를 '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한다고 정하면서 택지를 공급받는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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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 입니다. 지난 번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부동산]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시장이 둔화됨에 따라,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 blog.naver.com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할 때 하여야 하며, 이는 이사를 간 이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대인이 줘야 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먼저 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주택임대차라면 임차인은 적어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거절의 통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모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brenoassis,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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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투자금 반환 소송

"상대방에게 2억 원을 투자했는데 기한이 지나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방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자료, 내역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서, 이체내역, 투자에 대한 설명, 실제 투자된 내용,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살펴보실 자료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투자하기로 해놓고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곳에 투자금을 사용한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염두에 둘 수도 있겠습니다. rawpixel, 출처 Unsplash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민사상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원금 전부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력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이 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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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입법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ashenkris, 출처 Unsplash 그리고 위 단서와 관련하여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5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 ② 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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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는것이 퍽퍽해짐에 따라 다양한 금융사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의 피싱사기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 조변호사도 대출권유 문자를 많이 받고는 하는데요. 급한 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권유 문자를 확인하여 전화를 걸거나, 빠르게 대출이 가능한 수단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피싱범죄가 이러한 심리를 노리고 생기는 것입니다. balazsketyi, 출처 Unsplash 가장 많은 피싱 수법 중 하나가 바로 문자로 오는 대출 권유 및 개인 SNS를 통한 피싱으로, 다양한 방법의 피싱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많은 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피싱사기를 당하지 않는것은 의심하고 예방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않고, 알려주지 않는것! 우선적 예방!!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지요. 이렇게 조심하고 예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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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도 세 아이를 가진 대한민국의 부모입니다. 종종 매체에 소중한 우리 아이들 키우기에 무서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곤 합니다. 최근 들려오는 뉴스나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사건의 강도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더 많이 느끼게 합니다. wiradyatmika, 출처 Unsplash 이런 시류의 흐름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가 개정되는데요. 법률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전의 법률에서는 가출 또는 학대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의식주를 해결하여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에는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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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사례] 준공지연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사건 개요> 최근에 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수익형부동산 분양계약해제사건"들이 종결되었습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 번에 포스팅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부동산]준공 지연 이유로 부동산 분양계약해제(호텔, 아파트 등)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았는데 준공 지연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미 계약금을 ... blog.naver.com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시행사 측 귀책사유로 준공이 지연되어 입주예정일이 도과하였고, 이에 기다리다 못한 당사자들이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등을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있는지 문의하여 주셨는데요. <화윤의 대처> 본 법률사무소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한 결과, 처음엔 소송에 적극적이지 않던 시행사 측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조정에 적극 임하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은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고 중도금 대출, 기타 세금 관련 문제들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계약해제소송은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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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언제 청구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우리는 정말 언제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rawpixel, 출처 Unsplash 손해배상은 우리 생활에서도 밀접한만큼 여러분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일반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의 청구에는 이러한 요건들이 충촉이 되어야 합니다. 1. 원고(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피고(가해자)의 행위 2.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3.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결과 4.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등 thoughtcatalog, 출처 Unsplash 즉, 위의 내용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손해는 입었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손해배상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단 손해를 입고 피해를 봤다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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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인도 명예훼손 당할 수 있을까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drew_beamer, 출처 Unsplash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따라서 법 조문에 따르면, 사람의 명예를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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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 대신 불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을 마시는 자리가 많고, 음주운전의 유혹은 쉽사리 뿌리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술 딱 한 잔만 했는데 운전해도 되지 않을까란 유혹 누구나 겪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알콜은 신경계에 억제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는 거지요. 만약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측정기를 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eaterscollective, 출처 Unsplash 실제 일어난 일이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측정기를 분 사람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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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혼은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특히 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zorianast, 출처 Unsplash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민법 제 840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hutomoabrianto, 출처 Unsplash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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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선물][선물세트][회사설선물세트][효도선물세트][부모님선물세트] 프로듀스 선물세트 101, 최고 멋진 선물세트를 찾아라!!

