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안성 조상땅 명도 조정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조상 대대로 소유한 토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동안 관리인을 두어 토지를 임대하고 관리하여 토지에 수십 년 동안 거주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토지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매도가 여의치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을 내보내고 토지를 인도받아야 할텐데요.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만기에 따라 토지인도를 청구한 사건’으로, 화해권고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기도 안성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에는 여러 임차인이 건물을 짓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만기가 되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토지인도를 구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인도를 거부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화윤에서는 토지인도, 건물철거 및 지료청구를 하였고, 소송 진행과정에서 측량감정을 시행하였으며, 피고 측에서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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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승소사례> 안성 조상땅 명도 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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