안녕하세요~ #설연휴 를 하루 앞두고 신나서 날뛰고 있는 박주임입니당!!! 꺄아~ 너무 신나아~~ 특히 요 며칠간 제 손에 가득 들려간 #설날선물세트 들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참치, 식용유 #선물세트 만 있는줄 알았는데 요렇게 멋진 #이색선물세트 들이 가득!! 그런 이유로! 2019 설날 선물세트의 제왕을 뽑는 프로듀스 선물세트 101을 시작해보겠습니다~~ [ 후보 1 ] #한과선물세트 #담미정한과 담미정 꽃한과 세트 269g 1세트 장점 1. #명절선물세트 다운 전통선물 명절하면 한과 아니겠습니까~ 선물로 딱! 들어오면 다양하게 즐기는 맛난 한과!! 2. 부모님과 어르신들 입맛에 딱인 담백함!!! 요즘은 너무 단 건 싫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누구나 담백하게 즐기실 수 있는 건강한 맛입니다. 3. 다~양한 #한과 구성!! 저는 개인적으로 #약과 랑 #강정 이 고로케 맛있더라고용 약과를 보니 우리 보검세자전하가 드라마에서 주시던 약과가 떠오르네요ㅠㅠ 아련... [ 후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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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가압류(1) - 가압류는 언제 하나요

"A가 B를 상대로 받을 돈(금전채권)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B가 자기의 재산을 써버린다면 A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인 B의 재산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인데요. 먼저,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의 집행이 곤란할 정도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명의를 돌릴 가능성, 해외 등으로 도피하거나 지나치게 담보를 설정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부동산과 유체동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등에 할 수가 있는데 가압류를 할 때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압류를 채무자의 재산 중 어디에 할 것이냐, 어디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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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 외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며(법 제2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8조). rawpixel, 출처 Unsplash 뿐만 아니라 상습성 및 보험사기이득액수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되기도 하는데요.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순간의 실수라도 보험사기행위를 하셔서는 아니되며, 만약 보험사기에 연루되었을 경우 필히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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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이란,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임차시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chastityco, 출처 Unsplash 여기서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임차인 뿐만 아니라 점유보조자인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데요, 위 두 가지 요건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에만 구비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을 종국적으로 이탈하는 경우는 대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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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막연하게 억울하다 라고만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rawpixel, 출처 Unsplash 가장 먼저 누구의 책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은 손해의 발생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상대방의 과실 즉, 손해발생에 있어 부득이하게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확인해야하고, 소멸시효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고 당사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들을 확인하고 항변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 나의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 하더라도 배상 금액의 인정은 다른 부분입니다. 어떠한 경위로 진행된 일이었는지 정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C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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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접하게 되면서 의외로 만나게 되는 난관이 바로 송달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나 가사소송 및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송달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에 지나쳐서는 안되는데요. tphocus, 출처 Unsplash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소 제기 후의 송달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은 일반 등기 우편입니다. 등기번호가 있는 우편인 것이지요.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받으신 분의 성함이나 신분 (자녀 또는 가족, 동거인, 본인 등)을 집배원에게 말하면서 서명해야 된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등기의 경우 만약 집에 사람이 없는 폐문부재이거나, 주소에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수취인 불명, 주소가 맞지 않는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돌아오게 됩니다. zbigniew, 출처 Unsplash 하지만 소송의 경우는 내용증명과 다릅니다. 송달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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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과장광고 : 조감도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Q. 아파트(상가)를 분양받을 때 받은 카탈로그에 있는 조감도와 실제 완공된 모습이 다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2005다5812 등 판결). thomashendele, 출처 Pixabay 그런데 조감도의 경우, 조감도에 외형재질, 이격거리 등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지컷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기재가 있어 조감도 자체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바, 단순히 조감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것만으로 계약의 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birdseyehtx, 출처 Unsplash 즉, 조감도가 분양계약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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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가압류(2) - 가압류결정, 어떻게 불복하나요

가압류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가압류신청에 대해 기각, 각하결정이 나온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고, 항고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지요. 2. 가압류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나온경우 - 이의신청 "채무자와 그 승계인"은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가압류결정이 정지되거나 하지는 않으나,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압류를 취소결정을 할 경우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geralt, 출처 Pixabay 3. 가압류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나온경우 - 가압류결정의 취소 위 이의신청과 달리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가압류결정 자체에 대해 취소를 구하여 불복이 가능합니다. 가. 본안소송 부제기에 의한 취소 채무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소정기간 내에 불응할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이는 가압류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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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의 소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Daniel_B_photos, 출처 Pixabay 강제집행이 신청되었을 때는 이미 채권-채무관계에서 많은 일을 겪고 지친 이후라 배당절차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무자의 경우는 끝까지 돈을 빼돌리기 위해 허위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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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계약해지는 언제 하나요

임대차는 기간의 약정을 두고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도 있지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그러나 임대차의 경우 일반 민법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그런데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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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뜨거운데요.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 중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송도 소유권에 관련된 소송입니다. MikesPhotos, 출처 Pixabay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에 대한 소를 진행하기 전에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없다! 라고 잘못 아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당 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첨예한 싸움이 되었고,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승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떻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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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사례] 수익형 부동산 분양계약해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계약해제 사건이 드디어 최근에 종결되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계약해제 사건은 준공 지연 사유가 주된 해제 원인으로, 당연히 준공 지연되었다면 원고가 승소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의외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사건은 준공 지연이 인정되었고, 가장 난관인 분양대금의 반환도 지급 시일을 2~3달 늦춰주는 정도로 양보하여 전부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잘 끝날 때가 저희 변호사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떠한 분쟁거리와 맞닥뜨려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러나 저의 사견으론 대부분 많은 경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너무 어려워마시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된 자료 수집을 한 뒤 소 제기를 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CLICK!!! 출처-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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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난 번에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민사]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니 비용도 부담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 고민스러울 때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신... blog.naver.com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이의신청은 적법하게 하여야 하는데요. 채무자 자신이 지급명령을 언제 송달받았으며,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를 하는지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71조) 이의신청은 적법하게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472조). 따라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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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됬다고?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이전에 포스팅 했던 내용 중 공시송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공시송달을 당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pavstyuk, 출처 Unsplash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나서 집행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내가 이 소송의 진행이나 판결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확정이 된 경우, 당사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 일까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는 이와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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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민사소송을 하려면 얼마가 드나요

소송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 직접 소송을 하자니 모르겠고, 비용도 많이 들 것만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case by case이지만, 대략적으로 소송 진행시 어떤 명목으로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espartgraphic, 출처 Pixabay 0. 변호사비용 먼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통상 심급별로 약정서를 작성하며,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집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무실마다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고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수임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1. 인지대와 송달료 소장을 제출할 때, 소가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이 때 인지대가 발생합니다. 인지액이 얼마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1심, 2심, 3심 마다 인지액 산출기준이 다르며, 예를 들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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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말 중에 "이자 붙여서 갚아라"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자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언제부터 얼마의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 걸까요. neonbrand, 출처 Unsplash 먼저, 이율을 알아볼까요? 약정이자는 민법상 연5%/ 상법상 연6%/어음법상 연6% 이러한 약정이자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지연손해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연손해금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5%/ 상법상 연6%/어음법상 연6%이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엔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으로는 연15%의 이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자의 기산일인데요. 보통 이자의 기산일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약정이자는 당일부터! 지연손해금은 변제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겠죠. 소송촉진법상의 이자는 소장 송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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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통사고와 보험급여 환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치료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부당이득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은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agkdesign, 출처 Unsplash 음주운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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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물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전·월세 계약이 늘어나면서 중개수수료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부동산에 대한 질문 중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곤 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또는 계약이 파기가 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인데요. 전세로 2년을 계약했는데 이사를 가게 된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내야합니다. 세입자들이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어 누가 부담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 기간을 다 채웠다면 기본적으로는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별도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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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권리금을 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일전에 권리금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민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A씨는 상가를 임대한지 오래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갖은 노력을 한 끝에 ... blog.naver.com B씨는 A씨에게 권리금을 주고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B씨는 임대인인 저에게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임대인이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한 바에 따라 B씨는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A씨가 임차할 당시로 원상회복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그렇게 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wilhei, 출처 Pixabay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특약을 두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에 대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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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대란!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계속해서 보증금에 관련된 상담전화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만 해도 판결을 받은 이후 실제로 보증금을 어떻게 보전받을지 의뢰인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그럼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미리 대비해야 할까요? alexblock, 출처 Unsplash 첫번째! 계약해지는 한달전에 하기! 많은분들이 언제 계약해지를 해야되나요 물으시는데요. 계약해지 통보는 계약이 종료되기 한달 전에는 무조건! 알리셔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 해지통보를 했다는 증거는 꼭 확보하셔야 소 제기 및 가압류 신청이 용이합니다. lg17, 출처 Unsplash 두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하기. 보증보험의 경우는 전세를 계약하기 전에 가입해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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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최근 대법원 판례 -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

기존에 대법원은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구조, 생활여건 등의 사정변경에 따라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2018다248909). skeeze, 출처 Pixabay 가동연한이라는 것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연령의 상한 즉, 쉽게 정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법원 판례의 변경.. 일용직 가동연한 만 65세로 상승 이러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에 도시일용노임의 적용을 받던 이들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일실수익 (해당 사고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의 범위가 증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다양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깊게 살피셔야 하며, 보험금 상승 예측, 현재 소송 진행중인 경우 청구취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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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변호사 엄마가 알려드리는 대처 방법(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 학대와 관련한 포스팅입니다. 저 조변호사도 애가 셋이라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실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CCTV 열람이 쉽지 않고,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 엄마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아닌 엄마의 입장에서 아동학대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을 내용이 많아 시리즈물이 될거 같네요... cocoparisienne, 출처 Pixabay 아동학대 사건의 특징은 어린이집에서 상황이 다 발생된 이후에 아이가 집에 와 부모님에게 말하거나 집에 온 아이가 다친 부분이 있어 왜 다쳤냐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Counselling, 출처 Pixabay 이 때 통상은 바로 화가나고 놀라서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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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도로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가. 나. 다.목은 특정 법률에 따른 도로를 예시하고 있는바, 결국 도로의 개념은 위 라.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sashafreemind, 출처 Unsplash 따라서 ① 불특정 다수가 통행, ② 공개된 장소, ③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간혹 위의 도로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fr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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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정지신청 언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흔히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처분이 나온 경우 많은 분들이 급박하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이 집행정지 신청인데요.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현재 영업에 대한 정지 처분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1심 소송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것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경우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고 항소심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carlijeen, 출처 Unsplash 정답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각 심급대로 신청을 해주어야 하며, 이 말은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다면, 항소심 판결까지로 집행정지 결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몰라서 항소심 진행 중에 영업정지처분이 다시 살아나 그대로 집행되고 처분 위반으로 행정청으로부터 다시 고발을 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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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변호사 엄마가 알려드리는 대처 방법(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번 편에서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와 어떤 일을 있었는지에 관해 말을 할 때 꼭 다시 물어 아이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시라는 내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aamiraimer, 출처 Pixabay 학부모가 아이의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에는 보통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고, 어린이집 관계자로부터 아무일도 없었다는 답변을 듣더라도 CCTV를 볼 수 있는지 물으실 겁니다. 우선 어린이집 관계자와 통화를 하시기 전에는 핸드폰에 통화자동녹음 어플을 설치하여 모든 통화가 녹음 저장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의 CCTV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별지 제6호 서식을 받아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직접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별지 제6호 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CoolPubilc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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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몰카를 공유받은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요 며칠 몰카 공유 건으로 온오프라인이 뜨겁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반포 등)하는 경우, 만약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엄하게 처벌이 됩니다. trinhkien91, 출처 Pixabay 따라서 몰카를 찍거나 이를 공유한 사람은 위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채팅방에서 몰카를 공유받은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일방적으로 공유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의 규정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촬영이나 유포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몰카를 공유받은 사람이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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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서 사기가 안된다고요? 유사수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사기 범죄도 기승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여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먼저 "사기를 당했다!" 라고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TheDigitalWay, 출처 Pixabay 먼저, 기망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만합니다. 즉 타인을 기망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변제능력 등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해야 사기가 인정됩니다. 우리가 관념상 알고 있는 사기와 형법상 죄가 되는 사기가 많이 다른데요, 돈을 일단 빌린 이후 변제를 미루면서 하는 많은 거짓말들...그것은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는 시점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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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유명 연예인 B의 허락없이 B의 성명이나 사진을 상품에 무단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 경우, B는 A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12019, 출처 Pixabay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부재 이러한 퍼블리시티권 개념에 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하급심(1, 2심) 판례는 경우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개념을 인정하기도 부정하기도 합니다. 부정하는 판례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고, 긍정하는 판례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침해가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봄직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이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는바, 유명인으로써 획득한 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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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법률사무소 화윤 김윤희 변호사 2018 하반기 네이버 지식iN 우수 상담변호사 표창 수상

축 법률사무소 화윤 김윤희 변호사 2018 하반기 네이버 지식iN 우수 상담변호사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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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변호사 2018 하반기 네이버 지식iN 우수 상담변호사 표창 수상

축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변호사 2018 하반기 네이버 지식iN 우수 상담변호사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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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정년, 상향 판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노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정년의 연장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에 대한 판례가 30년만에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래 육체노동의 정년은 만60세로 보는 견해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바로 그 견해가 며칠 전에 바뀌었습니다. 만65세를 정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나, 국가가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판례가 변경된 것입니다. eberhardgross, 출처 Unsplash 이것이 왜! 큰 이슈인지 궁금하신분들도 많을턴데요. 손해배상소송에서의 노동가동연한을 높이게 되면 손해배상액이 올라 갈 뿐만 아니라,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보험료도 상승하게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번 판례로 인하여 정년연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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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위자료가 낮게 인정되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안에 대해 각고의 논의를 거쳐 2016년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개괄적인 내용 및 구체적인 산정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와 위자료에 대한 규정 먼저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불법행위라 하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또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나아가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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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신청 어디까지 인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소송 분쟁이 많아질수록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변호사 보수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궁금해 하지만 물어보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래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stevepb, 출처 Pixabay 먼저, 민사, 가사 본안사건의 경우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판결이 난 이후 소송비용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서 결정문을 받아서 청구해야 하는데요. 소송비용에는 여러가지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소송당시 납부했던 인지대, 송달료, 감정이 진행되었다면 감정비용과 변호사 보수등 의 항목들입니다. 가끔 소송 전에 들었던 내용증명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소송 진행 전에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jarmoluk, 출처 Pixabay 그럼 가장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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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이 있고, 해당 유형에는 4가지의 경우가 있고 각 기준금액이 얼마라는 이야기까지 하였는데요. 오늘은 기준금액이 가중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준금액이 특별가중되는 경우가 있다 위자료의 기준금액을 가중하는 특별가중사유는 가해자의 행위의 불법성이 얼마나 중대한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얼마나 중대한 피해를 입었느냐는 특별가중에 있어서는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행위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요. 가해행위의 불법성이 중대한 경우 먼저, 교통사고의 경우에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음주나 약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특별가중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대형재난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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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이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상담오셨던 분들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송을 해드리고 싶지만, 소멸시효를 지나쳐서 권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바로 그 경우인데요. 그래서 소멸시효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리를 해드리고자합니다(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채권 즉 돈!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일반적인 민법 제162조 따르면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소멸시효들이 이렇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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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기준금액 및 특별가중사유가 있어 가중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렸고, 오늘은 일반 증액,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일반 증액, 감액사유 일반 증액, 감액사유라는 것은 특별가중사유와 달리 '이러이러한 경우에 증액 혹은 감액이 된다.'고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의 경우에도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예시"로 보여주고 있을 뿐인데요. 특별가중사유가 행위자의 불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과 달리, 일반 증액, 감액사유에는 피해자 측의 사정도 폭넓게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가해자에게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 가해자가 피해회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겨우,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큰 경우에는 일반증액사유로 구성이 됩니다. 반면에,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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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조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조회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떠들썩 한데요. 이번 변화로 인하여 어떤 것들이 변화가 생기는지 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조회하는지 알아볼까요?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한다. (초록색 개별공시지가 탭을 클릭!) 개별공시지가 탭을 클릭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주소지를 검색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전화한다. 만약 인터넷 검색이 어렵다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시지가가 확정된 것일 까요? 아닙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4월 4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한국감정원에 우편이나 팩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인상률에 대해서 많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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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 대책

" 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아요." " 제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계좌가 정지되었어요." 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행태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고 돈이 궁하던 찰나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연락을 받고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카드나 계좌를 대여해주었으나, 대출이 실행되거나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아 뒤늦게 살펴보니 계좌가 정지되는 등 보이스피싱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카드, 통장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카드나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아래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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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와 이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와 이율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상사채권의 시효는 5년 기본적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데요.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상사채권의 이율은 연 6%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이렇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양하고 어떠한 채권이냐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도 중요하지만 상사채권의 이율을 잘못 계산한다면 그보다 더 큰 실수는 없겠죠. 어떤 경우에는 상사채권인지 확인 하지 않고 무조건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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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문서위조와 허위사문서작성 차이점

"문서위조"와 "허위문서작성", 무엇이 다를까요. 얼핏 위조나 허위문서나 비슷한 것 아닌가 싶지만, 우리나라 형법은 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문서위조와 허위문서작성은 다릅니다 우리형법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사칭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위조"라고 합니다. 반면에,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위 작성"이라고 하지요. 즉, 예를 들어 A가 B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면 위조죄가 되는데, B가 일반인이면 사문서위조, B가 공무원이면 공문서위조가 되는 것입니다. 위조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사칭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문서를 작성 허위작성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 그러나 A가 A명의로 허위내용을 작성하면, A가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일때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만, A가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일때는 허위진단서작성죄를 제외하고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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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차보증금에 관련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시장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음에 따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인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의 법적 다툼 중에 원상복구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있는 조항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하고 주는 부분에 대하여 불만을 갖거나, 이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원상복구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본인이 임차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는것! 먼저, 원상복구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임대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상복구이다. 아니다 처음 건물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곤 하는데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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